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교육위에 이어 미래교육국,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및 행정국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참고로 미래교육원 및 교육정보원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창의인재과 심사 시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서로 간에 짤막하게 하면서도 바른 답이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혹시 오늘 미래교육원 원장님은 출석 안 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내가 좀 질의를,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원장님이 2005년 3월 1일부터 2011년도 2월 28일 사이에 경기도 이우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겸임의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고 있던 소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또 원장님이 거기에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던 분이 여기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미래교육원 자체가 재단화되는 데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재단법인 설립이 되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 관여를 했다 안 했다를 따지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되니까, 아무튼 지금 오셔서 아직까지 미래교육원에 대한 설계하는 데도 바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묻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관례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체제의 재구조화, 지배구조의 변환 이런 것 관련되어서는 일체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고 계시죠?
이게 순기능적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의 지향점을 미래교육원에서 만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탈선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씀을, 헤드라인으로 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탈선을 하게 되면 광막한 공간이 나를 품어준다라고 하는 시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친구들이 호연지기를 가지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탈선이 탈법·위법 이런 이야기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의 뭐라고요, 시명?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목으로 사회 가르쳤습니까?
“탈선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글쎄요.
이런 어휘들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더 좀 쇼킹한 말씀이 저희들 세월호 참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학교를 욕망의 전위조직이라 불렀다.
욕망의 전위조직,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생이 존엄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결을 확장해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학생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존재로 육성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저는 동의도 합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 있다가 대안학교에 와서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열정,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순기능적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상남도 학생의 기본 철학을 가르쳐야 할 곳의 원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의, 예컨대 지금처럼, 저도 좀 편향적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우리의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화되어 있는 공간에서 정확한 방향을, 학교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 우려를 제대로 불식시키는 그런 모멘텀을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는 됐습니까?
일반 명사로 썼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사회학자들이 쓰는 언어를 일반적인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런 담론을 거기에 주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경계를 하겠고, 실제로 앞으로 위원님이 스크랩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무도하게 그런 일들을, 제 생각을 좀 전파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신뢰하고, 원장님 앞으로 질의 토론할 때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원장님께서도 경상남도 학교 학생들이 가야 할 가치관, 목표 지향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교육원에?
글쎄요, 그 말씀에 제가 어느 정도 일부는 동의를 하면서, 이게 물론 워낙 유명한 시니까 이 글 중에서 발췌를 하셨으니까, 혹시 이런 글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에 더러 문구가 나옵니다.
life is a gamble love is a gamble, 인생 도박이고 사랑 도박인데 Which one, 선택은 어디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학생들의 탈선에 대해서 안아주는 모습이 상당히 따뜻하다고 봤을 때, 이 글귀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른들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겠다, 학생들을 고유하게 바라봐주는.
그래서 자칫 특정한 기준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긍정성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것을 제 언어로는 탈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보는 시선과 형이상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은 결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의 결을,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고 있는 방향성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들도 더러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가는 방향이, 물론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공교육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중화 과장님,
질의 끝났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잘 아시겠죠?
들어가십시오.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십시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다문화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창의인재과 아닙니까?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협의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협의체하고는,
김해가 지금까지 쭉 포커스가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번에 저희들 양산에 또 하나 새로운, 백동초등학교에 하나 주셨죠, 다문화 관련되어서.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배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특교 사업 진행 중이네요?
허락을 해 주시면 예산 편성해서 교부를 할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드론 날릴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 정원이 한, 평수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앞에 RC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 본관에서는 목공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도 하고, RC카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RC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그쪽으로 지나갈 일들이 좀 많죠.
많은데 이용 학생 수나 이런 것도 저조할뿐더러, 물론 그게 민간인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천이나 통영 이쪽에서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경남에 네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기초지자체하고 장학회 지원을 받아서 해외 연수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일본에 가면 도쿄 근처에 과학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어를 좀 하는 게 있고, 옛날에 과고에서도 수학여행 갈 때, 지금은 다른 데로 가지만 일본 가서 과학관 위주로 학생들한테 체험하고, 선진지 견학이죠.
좀 보는 것도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교육장님들이 현재 영재교육원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할이지만 영재교육원장님께서, 이 앞에까지는 코로나로 못 갔는데 올해부터 지자체에서도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니 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지자체가 들어와서 하신 거니까 허락만 해 주신다면 군 지역에 있는 영재원 학생들은 꼭 좀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군 지역의 교육장님들한테도, 이번 7월에 저희들 정책관리자 회의를 하니까 그때 교육장들을 만나 뵙고 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기타 지원금도 와야 되니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완료는 안 됐을 것 같던데,
금액이,
왜냐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플랫폼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라서,
3차년도는 올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업조서를 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추경일 때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간 것,
도정질문 때도 이거 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따지려고 했는데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시길래 제가 이거 빼버렸는데, 의회에서 앞으로 할 적에는 이런 거 꼼꼼히 좀 봐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미래교육환경기반 구축 관련해서, 지금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추진 1,000만원이 있다, 그죠?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쓸 AI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3차 개발 용역이 체결 및 용역 수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아이톡톡 개발이 끝났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마산에 김 모 학생이 얼마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었는지 그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 빨리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냥 선도학교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 인터넷이 꺼지지 않게 다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7월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독서교육 콘텐츠, 지역업체 가산점 주는 부분, 장학관님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제에 의해서 위반이다, 아니면 계약법 위반이다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정량평가를 할 때.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 독서 책을 구입하는 콘텐츠 이런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 경남 업체들한테 혜택을 못 주느냐, 업체가 단독으로 1개 있는 것도 아니고 4개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줌으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자꾸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경남 업체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경남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법을 위반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독서 콘텐츠만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정규헌 위원 질의하신,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송호찬 민주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연극고에 전공실습동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모듈러교실 3동에 대한 김해 금곡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곡고의 운동장에 설치 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주차장에 필로티 건축물을 세워서 그 위에 모듈러를 설치하는 안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대비와 학생 교육활동 필요에 의한 연구시설 설치를 모듈러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실 증축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티 형태의 일반 교실 4실 증축으로 최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원과 함께 협의를 거쳤고 운동장도 살리고 주차장도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는 최종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연극고에 있는 모듈러교실은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와 기관에서 필요시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이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창 고제분교장 예산액, 집행액하고는 다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저한테 제출 안 되었거든요.
최근 5년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상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하동지역의 요구가 워낙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조사 이전에 지원금액부터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다만 이렇게 해서 생긴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하동에 가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경남에는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수요조사를 거쳐서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결, 본예산도 그렇고 1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이름 바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새롭게 추후에 넣는 게 맞지,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 바꾸어서 하는 예산 집행이 맞는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내년부터는 행정협의회가 합의한 사항이 국제행사인 도내 엑스포 행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처럼 특정 지역, 초등학생이 접근하거나 장시간 가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학교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이 자기 지역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사랑에 출발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한 예산 낭비적 요인도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일전에 중식 제공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자원봉사료도 전국적으로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또 중식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조차도 급식비는 따로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봉사료를 증액하는 이런 작업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지금 일선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이 방송 다 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입니다.
얼굴이 좀 타신 겁니까?
오늘따라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저희들 사담을 나눌 때 학생 문제가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또 학부모끼리 얼굴을 못 보고 변호사들을 바로 대동해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경남 교육이 인성교육보다는 사후 조치에 맹점을 두고 진행하시는 부분에 아쉬움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61페이지 인성교육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성교육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하시고 2개의 사업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 대응 이전에 사전 예방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좀 더 집중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봄봄사회봉사 프로젝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경남에 830명이었습니다.
학폭으로 301명이 받았고, 다음에 학교 내 교내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512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로 17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회봉사를 받기 위해서 갈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러 오는 아이들은 받지만 잘못을 해서 벌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기관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받는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땀 흘리는 일만 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인성 전문기관도 만나보고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27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관계회복전문가 1:1로 매칭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전문가 수준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처분받는 아이, 교권침해로 받는 아이, 그다음 규범위반으로 받는 아이, 성 사안으로 받는 아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저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최근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어제 몇 분을 만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교권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학폭을 한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우리 경남 교육이 최근 학생 인권에 너무 집중해서 학생 인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사례들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남 교육이 인성교육에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생활교육에 대한 거대한 흐름의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방식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원에 따라서 또는 학교별로 다양한 연수라든지 생활교육의 변화를 위한 많은 고민과 실천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이런 변화의 기점에 저희도 교육청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변명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봄봄사회봉사 프로젝트는 사후 대응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학교로 돌려보낸다면 재발 방지에서부터 특히 교권침해 예방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아이가 적어낸 글에 많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효과까지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교육이라는 것은 균형감 있게 가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 인권을, 사실 학생 인권을 너무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 곳곳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에 맞는 인성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과과정에 녹여내야지, 지금 유행이 안 맞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학폭이 나온다, 선생님들은 민원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 행복지구, 꼭 이런 게 아니라 인성지구 이런 것처럼 한 번 새로이 기본부터 다시 해 보자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에 단발성, 저는 핑계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가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앞뒤가 전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저는 배제를 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또한 30년 동안 교단에 섰던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동료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랑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이 CCTV가 18개 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교육청에 관련된 공무직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창원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있는 소방서 위쪽에 공간을 얻어서 있기도 하고요.
임시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학교가 총 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창원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CPTED 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한 번 보고 싶은데?
그리고 위원님 언제든 말씀하시면 초중고등학교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기기가 보급이 되면 이 학생이 학교를 출입할 때 그 기기를 통해서 위치기반정보가 학부모에게 알려집니다.
아이가 학교로 왔다 또는 하교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해마다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늘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도 구성을 해 보고 지원청별 입찰방식이 아니라 본청에서 총괄해서 하기 위한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사실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이렇게 되면 다 죽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2단계 입찰의 한계상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입찰단가를 아무리 해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참고로 거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가를 925원에 입찰예정가로 했는데 14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담료가 시간당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선안이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1시간 8,000원의 계산도 1명이 아니라 사실은 기관에 여러 명이 동시에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1명은 8,000원을 내지만 기관이 볼 때는 여러 명을 동시에 특별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위원님 그때도 지적하셨듯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질 높은 특별교육, 개별화되고 아이의 잘못이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이 되려고 하면 사실 8,000원은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모든 시도교육청의 과장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은 뭔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봄봄 사회봉사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전문상담가도 많고 이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교육 이수는 병과 조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부분 사회봉사 처분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병과 조치로 받는 특별교육의 수준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본처분인 사회봉사 처분 때 제대로 된 교육으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친, 이게 학폭 가해 학생들인데, 피해 학생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신다, 그게 과연 될까 싶거든요.
지금 학폭, 금방 봄봄 말씀하시면서도 전문가 집단에서 회복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그 교육 받은 분들이 다라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별도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교육 강의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설명,
연수원에 개설하는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개설하는 강좌가 있고, 학교 단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연수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서 동아리로서 활동하면서 역량을 높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서 총수로 따지면 적지 않은 인원이 매년 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잘 챙겨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이가 있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가서 아, 이 아이한테는 슈퍼바이저급의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대학교수 한 분이 그 아이하고 8회기를, 이번 주에 막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례 회의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 지원 사업은 한도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청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를 할 예정이고, 치료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잘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특히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게 3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 안 받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는, 모든 학교가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사회봉사 의뢰를 하면 본청이 통할해서 전문가 매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2, 3개월 조사받고 또 검찰에서 2, 3개월 조사받고, 6개월, 1년 가까이 조사받는 기간 동안 다시 이 학생들이 재범으로 잡혀오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상담 기간이 없어서, 그 기간 내에 이 학생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관계기관들에서는 안타깝다고, 이 부분은 그분들이 나설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에서 어떻게든 좀 해 주셔야 되고, 학교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활동들은, 우리 교육청에 지금 Wee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나 아니면 이런 범죄 소년 같은 경우에 아주 철저히 개인정보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학교가 보호되어야 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해서 다르게 알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관 간에,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면 교육적 목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아이를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 특히 마약 범죄라든지 도박 범죄 이런 아이들을 학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부쩍 늘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선생님들은 누가 보호를 합니까?
보호하는 채널도 없고 보호해 주는 아무런 집단도 없는데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시대의 병폐가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을 걱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인권이라고 하늘까지 다 올려놓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학부형이 동원되어서, 법이 개입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이런 입장이고, 이제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이음교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육활동 방해 요인인지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설정해 보고, 이런 것들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혁신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제안한 것하고 또 어떤 인권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센터에서 저한테 제안하는 것하고, 지금 인권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두세 가지만 요약을 좀 해 주시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계기성 교육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는 인성교육을 저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교권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이 시점이 되었다면 저는 교과목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기교육들이 지금의 학교 현실을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학폭의 건수가, 회복되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말고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교육위원들도 다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경남의 교육가족들은 다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나름대로 또 하나의,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다 교육에 학폭을 줄이자고 접근했던 문제가 과연 이게 얼마나 타깃이 맞아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는 667명이 동원됐는데도 1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한 8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설정되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2023년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 방안을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 하고 합시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다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주요사업조서 267페이지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기정에 1,935만원 되어 있는 데서 증액이 7,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짧게 하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교육 2억4,51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깎아놓은 것을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사실은 다시 올린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100학급 예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540학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생 성교육에 대해서 자체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n번방 이후에 유사 n번방 사례라든지 그루밍 성폭력, 특히 사이버 성폭력 관련 가장 큰 피해자가 10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교육이 삭감되니까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기 나름인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고.
예산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상임위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또 어저께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서면질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것하고, 그리고 성폭력 예방 피해복구 자문협의회 구성원들 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앞에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명을 사실 다 좀 열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도 그냥 간단하게 창원에 간호고등학교 외 18교 이런 식으로 아주 간소하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명이 창원, 사천, 창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하고 사천하고밖에 성교육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교육기관명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합니다.
경상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세 번째는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러면 이 3개 단체에서 작년에 했던 예산 금액을 다 받아서 성교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강사도 제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보려고 강사명도 세부 프로필까지 좀 달아서, 아니면 이름하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 달라 했는데 이름도 안 나오고 외 몇 명,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류를 다시 요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폭력 예방 피해복구 자문협의회, 이 자문협의회가 명단에 보면 6월 27일 만기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는 창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희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창원여성회 성산지부장 이분이 언론에 나오기로는 이름이 류수현이 아니더라고요.
류선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름이 맞는 겁니까?
지금은 직함이나 직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다른 분입니까?
아, 개명을 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이경옥 대표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과장님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죠, 이분들.
이분들 면면 만나보시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분, 그 세 분은 본인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지금 교육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젠더교육에다 뭐 동성에다 애들한테 이 성교육에 대해서, 저는 어떤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서 이걸 보니까 아, 이분들이 심사평가로, 자문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뭐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지금 사실 행복학교나 우리 성교육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이념적인, 좀 자기편 몰아주기 예산 증액이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사실 창원여성회 회장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5급으로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초대 회장 아닙니까?
그 단체들이 이번 창원간첩단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성폭력 예방 자문협의회 구성원 면면을 보면 정말 예산만 지원해 주려고 지금 이걸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애들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지금 구성원들 자체가 이분들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고 자문위원회라고, 협의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런 형태로 가면 과연 우리 애들한테 바른 성교육이 되겠느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시키고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간첩단 사건, 이 말씀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 준비된 것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이때까지 애들 교육시킨 게 이런 젠더교육, 지금 이것은 사천여성회에서 교육을 시킨 건데 전부 여기 보면 젠더교육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고 막 이런, 읽어드릴게요.
“유치원 때부터 성에 노출시켜 성을 즐길 수 있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
애들한테 이런 걸 시켜서 되겠습니까?
교육을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도 너무 하는 일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는 안 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14일 문화일보 단독 기사로 창원간첩단 지역에 고교생 하부망이 구축되어 있다 하는 내용, 과장님 보셨죠?
지금 이게 창원간첩단이기 때문에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인 만큼 우리 창원교육청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상락 의원이 교육감님한테 질문도 하는 걸 우리가 다 봤지만 교육감님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첩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주 중대한 사상적인 부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런 데 우리 청소년들이 개입됐다면 본인이 간첩단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 그런 행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3개 성교육 기관 이름이 비슷하다 하셨는데 사실 성교육은 아무 데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은 국가가 정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전국에 57개가 있고 경남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운영비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왜 이 교육을 그 기관만 해야 되냐라고 담당자도 업무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국가기관의 가이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맡겼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페미니스트를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페미니즘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열다섯 분의 위원 중에 우려하셨던 세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성교육 자료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었고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 기관이나 강사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들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이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와서 더 이상 볼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 다음에 자문협의회에 이 세 분 그대로 넣을 겁니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동성연애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내용에,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제가 알겠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까지 이분들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꼭 적절한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깎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더 증액시켜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행복마을학교하고 저는 다른 게 1개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강사들 뽑아가지고 넣고 수당 주면서 교육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정말 아이를 위한 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26개 기관들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학교로 알려드리면 학교 차원에서 그 기관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단위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 의탁하고 하는데, 이 기관에 의탁을 하고 성교육을 했을 때 과장님은 모니터링을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회가 되신다면 단위 학교도 좋고 어디에 할 때 과장님 짬을 내어서 직접 보십시오.
단위 학교로 갔을 때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조차도 이 성교육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직접 현장에서 안 합니다.
뭐가지고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몇 회 했다, 그것만 알죠.
어느 기관에서 와서 했다, 이 정도만 알고요.
사실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한 수업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보통 강의를 하면 전교생을 하거나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께서 직접 모니터링이 되어져야 개선이 되어질 겁니다.
실제 정규헌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은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보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조처를 했노라고 답을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교육복지사로 직종 통합 시행에 따라서 4억9,000여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총 스무 분이신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에서 교육복지사로 직종 통합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이나 추이로 보면 사실 교육복지사는 새로운 채용에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은 맞다고 오랫동안 교육청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종 통합으로 열여섯 분이 교육복지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네 분은 지금 현재 남아 계신 상황입니다.
처우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처우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잘못 드린 게 열네 분이 전환을 하셨고 여섯 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던 문제였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외부강사가 단위 학교나 지원청이나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강의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현재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전문강사가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강사도 가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턴트도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질의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분들이 하시고 있는 역할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와는 전혀 다른 업무 수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임상심리사를 통해서 풀배터리 수준의 검사부터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의 문제가 어떤 원인을 두고 있고, 약물치료가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회상담을 하기에는 지원청 자체에 들어오는 상담 의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그 기능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번처럼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저희 본청하고 같이.
그래서 긴급 지원이라든지 긴급 상담까지도 대응하고 있는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래서 그것을 학부모 입장에서 ADHD라는 우리 아이 판명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그냥 말씀대로 집중력이 산만한 이런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폭력성이 있는 이런 아이들은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긴급사항으로 했는데 지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나 해서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미루어가는 그런 형태를 제가 이번에 봐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예산들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법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어서 학교 아이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 대답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챙기셔서, 아까 자료 요구 관계도 가능하면 명확하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상세하게 해서 극비사항, 개인정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313페이지 보면 정곡중학교 체육관 신축되어 있는데, 5,8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만 올라온 것 같은데,
특교를 한 10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 학교가 사립학교다 보니 사립학교법인 지원금으로 5,8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저희 부담 자체,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그다지 비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19명 정도,
19명에 신축이, 이게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해서 복합,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복합건물로 해서 설계를 할 때 향후 학생 수가 줄어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야지, 단순한 체육관을 짓는다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보내 드리는 것 아니가.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삐지는데.
다음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복지과 할 사람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 하십시오.
학생들 급식에 친환경 인증미 저희들 구매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은 지금 학교에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이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쌀은 유기농 쌀하고 무농약 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3:3:4로 해서 우리가 40%, 도 30%, 기초 30%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 쌀 대비해서 친환경 쌀이 사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원에서도 생산되는 쌀이 상당량이 남아도는데 그분들이 교육청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는 안 받아주는 게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그래서 본인들은 납품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꼭 친환경 인증미가 아니고 일반 쌀도 납품이 가능하다면 창원지역에 브랜드 쌀들이, 생산자들이 쌀농사지은 분들이 상당수 있고 쌀이 남는다 하면, 구매내역은 보면 창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쌀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게.
어쨌든 창원지역에 급식되는 쌀은 창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구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하고 다르게 올해는 지역 쌀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전에 예산편성에서 전혀 없었는데 올해에 그것도 추경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주세요.
받는데, 3월부터 5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신청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을 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 인력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게 하고 신청 요구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했더니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있었는데 교육급여가 올해 제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과정에 교육급여를 지원할 때 현금으로 줬거든요.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2021년 국회 결산에서 현금으로 줬더니 아이들 교육비하라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가정에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바우처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신용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해 놓죠.
아마 바우처로 바뀌면서 사업명을 통폐합하면서 앞에 부분이 다른 데로 흡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바우처로 바꾸다 보니까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명을 만들면서 기존 내역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급식실 환기개선 사업비 많이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문을 주로 열어놓고 자연 급기를 하고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이런 연기들은 후드를 통해서 빨리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환기개선 사업입니다.
발생한 공기의 몇 %가 빠져나가는지 하는 수량보다는 저희가 환기개선을 한 학교에 성능평가를 했더니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빠져나가는 효율 자체가 두 배 내지 세 배가 늘어났다는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 교체나 세척이나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라고 관련 예산도 지원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꼼꼼한 관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사실 급식실 안에 조리흄이라는 노출된 조리실무사, 조리하시는 분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조리흄을 제거하기 위한 유해인자,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개선도 하고, 또 사실은 조리흄을 덜 발생시키게 하는 식단을 개발 보급하고 있고,
지금 각 가정에 보면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고 있는데 학교 안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새로운 게 있다면 너무 겁내지 말고 일부 실험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영양 식생활교육 사업 해서 식습관분석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식습관분석기.
하면 이 식판에 영양소가 어떤 것이 있고 칼로리가 얼마나 된다라는 것을읽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먹고 나면 잔반량에 대한 부분도 스캔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5개 학교만 반영을 했는데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영양소, 남으면 결국 아, 내가 비타민을 덜 섭취했구나, 무기질을 덜 섭취했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올바른 영양교육과 그리고 음식물 잔반을 줄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식습관분석기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 칼로리나, 예를 들어서 영양가나 이런 것들 사전에 영양사가,
식단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반응이 좋아서 다른 학교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전 학교까지는 전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미래교육국은 바로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시 말씀드린 대로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4쪽,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하여 2022년부터 18개 전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을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주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운영 결과 2022년 지역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만족도가 82점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질 관리 미흡으로 인해 예산이 50% 삭감되면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마을배움터 운영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이 집행부의 소홀함으로 인해 배움의 장이 확장되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이에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 예산을 네 가지의 측면에서 1회 추경에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의 연속성 측면입니다.
지난해에서야 18개 전 지역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 마을배움터가 계속해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지원 측면입니다.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방법에는 인력, 예산 등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배움의 장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배움터도 지원의 한 방법입니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우수한 학교 밖 교육 자원 활용을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 교사 협력 수업을 2학기에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을배움터 유지 측면입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던 예전의 수업은 선생님이 유일한 배움의 창구였지만, 이제는 학교와 함께 마을도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남의 특수성인 지역 소멸 측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경남의 작은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행복마을학교와 마을배움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학생 수로 인해 부족하기 쉬운 아이들의 사회성과 미래 역량의 핵심인 자기 주도성을 마을배움터에서 기를 수 있고, 마을에서의 돌봄은 마을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남해 상주초의 학생 유입 증가도 마을배움터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학기에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지자체, 지역민,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도 매우 많은 편이고, 지자체와 일대일 대응투자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행정기관과의 MOU는 정말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자유학기 연계 수업 및 농산어촌학교를 찾아가는 카멜레온 수업 등 또한 반드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과감히 쇄신하겠습니다.
마을 교사에게 서약서를 받아 정치적 중립 확보와 마을 교사 연수 및 예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행복교육지구의 평가와 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경남의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 또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도의회 모두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18개 지역의 학생들이 지난해와 같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마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음악과 예술 또 자연에 대한 배움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 불필요한 가치교육으로 인한 전체 교육의 왜곡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은 삭감된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또한 그 책임을, 저희 본청 집행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바로 지역교육청 담당자를 불러서 지역의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실태 파악이 끝나고 난 뒤 보름 뒤에 TF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이 되는 지점을 발라내서 쇄신안을 만들었습니다.
1차, 2차 협의를 통하고 지역교육청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서 지난, 2주 전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쇄신안을 최종 만들었고, 그 기간 중에 마을 교사들끼리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쇄신안도 역시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삭감 이후에 이 예산 재편성을 어떻게 하셨죠?
왜냐하면 저희들 TF팀이 쇄신안을 마련하면서 과제를 조정했고요, 본예산이 작년 9월, 10월에 나갔기 때문에 과제명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마을학교, 마을배움터라는 용어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애시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과목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이것은 아마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지금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지역청에 따라서 같은 사업이지만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을,
그러시다면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어느 정도 되죠?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의 어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셨나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편성의 권한을 지역교육장님께 드렸는데요.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위축되게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시든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로 예산이 교부되는 사업은 연초에 학교로 예산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위축되어서 조금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판단하시기에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되고 있는 예산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협력형 수업에 있어서 많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질의할 것이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 있는 종속기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관입니까?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학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제일 밑에 마을학교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밖 학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죠?
작년에, 그죠?
아시겠죠?
마을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공통 부분을 빼고 책자를 재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첨부되어 있는 가운데 교육이 되어졌고, 그 교육을 할 때는 저렇게 정의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아마 위원님께 직접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후 저희들 안으로의 개선책은, 마을 교사 연수는 이제 도교육청에서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오개념이나 저희들 우려되는 이러한 점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마을 밖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을 밖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종속기관으로서 행복교육지구가 존재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당겨주시죠, 화면.
여기에 좀 보세요.
지금 이 책자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책자 속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같이 공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책자에서 지금 마을 교사를 상대로 한, 일단 교육 내용입니다.
그 교육 내용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수록해 놓고, 그 아래에 붉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주권자로 통제할 수 있는가?
4년 혹은 5년에 한 번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게 민주주의인가?
선출직에 대한 소환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등등으로,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는 제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정체성마저도 좀 부정하는 듯한 이런 면이 많다라는 점이고, 또 여기 기본과정 속에 나오는 것을 쭉 자료를 들여다 보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학교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주제들의 기본 맥락을 보면 여태껏 우리 교육계에서 노력하고 애써 온 것에 대하여 그래도 존중하는 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의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야 함은 누구나 가져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되었던 한국의 교육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앞으로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교육에 대해서 송두리째 이렇게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방금 과장님께서 마을 교사들에게 전년도에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했으나, 교육을 했으나, 이것은 현재의 입장으로 볼 때 도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것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는 데서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의 제도를 우리 경남화하면서 너무 무조건적 수용으로 인해서 경남의 제대로 된 철학 없이 추진되었다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교원들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태까지는 사실상 그것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모순점을 이제는 극복을 해 내셔야 돼요.
이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가 우리 경남에서 그나마 존속이라도 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해요.
그 재설계에는 일본어로 용어가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일반인들이 말을 보고 용어를 선뜻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종속기관으로서 행복교육지구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것이 독립기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새삼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에는 뛰어나신 분이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아니므로 그분들은 최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 교육은 삼가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기의 재능을 십분 활용해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것을 전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단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절대로 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말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수용하여서 더욱더 좋은 행복교육지구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다시 상임위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라고 이렇게 어렵게 과제를 내줍니까?
참 안타깝고 조금 전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예결위에서 당초예산이 반으로 삭감되었으면 그 삭감된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해는 살림을 살아야지, 올해 만일에 복구를 안 시켜주면 어렵다,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이런 불리한 게 생긴다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세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2022년 5월 28일 경남지역 학부모 1만여명이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사가 뉴시스에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행복마을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 예산 자체가 선거하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선거에 이렇게 학부모 1만명이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조미향이라는 학부모 대표 있지요.
참새방앗간, 김해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로부터 마을학교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이 된 거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이라 할 수 있느냐, 순수 학부모단체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예산이.
그리고 다음.
거제 학부모는 그런 게 없었느냐, 거제 학부모 1,000명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모두 이 행복마을학교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이번에는 대놓고, 한 개 더 넘겨보십시오.
양산 마을교육 공동체 또 박종훈 후보 선언, 이렇게 마을학교들이 조직과 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만 개입했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과장님이 중립을 지키겠다,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들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선을 한다 해도 저희들이 지금 개선한다고 해도 이것을, 작년에 벌써 이렇게 지지선언을 한다고 공포를 해 놓았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다.
그래 가지고 사실 공무원은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마을학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일에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이틀 있다가 예결위에서 또 만일에 논점이 되어서 삭감이 되면, 다시 작년에 예결위에서 했던 것처럼 삭감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와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적인 홍보가 잘못되었다라는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예결위를 적극 저희들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려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건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이 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 전에 행복마을학교, 행복지구를 잘못 운영한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화면대로 보십시오.
교육감 선거 도왔다고 다시 복구시켜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 작년 4월에 저렇게 다 선언한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자르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지금 복구시켜 주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 3선으로 더 이상 교육감 못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내부 행복마을지구 안에서 어떤 제보가 더 터질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그분들한테 조금만 불이익을 주더라, 내년에 이것을 복구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해서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으로 간다 하면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벌써 제가 PPT를 보여드린 것처럼 선거에 개입을 실질적으로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고 마을공동체에 지급해야 되는 처지란 말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입니다.
오늘 빵을 사줘도 안 먹습니다.
(웃음)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나름대로 돈독하게 스무드하게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이번 이 사건의 중대점을 보면 불편한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책이라든지, 과장님 하시는 일을 잘못하면 누가 혹시 질책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하려고 왔거든요.
싸우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게 한 60개 됩니다, 문자 받은 게.
저는 내 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게 팬의 문자가 아니고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하거나 감시하는 집단적인 문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 선거 때 보면 여기 투표율이 그대로 반영을 해 주거든요.
양산, 김해, 거제에 지금 자료에 보면 창원, 진주, 통영, 사천보다도 김해, 양산, 거제에 이상하게 돈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겠어요?
김해나 양산은 당연히 학생 수와 학부모 수가 많고 도시의 규모상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풀어지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것, 지금 정규헌 위원이 각 지역마다 박종훈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지지선언을 한단 말이죠.
굳이 현직에 계신 분을 왜 저렇게 열광을 할까요?
뭐를 잘했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학교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우리가 통상 볼 때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의 철학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게 안전하게 보인다는 것이 교육의 철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것은 반듯한 자리에 놓여 있으면 그게 누구나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시는 몇 가지 일련의 사업, 특히 행복학교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일회용으로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 본예산 할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면 앞으로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하지만 저런 분들 외에 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은 정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입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게 물론 저분들이 어떤 해서는 안 될, 또는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쇄신방안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일탈이 발견이 되었으므로 더욱더 마을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약을 받겠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정당 가입 여부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마을교사님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강한 강도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인제 와서 바꾼다는 데 대해서 이제는 믿음과 신뢰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사이라면,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면 이번 기회로 새롭게, 깔끔하게 한 번 더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설계를 다시 해서라도 우리를 설득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에 가서 50%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정수만 위원님도 말씀 중에 보면 50% 줬을 때 그 50%를 가지고 올해 연도의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하셨어야죠.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하다가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이게 아무리 짜고 짜고 해도 이게 사업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복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았다고 저도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고요.
이게 본질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결국은 마을교사분들의, 몇 분의 교사분들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들이 추경에 다시 증액 요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제보들이 왔어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정치 20년 했는데 문자 폭탄 몇 백통 받기는 처음인데, 지금도 오고 있어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맞다고도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정말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마을교사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것은.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어찌 되었든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최소한으로, 지금 마을학교가 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미처 접근하지 못한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재능이 있는 교사나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이념이나 가치관 교육을 시켜서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 밖에서 하는 게 학교 밖이 학교가 아닙니다.
연계성에 있는 겁니다, 연계성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향후 이런 게 재발되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이게 완전히 설계를 다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고 안 잡고 간에 교육만은 중립에,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좌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 하고 하입시다.
교육에는 정치라는 개념이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소홀함으로 인해서, 서두에 인사를 하시던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집행부의 잘못이 가미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소홀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행복마을학교 관련해 가지고 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방과후 인프라가 낮은 지역이 대상이 되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지역 돌봄배움터라고 해서 김해와 양산에서는 특히 지역 돌봄배움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절대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마음으로 추경 해 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 집행 매뉴얼과 사업의 성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거의 재설계 수준으로 저희들은 다시 다가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상응한 조치를 하고 난 후에 개선을 해 가지고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교육청 의지를 확인을 조금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된 마을교사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교사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혹시 현장에 계신지,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교육청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재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지금의 노력이 과연 주실 수 있는 답변이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마을교사분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분들을 조치할 수 없다면 향후에 그분들이 마을교사를 신청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그 정도는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저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예산 운영의 부분이나 가치 교육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전제의 위배가 될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을교사의 자격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가겠다라고 답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신 게 어느 정도 되었고,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교육청에 무슨 조사가 있었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조사가 없었다라고밖에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땜빵식으로 그냥 답변 주시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행복교육지구 마을 강사분들 선정하는 것,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 그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 않죠?
제가 우리 노치환 위원님께서, 각 교육지구별로 마을 교사 공고문을 보니까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뭔가 전혀, 뭐랄까요.
검토가 되지 않은, 연계성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꾸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매뉴얼 기준을 어떻게 또 개선해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나 마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작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0% 삭감되고 나서 쇄신안에 보시면 반드시 1차 서류 심사와 함께 2차에는 면접 또는 수업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18개 교육지원청에서 16개 교육청이 1차, 2차의 모든 과정을 거쳤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력풀도 축소가 된 데다가 직접 지자체에서 그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년도 활동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수업과 면접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작년의 상황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 못 한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과 인력풀 구성에 있어서, 또 배움터 선정에 있어서도 많이 신중을 기했고, 결과론적으로 배움터가 작년에 약 440여 개였는데 올해 270여 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요, 마을 교사 역시 많이, 절반가량의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좀 더, 내년에는 더더욱 정교한 자격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면일 수도 있고 또는 나눔 성과회라고 해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질적·양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면,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뭔가 가시권에 있는 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도 저런 분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없느냐.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행복교육지구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교육청에서 뭔가 노력 안을 이렇게 낸다고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 위원님들 각자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한 땜빵식으로만 하시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은 뭔가 지침을 좀 명확하게 해서 누구나 회람하고 단속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하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행복학교하고 행복교육지구 이게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앞에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사실은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공교육은 뭐고 사교육은 뭡니까?
어떤 공공의 문제에 대한 것을 혁신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목공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다음에 목공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마다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마을 단위로 또는 이 마을에서 배운 것들을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행복마을학교, 행복교육지구, 행복학교 이게 나는 태생이 잘못된 것 아닌가.
태생이 말입니다, 태생이.
사실은 왜 이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결국은 우리 공교육에서 모든 걸 안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혁신과에서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이 나중에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되도록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만 되지 이렇게 별개의 단체, 별개의 어떤 학교를, 학교 바깥에 학교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자격을 가진 강사들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자격보다 아주 현저하게 좀 낮은 편 아닙니까, 그죠?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일단 공교육을 좀 혁신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나가시고 해서, 한번 띄워보세요.
“1만 명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저 워딩은 기자가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단체, 아까 저분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조미향.
그러면 저분을, 뉴시스에 보도 자료를 조미향 저 단체가 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 현수막만 그렇고 실제로 저기 1만 명인지 100명인지 20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그걸 우리는 모른다, 그죠?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그러면 다음 것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무계마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다음 것 한번 보십시오.
거제 학부모 1,000명 저것도 현수... 그거 아닌데.
저것도 현수막에서 작은 글이 있나.
(“현수막에...”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실제로 저기 온 분은 뭐 10명 내외 이렇네, 그죠?
자기들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또 현수막을 만들면서, 선거 기간이니까.
어쨌든 저분들이, 마을학교 선생이 저렇게 했다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저건 있을 수 없는 정치행위인 거죠.
앞으로 저런 일이 없겠지만 저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여 만에 하나, 저희들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예결위 가서 삭감될지 안 될지는 예결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는 가정하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정재욱 위원이 피드백 문제도 말씀 주셨고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도 제가 바깥에서 방청을 했는데, 이런 복합적인 교집합을 딱 만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저기 바깥에 지금 장학사님이 오셨는지 제가 누군지 관계자들 모르겠는데, 교집합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위배되면 내년에는 아예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 답을 제가 우리 정책국장께 받고 싶은데,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야기를 명확하게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증액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비 해서 한 9억5,000여만원이 있네요.
마을배움터 운영 4억7,000 등 해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성과 평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소규모 시군 단위에서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해당 시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느 한곳에 또는 여러 곳에 나누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장이 주로 예산으로 편성, 나눔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로 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다 못 한 그러한 마을배움터와, 또는 돌봄이 이번 상반기로 끝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쪽에 재원 배분이 아주 절실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하고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교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피드백을 만들어서, 교집합 만들어서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복합시설을 현재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곧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가 결국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해야 되고, 학교의 유휴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과 학생, 학교 공간의 접촉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기 내지는 방치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교사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을 교사들이 교육감 지지선언을 하셨다, 보수 교육감을 지지했든 지금 현재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했든 떠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분들도 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퇴를 해야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선거법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함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률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 교사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금액을 지금 받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쪽지를 나한테 줬는데, 선거운동이 가능할지라도 마을 교사로 임용되어서 교육청의 세금을 받는 가운데서 마을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을 교사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청이 교육부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교육감이 나오면 또 그쪽의 편을 들었고, 이쪽 교육감이 나오면 이쪽 편을 들었다라고, 교육이 굉장히 정치에 의해서 혼선을 빚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 토론을 보면서 우리 마을 교사분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세금을 받는 지위에 있다면 우리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미래학교가 주민과의 접촉이 넓어져야 된다는 데서는 정말로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설계에 가깝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의 통제 안에 있는 마을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난해 우리가 예산안을 살펴볼 때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깊이 못 짚었던 부분이 우리 도민들께 좀 죄송스럽고,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아마 다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못 봤던 부분을 짚어주신 것에 있어서는 예결위의 역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이 마을학교, 교육지구에 관련되어서 과장님 저하고 참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몇 년 동안 흘러왔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왜 교육청은 이걸 못 봤을까.
이런 문제들이 아무도 제기하지를 않았던 건 아니었을 텐데, 분명 오는 과정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그동안 귀를 꼭 닫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거든요.
특히 행복, 이제 마을배움터로 바뀌었죠?
이 마을배움터는 어떻게 가야 된다, 우리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 자리에 오셔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과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전혀 공유를 안 하세요.
분명 그 시기에, 오셨던 그 시점도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었을 것, 분명히 이 예산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 찬반이 나뉘어서 극렬하게 토론되는 자리에서도 그분은 와서 당당하게 우리 마을배움터가 학교보다 얼마나 좋은 학교라는 걸, 그렇게 주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거면 당장, 솔직히 과장님, 이 예산 없어지면 애들 공부 못 합니까?
아니죠?
이건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을 여러분들께서 교육지구고 학교로 갖다 붙이신 거지 이건 학교가 아닙니다.
놀이터지 배움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끊어진다고 애들이 공부를 못 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긴가민가해서 이분 혹시 급여라든가 활동 내역을 달라고, 마을 교사로 활동하셨어요.
저도 설마 이분이 활동을 하셨을까 했는데 그분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내용들이 보면 이념이고 가치관 교육이에요.
또 그분이 하셨던 그런 교육들을 마을 교사에게 공공연하게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진 걸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믿겠습니까?
아니, 교육과정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간첩단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다고요, 마을 교사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저는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는 주 강사가, 선생님이 계셨고 이분은 그냥 보조 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이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이념이나 가치 쪽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의 관계 지향성, 그리고 우리가 응징보다는 정말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인성교육 쪽에 접근하는 게, 저희들이 아마 말 자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거창한 말을 써서 굉장히 큰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가치교육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교육에서 자기 본인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하고 또 다른 분출구가 필요할 때 이러한 교육은 필요했었지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주 강사로는 아니고 반드시 정규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질의를 교육청에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하고 있는 걸, 그런 내용을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걱정이, 지금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 들어가서 협력형 수업이라고 해서 상당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띄우고 싶은데 여기에 함께 계신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틀지 않겠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적게는 20~30만원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대부분의 마을 교사들은 20~30만원 정도의 수당만 가져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만원, 100만원 가져가시는 강사님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격 자체가 저희들 전통 놀이 쪽이었습니다.
전통 놀이는 아무래도 고도의 역량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 가지 전통 놀이 또는 전통 음악 관련해서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학교를 다니셨던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이 갖지 않은 전문 역량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120만원을 가져갔다 하시더라도 그게 생계유지에는 되는 게 아니고, 주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전체 마을 교사 중에 특출하게 몇 분 정도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은 75만원 이상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영에서 활동하신 마을 교사님의 수업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쭉 수업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유치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을 쭉 하고 계신데,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놀이 체험비라든지 모든 지역 다 지원되는 수업들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마을 교사가 가서 이런 수업을 왜 할까요?
꼭 필요한 수업일까요?
그래서 가셨으리라는 짐작이 듭니다.
일단 정규 선생님이 수업 설계를 하는 것부터 이런 강사님을 초빙하는 것까지 정규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신다면, 이런 기량을 가지신 분을 초빙하는 것도 교사의 수업 설계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을 쓰라는 연락이 오는 데가 있답니다.
제가 통영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선생님을 써 달라고 무언의 압력이 오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신 선생님을 오시지는 못하게 하겠지만 통화한 내용을 틀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이 지역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장님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은 교육인데,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런 저소득층이나 시골에 사교육이 부족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이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유치원의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상 유치원에서는 놀이와 노작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성과 여러 가지 인지대응능력을 기르고 있고,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희들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전처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그게 공부라고 보지도 않고 학력 또한 저희들이 시험문제를 잘 푼다고 학력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희나 어떤 문예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역량을, 정말 자율의지나 또는 미래혁신역량이나 자주성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마을교사를 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미래에 갖출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갖출까를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들 공교육 교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고민한 디자인 속에서, 수업의 설계 속에서 이런 분들이 초빙되어서 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고 그런 공부하는 부분, 학교라는 것이 어렵죠, 힘들죠,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마을학교는 재미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교사로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하면서 학교라는, 교사라는 그 울타리가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행복마을학교가 재미있고 좋은 겁니다.
기존 다니고 있는 학교는 힘들고 어렵고 따분한데, 이 학교는 좋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저는 이것을 봐오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행복마을학교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가면 불행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게 우리 경남교육이 딱 잘못된 부분이라 저는 싶거든요.
그게 지금 바뀌는 부분이 되어야지 저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분명히 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좋다면 이 교육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가 같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어서 이 행복마을 배움터는 재미있고 즐겁게 놀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과 항상 웃는 모습이고 사진에 보면 항상 재미있는 체험놀이이고, 그런데 우리 학교의 공부들은 맨날 아이들 자고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수업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까 정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학교 교육의 나름대로의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학교 교육과정에 이게 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가 아니라 아까 종속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활동은 이런 마을 배움터라는 것을 본인들이 설계를 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정규교사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 배움터나 지구의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는, 주가 학교 교육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을 더 풍성하고 다양한 배움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별개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평화답사지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다 질의 한 번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교육을, 교육을 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내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 학생이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제가 2002년도부터 정치했는데 그때 표동종 교육감 내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표동종 교육감께서 교육감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왜, 학교를 경제 논리로 대입해 가지고 통폐합을 억지로 하려고 해요, 그 시대는.
그래서 태동한 게 거점형 중학교가 태동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할 때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어요.
저도 머스매 3명을 키우는데 환경이 부모가 촌에 사니까 아이들이 촌에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과연 어떻게 있느냐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말하면 부모가 못 나서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농촌에 살면 그 아이도 농촌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논리로 비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적성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부모가 각각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십며칠인가 월급 주는 월급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한두 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교육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코멘트한 것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 각자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것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청에 경상남도 교육은 우리 부교육감 계시는데 2.몇%입니까, 서울에 진출한 대학 비율이.
그만큼 공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회복하려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정책국장님, 명심하셔서 남은 임기 동안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조금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여러 차례 제가 과장님을 만나뵈면서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 주시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과장님하고 같이 소통의 대상이 되고 사실은 마을교사들을 지도하고 행복교육지구를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은 각 지원청의 장학사와 그다음 각 행복마을학교의 센터장과 그렇게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장님 말씀하고 아까 노치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서 실제로 보는 모습하고는 갭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로 담당장학사나 그다음 센터장이나 그다음 마을교사들에게까지도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침투가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추경이 통과되고 말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극히 최근에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 해서 지금 책자로 이런 것을 줬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하게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이것 누가 썼습니까, 이것을?
타자 누가 쳤어요, 이 안을?
여기에 쇄신방안해 가지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마을교사 선발방식을 변경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다니요.
이런 표현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든지 표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강화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문자로, 문서로 내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이 문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까 말씀했던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된 용어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죠.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학교의 역할을, 너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도 명쾌하게 뭔가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또는 그것을 준수하는 그런 행복교육지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더군다나 바깥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돌린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보면서 과연 머리인 과장님 말씀을, 이것은 과장님이 타자 안 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과장님이 이것 워드 쳤다고 생각 안 해요.
머리인 과장님 말씀이 밑에 직원들이나 이것을 하셨던 분들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철회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잠시 나가서 보니까 유튜브 채팅방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보니까.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생사를 걸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일단 위원회 위원장님부터 해서 결정을 내겠지만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못했던 부분을 철회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교육청이나 관에서 도의회에서 설마 이렇게 하겠나하고 이렇게 해 온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씩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하게 많이 아쉽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시 복구해 버리면 무슨 반성이 됩니까?
또 담당 다 바뀌고 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고 나면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게 어떤 공약도 아니고 어떤 선언도 아니고 철회를 한다는 자체가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뒤돌아보시면,
이것을 지금껏 끌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이면 그때 결론을 봤어야죠.
이상입니다.
장시간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과장님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은 취지를 보면 그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모르지만 사후에 남은 하반기라든지 내년이라도 진짜 대 개혁적으로 재구조화하듯이 해 가지고 그냥 일선 학교에,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직접 챙겨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수시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맞추어 주길 바랍니다.
김정희 혁신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공용차량 1대 구입해 놓았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꼭 좀 관철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그 차 탈 일도 없지만 공무원들이 공직 업무 수행하는데 공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용차량뿐만 아니고 관용차량이라고 그러죠.
관용차량을 제 생각과 달리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사용도 각양각색이고 기준도 없고, 이게 사적인 용무인지 공적인 용무인지도 구분 안 되는 자료 보셨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서식의 통일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 용무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교육청 담당자들과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어떤 것은 잘못되었고, 어떤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 기간이라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업무용 차량을, 차량이 좀 작더라도 각 지원청별로 꼭 1대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388페이지 보수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 금액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감액 대상도 있고 지급 제외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거제지원청하고 대동다숲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밀 학급이 다시 생성되어지는 데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야기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관심을 좀 쏟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많고, 추후적인 것은 또다시 같이 좀 의논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지역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사실 아침에 학교 주변을 보면 애들 등교 또 하교시킨다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내버스가 지금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도 통학 편의를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어촌 지역도 멀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과대·과밀에 노출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 중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가는데 다 타지역으로 가지만 설령 장유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혜택은 피해를 본 학생들한테 교통 편의를 주면, 저는 이용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엄청나게 폭발할 것 같습니다.
등하교 때 농어촌 지역만 하지 말고 시내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버스 한두 대 정도 돌려주시면, 직영 안 해도 됩니다.
저희 학생들 원거리 배정되어서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학생들 가까운 곳에.
그게 시간적인 소요가 걸리고 또 기존 학교에 증축이나 모듈러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최악의 경우에 그냥 통학버스 편의를 좀 제공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동 지역까지 범위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재정 상황이 좋을 때 지자체 지원해서 통학 편의를 지원하던 지자체가 지금 중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동 지역에 민원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문을 열어놓고 한번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아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 지침을 좀 마련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마·아빠 불러내렸는데, 학교 앞에 가면 엉망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교통이 마비가 돼요, 한시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지, 관에서,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그 영역에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데 우리 교육적 가치를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천포유치원 신설 관련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 지금 7억원 정도 올라왔네요?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발주가 아니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신설 몇 개 학교 다 이 부분이 좀 증액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저희 지원청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개 학교가 이 부분을,
그러고 놓쳤다고 하면 끝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 법령이 금방 바뀐 것처럼 설명하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2019년도 바뀐 걸 이제 바뀌었다고 못 챙겼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구만.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경우에 60명 이하가 본교가 통합이 되면 40억원이 되고, 학교가 구암중처럼 통합이 되면 1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분교장 개편이 되면 한 5억원 정도, 적정 육성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60명 이하가 90억원, 그리고 61에서 120명까지는 100억원, 그리고 120명 이상은 110억원이 되어서 구암중학교가 11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본교 폐지될 경우는 이렇게 육성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당초에도 협의하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협의하기 나름이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도 협의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협의할 때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초중도 범위를 넓히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조금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들 확대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 경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특에서 안고 가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선 유초중부터 조금 먼저 원인을 푸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458쪽에 통폐합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에 보니까 통폐합학교 지원 해놓고 기숙사 생활지도원 인건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구암중 외 18교 이렇게 해 놓았다, 그죠?
아주 교묘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암중학교 이렇게 갔어야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구암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거 예산 통과 안 될까 싶어서 밥맛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인데,
하다가 정말 우리 지역에 또 원도심에 소외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산에 찬성합니다마는, 사실 이걸 집행하는데 지금 올여름에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름에 가려면 미리 좀 프로그램을 적정한, 언어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돌려서 이런 애들이 거기에 이수하게 되면 가야, 꼭 자격보다는 이수해야 너희가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좀 학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그냥 9박 10일간 보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또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데다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런 게 되게 되면 앞으로 통폐합이 정말 스무드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저도 처음에 교장 선생님하고 첫 이 사업 협의할 때 위원님처럼 이게 실제 가능해질까 이 고민도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 적정규모 육성을 추진하는 과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전에 건축법 변경 내용 사항하고 감리비 인상 세부 내역,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인센티브 얘기 나왔는데 통합 기숙형 중학교는 이게 인센티브가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200억원이 다 넘어가니까.
각 학교마다 다.
한 7~8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지금 한창 성장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식만 지원하고 나중에, 간식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집에 있으면, 아까 내가 학교지원과에도 비슷한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기숙형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가 거기 사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은 간 거예요, 촌에 사니까.
이것도 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한창 영양을 보충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간식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금요일 집에 가기 전에는 애들이 배불리 뭘 좀 먹어야 클 것 아닙니까, 쑥쑥.
엄마·아버지들은 집에 있으면 라면도 끓여주고 빵도 사주고 과일도 깎아주는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얼마만큼 안타까운가 하면 저녁 급식도, 내가 복지과장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이 관철 안 되더라고요.
5시 반 되면 인건비 때문에 애들 밥 주고, 영양 교사입니까?
영양사 집에 다 가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미리벌중학교뿐만 아니고 여기 관련된 고성 소가야중학교하고 통합, 남해, 하동, 산청, 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밥을 5시 반에 불가피하게 줬다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간식을 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줘야지, 내일 아침까지 참으라고 하면 이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는 산골이 되어서 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교육감한테 한번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리벌중학교를 보니까 주 2회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아마 기숙형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도 보니까 월 2회, 월 1회,
한 달에 한 번 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한번 적어봅시다, 남해는요?
고성은 월 2회라면서요?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2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산청도 월 1회, 하동도,
(“사감”하는 위원 있음)
사감 선생님도 배고플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주 2회, 애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만 간식 먹고 5일은 너거 먹지 말고 기다려, 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애들이 자의적으로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통합이 되어서 자기가 기숙형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애들을 배 곯려가면서 뭘 한다는 거, 이렇게 우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해서 관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 아이라고 하면 그게 생각 안 들겠어요?
애들 자기 학교 오면 저녁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성은 월 2회...
(일동웃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감리비 인상 6억 얼마 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9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감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까지 저희들 감리단에서 했고, 감리를.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저희들 외부에 상주 감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전에,)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이후에는 상주 감리 할 사업장이 없었어요?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주 감리로 예산을 처리했고,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빠뜨렸다 이 말이네요?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예, 빠졌다는,)
누가 빠뜨렸는가요?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지금 진주교육청하고 사천교육청에서,)
빠뜨린 부분 자기가 책임지라고 해야지.
쳐다보면 화밖에 안 나요.
나중에 그렇게 설치했을 적에 과연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차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지금 수월중학교도 보니까 모듈러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예산에 이월했다가 이월에 또 보태서,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건지 추가로 1년 만에 학생 수가 늘어서 또 더 필요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하고, 또 효암고등학교 이것은 지금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이것은 일단 내가 자료 받아서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직접 챙겨서.
그런데 교실 증축이라든지 전용이 안 되는 학교는 모듈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 편성되어서 올해 2월까지 대량의, 저희들 80실이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되는 과정에서 수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듈러 자체에 부정적으로 인식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월중학교는 저희들이 수요 예측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6실을 모듈러 하려니까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 좀 수용하기 위해서 4실을 먼저 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승기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후문 쪽에 거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애가 나오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입원을 한 건데, 다행히 애가 의식을 되찾아서 저희들도 속으로 다행이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그다음에 기타 지자체 등과 바로 거기 현장 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안전에 노출된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고 터지고 나면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방금 하신 그런 말씀들을, 후속 대처를 한다는 거죠.
지금 안전에, 조금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빨리 대처할 수 없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아이로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선 대책을 계속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의 주관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B 만들어서 뭐 하는데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요.
지금 보통 아침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우미라고 하죠?
녹색어머니회,
그러면 그 녹색어머니회의 역할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침에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녹색어머니들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실은 그게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봉사해 주시고 있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저희들 대폭 확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학로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경찰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이런 안전협의체가 정말 원활하게 가동되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의 통학 부분, 이런 것들의 안전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경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특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가보자하면 다들 같이 가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쪽에 보게 되면 원래 본예산 편성된 내용인데,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프로그램 참여학교 지원해서 7개 학교거든요.
추경에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보도된 것에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부분 그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해서 화재가 난다면 대피하는 것을 얼마만큼 빨리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치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저희들이 좀 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근래 우리 지역에 팔용교육단지 입구에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현장 둘러보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수요일 지자체 구청하고 동부경찰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저도 그날 참석할 겁니다만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로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 어떻습디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동시신호하고 그다음 요즘 아이들이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 대각선으로 바로 대각선을 내서 이 3개 횡단보도를 일단은 동시신호로 하는 게 거기는 논점인 것 같습니다.
녹색어머니회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배치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 사업에 시행이 되었지만 가방안전덮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신입생 및 4학년만 왜 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2020년도인가 서일준 국회의원님이 이것 관련해서 녹색어미니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법규를 개정하고 이러던데 혹시 그 내용 압니까?
조례도 있는데, 그게 금액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고 다만 용품들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복하고 기타 사업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은 너무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고등학교 일반고 그다음 특목고, 중학교, 특성화 이렇게 나누어서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조금 이것을 해서, 밤에 기숙사에 위쪽에 유도등들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화재가 나면 그게 뿌옇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아이들이 유도선을 따라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화재로, 낮에 같으면 담임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도가 되는데, 밤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기간이 많은 것을 해서 자기들이 당황하지 않고 빠져나오고,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분 50초에서 5분까지 이게 있거든요.
그다음 위에 유도등, 그다음 스프링클러,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숙사도 직접 가봤거든요.
4개 학교를, 저도 2개 학교를 돌아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하다, 그다음 선생님들도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확대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유도선입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밤에 당황을 하면 2실이나 3실 중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서 끄기에는, 화재는 초기 10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어졸로 뿔리면 바로 되고, 또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겁을 먹는 게 소화액을 뿌리니까 방도 치워야 되고 이런 거라요.
그래서 초기 소화를 하려다가 안 하고 대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소화기 하나당 2만 얼마 대고요.
그것을 그래서 실별로 꾸러미 가방을 꾸리려고 하거든요.
1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 7개 정도 됩니다.
다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필요하다, 저희들 왔고, 저희들도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모아보고 했을 때 좋겠다 판단이 되면,
교육청에서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것하고 유사한 게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은 기성품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엉이라는 뜻이 항상 부모님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 그런 의미로 부엉이 꾸러미로,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 밤에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어쨌든 충실하게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물어봅시다.
방금 꾸러미 속에 방염마스크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하시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안전 지킴이 이것은 제가 볼 때 자꾸 녹색어머니회 다른 데 봉사활동을 맡길 게 아니고 교육청 정책으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예산도 많이 나가지만 아예 교육청은 정책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라도 차라리 우리 교육청 업무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도 사고가 크게 많이 나기 때문에 방금 교육감도 특별지시도 계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 정책으로 넣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봉사활동 맡기지 말고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지킴이 하는 것처럼 배치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학교에서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여기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꾸 녹색어머니회 봉사대에 맡기지 말고,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김순희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서 50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사 신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지요?
1인 1실로 보시면,
그런데 만약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경력자가 우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곳곳마다 실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요.
실수요가 많아야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동이 많아져야 되거든, 그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쪽에 검토보고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그다음 비공무원은 교육공무직, 그다음 기간제교사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교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대나 들어갈 때 학생 자체들이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채용률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무원 부분에 이번에 좀 늘어난 이유는 당초 놓친 게 본예산에 할 때 정확하게 추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기간제가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기간제가 작년보다 800명 정도 늘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간제교사가 장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국가보훈처하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이면서 일반으로 시험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을 숨기고.
그분들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장애인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 2019년도에 120명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부담금 낸 것을 환수를 받았고요.
그 뒤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명, 6명 정도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단위별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전체에서 %로 정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BF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장애인들 편의법에 의해서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인증,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예비 인증을 받고, 그다음 준공이 되고 나면 본 인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도 걸리고, 지금 현재 BF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이 9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BF를 전국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면적 단위별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9개 기관에서 전국 BF인증을 받는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은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권에는 없습니까?
서울에 대부분이 있고 나주에 농어촌공사하고 그 외에, 지금 서울에 제가 알기로 5개인가 6개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하나 있고, 나주에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남 지역에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할 거라는, 아마 거창교육청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2016년, 하여튼 그 이전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게 내진 보강하고 석면 공사만 저희들 한 5억원인가 들여서 했고, 그래서 교육환경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 되는 것이 교실 바닥 교체하고, 그다음에 교실 출입문 중창하고,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잠시 자리 부탁드립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거창 지역에 여기 관련해서 많은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도 왜 이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이렇게 된 학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내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역 소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제가 추경 심사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직접 상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10인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원 수하고, 학생 수가 10인 이하인데 역으로 교원이 많다든지, 제가 또 교원 관련해서는 따로 조금 제보받은 게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지금 타 시도는 202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영남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경주 지진도 있었고, 2017년도 포항 지진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저희 영남권에 5개 지역은 2024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쟁점화되어 있는 게 상주하라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복 선임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전기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는 월에 한 번이라든지, 안 그러면 월에 1회나 많게는 6회까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중복 선임이 안 되고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또 의논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TF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줘서 저희들 한 12월 정도 되면,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이게,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단순한 기계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괜찮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회기에 우리 경남도도 학교복합시설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됐기 때문에 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경남에 4개 기존 학교복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미래학교추진단뿐만 아니고 여기 부감님 계시지만 그런 문화적인 생각이 교원들부터라도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지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8월 중순까지 공모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황도 조금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 어찌 됐든 그린스마트 학교가 지금 경남에 학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이번 예산서 보니까 지금 추경을 요구한 것도 있고 추경에 삭감한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연도를 변경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시 교사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 연도를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들이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매듭을 지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늦은 학교가, 좀 대규모 단위로 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또 나름대로 독려해서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 면에서 조금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라서 조금은 늦지만 차질이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박차를 가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를 뽑았는데 신규가 그 현장에서 업무를 적응하는 데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봅니다.
그 시간의 갭을 저희들이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곧 적응해서 열심히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2년, 3년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좀 해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7개 사업 20억2,258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3_교육_3차 0 회의록 1 부대의견
405_3_교육_3차 0 회의록 2 수정조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노치환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노치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이종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