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농업기술원 심사 후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328억4,577만원으로 328억4,577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276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5,057만원, 다음 2페이지 시도비 반환수입 7억721만원,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 138억8,199만원, 기술 보급 및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9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24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현액은 789억3,562만원으로 763억2,434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12억1,25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2억1,853만원, 11억8,02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3,853만원으로, 117억7,7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6,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7,397만원으로, 27억3,46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73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5,568만원으로 28억2,60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9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13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원예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1,270만원으로 27억9,45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5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양파마늘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2,002만원으로 22억2,526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3억7,0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1,111만원과 1,034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단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48만원으로, 28억 2,685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2억8,5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1억3,533만원과 1억5,252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화훼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459만원으로 18억 2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과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2,659만원으로 8억1,063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1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933만원으로 6억 8,671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집행잔액은 261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394만원으로 10억3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원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0억2,306만원으로 270억1,19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86만원입니다.
이어 51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4,536만원으로 126억8,714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9,4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2,766만원과 3,635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촌자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5,353만원으로 32억6,416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4억6,19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330만원과 2,4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8,778만원으로 38억6,693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보조금 반납액은 2,5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5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서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543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인력운영비 집행률을 보면 93.56%로 좀 높아 보이지만 2024년 대비해서 2.83% 하락했고, 또 집행잔액은 8억2,93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당시 우리 농업기술원의 인력운영비를 11월에 있었던 2회 추경을 통해서 약 12억3,889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2,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월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인력운영비 예산 5억1,279만원을 감액 편성한 점을 볼 때 이는 단순한 추계 오차로 보기는 어렵고, 인건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 총무과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에서 8억8,800만원을 감액했는데도 7억4,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력운영비의 경우 연례 반복적으로 의무 지출하는 항목이고, 또 연간 인력운영 계획을 정원과 현원을 기반으로 해서 소요 예산을 산출하는데 충분히 그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다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산정은 예상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정확히 산출하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작년 추경할 때 8월 정도에 추경을 하고 11월에 했는데, 8월에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들 휴직이 11명 생겼고, 장기교육, 정직, 퇴직 등이 한 4명이 생겨서 총 15명에 대해서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편성 시에 산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농업기술원은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한 인력운영비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신속하게 감액해서 또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무엇보다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렇고, 원장님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정찬식 원장님뿐만 아니라 조덕봉 과장님,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농업기술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2021년도 634억원에 비해서 2024년도 789억원 해서 약 25% 가까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청 전체 예산은 그간 한 5%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 또 농정국에도 보면 5%에 비해 한 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자리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이 인력 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연구소라든지 다른 과들은 과별로 다 하죠?
총무과에만 이렇게 7억4,000만원이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한 2.9%밖에 안 되는데, 여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비율이 한 6.4% 돼요.
그래서 변명을 대더라도 어쨌거나 조금 지적받을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그냥 확인만 좀 해 보려고요.
총무과 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결과를 보면 총 15개 정책 사업을 목표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성과 측정 결과는 총 25개 성과지표 중에서 24개 지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미달성했는데, 그 이유가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인한 청사 내의 냉난방 온도 유지 및 전기 통신시설 만족도 저하 이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냉난방을 직원들이 좀 좋아하는 정도로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좀 못 해 드리다 보니까 평가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날이 더울 때는 조금은 낮춰 드리기도 하는데, 또 전체적인 예산 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만족스럽게까지는 못 해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충분하게 조금 전에 이경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장진영 위원도 조금 전에 예산 관계는 2021년도에 634억원에서 789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농업기술원을 다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을 만약에 좀 다른 예산에다 돌려서 하면 충분히 효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거 어디 부분적으로, 다른 실국보다도 농업기술원 예산을 최고 어렵게 받아오는데 이 돈을 남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 예산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언제부터 증가된 것 알고 있죠?
농업기술원 이 예산 올려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은 충분하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촌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위에서 국비 내려오는 거기에다 맞춰서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우리 예산은 농업기술원 이전비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지요?
올라간 그 부분도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총무과장님, 인건비는 이제는 잘하겠지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초과 세입에 대한 세입 반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 예로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있죠?
좀 제법 큽니다, 한 7,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2억3,000만원 정도가 2회 추경하는 데, 이게 전년도 사용하고 그다음 익년도 2월에 보조금 반환이 됩니다, 그죠?
2월에 되는데 1추, 2추에 반영 제대로 못 하고 정리 추경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실과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사업이 조금 늦다 보니까 6월까지도 정산이 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하반기 9월 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납액 대비 세입예산의 차액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인지 안 됩니까?
시군에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너거 쓸 수 있나 없나 그거 확인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정리 추경에서 매듭을 딱 지어서 깔끔하게 넘어가야 할 건데, 왜 지저분하게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전화 한 통 하면 될 일을, 그것도 하기 싫고,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결산하는 목적은 아시죠?
결산하는 목적은 차차년도 예산 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정리 추경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집행률이 90%가 안 되는 데가 84%, 83%, 87% 이렇는데, 양파마늘연구소하고 단감연구소, 농촌자원과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이것 왜 이렇게 떨어지죠, 원장님.
그 부분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서는 집행률도 떨어지는데 이 이월액도 제일 많아요,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또 단감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연구소도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넘어갔는데, 집행을 못 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 실제로 이 두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마늘연구소, 단감연구소, 농촌자원과 되게 열심히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결과로 보면 집행률이 그중에서 제일 낮고, 또 이월이 제일 많아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술원 차원에서 파악을 좀 해 보고 정당하게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되는 거는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그 두 개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죠?
한번 원인 분석해 보고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 기술원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단감·화훼·사과·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전 결산서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국·과장이나 연구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입니다.
원예연구과에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망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 도청에 큰 현수막 한번 봤습니까?
육지에서는 농가 소득 1등 했습니다, 제주도 빼고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큰 역할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도 제치고 우리가 전국에서 1등 한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망고가 아열대 식품 중에는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망고는 우리 경남으로서는 앞으로 새롭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소득 작물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3년 정도 망고에 대한 재배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망고는 우리나라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한 100㏊가 재배되고 있고, 연간 한 1,0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애플망고라고 해서 아열대성 망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망고는 한 3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는 한 50% 정도는 노란색 망고 골드망고라고 하는 태국산 남독마이 망고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애플망고 좀 벌거스름한 그 망고는 페루나 브라질, 대만에서 수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망고를 재배하시는 농가 분들은 ㎏당 한 3만원 정도의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은 한 10,
지금 경남에 한 15㏊ 정도가 있고, 농가 수는 한 50 농가가 되는데요.
나는 왜냐하면 망고가 비싸니까 당연히 농가소득이 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농업을 실제 경영상 한번 따져보면 단감부터 시작해서 사과,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인건비부터 기계 이런 것 따져보면 실제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많이 남겠지만.
우리 신소득 아열대 같으면 망고인데, 실제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산 망고는 국내에 한 100㏊ 정도 재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도 국산 망고는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수입산 망고하고 차이점은 국산 망고는 완숙이 돼서 수확합니다.
수입 망고는 덜 익은 망고를 증열 처리해서 항공으로 와서 한국에서 파는데, 가격 차이가 한 다섯 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프리미엄 수요층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수요층을 상대로 해서 망고는 좀 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백화점이나 직거래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통 출하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내에서 한 300㏊까지는 증가가 될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농가도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망고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온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하는 농가들을 조사해 보면 한 1,000평 단위로 한 5억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묘목값이 주당 한 5만원 정도 들고, 이게 또 아열대성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을 22도 이상을 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개화를 해서 착과를 합니다.
그러려면 1개월에 난방비가 한 2,000만원 정도, 1,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한 3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품이 나오죠?
비품도 다 생과로 판매합니다.
농업을 하던 사람은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망고 말고는 아열대 다른 작물은 좀 없나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그걸 하다가는 또다시 몇 년 동안 하다가, 과수라는 것은 심어서 한 5년 정도 있어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보고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말 5년 동안 고생하고 소득도 못 보고 또 다른 작물로 바꿔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애플망고라든가 다른 작물이라도 있으면 연구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농가들에 보급할 적에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하고, 작물에 대한 단점, 장점, 애로사항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걸 시작해서 정말 손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농가들이 항시 이야기하는 게 이거 심어 보고 안 되면 또 저거 심고, 뭘 해 볼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 분간해서 농가들에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애플망고가 우리 농가의 소득에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연료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보니 소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 좀, 우리 농정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자면 박스 만드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농가마다 다 이걸 원해요, 사실은.
기계가 좋은 것은 많지만 그거는 몇천만원씩 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니 박스만 탁탁 테이핑 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도 자두, 그리고 복숭아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냉해 받은 게, 서리 피해라든가 갑자기 온도가 낮아서 꽃눈 피해를 받은 게 많은데, 그래서 열림이 좋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가림을 우리가 해야 하거든, 사실은요.
앞으로는.
비가림을 하면 우리가 냉해를 막을 수도 있고, 다음에 가을 돼서 서리 피해도 막을 수도 있는데, 이 비가림 하나 하려면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연구소에 가보면 엄청나게 잘해 놓았잖아요, 몇억원씩 들여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가림은 간단히, 우리가 고추 하우스에 가보면 담요 같은 것을 말아서 덮고 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실용성 있게 좀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기후 변화하는 데도 좀 적응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원장님.
이런 것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작물연구과장님.
어쨌거나 경남의 농가소득 전국 2위, 증가율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내부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전국 대비 낮은 이유를 맨날 보면 소규모 경작지, 낮은 총수입, 높은 경영비, 구조적으로 한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색다르게 달라진 점이 우리 농산물소득조사분석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다 하나,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농산물 소득 조사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득이 좋아졌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농가가 더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농가소득은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농외소득도 같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어쨌거나 앞으로도 소득 증대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지난 2021년도 예산 13억원에 비해서는 올해 예산이 28억원 정도 돼서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로 어떤 집중된 사업들로 이렇게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지 좀 궁금한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한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8억원 정도 되거든요.
우선 고위험 병해충 정밀 진단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진흥청에서만 할 수 있던 것을 도 원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이게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도비도 같이 들어가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에도 한 17% 정도 증가되었고, 우리 마늘연구소 소장님, 잠깐 한번.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백산 새로운 신품종을 마련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결산서에 보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양파마늘연구소입니까?
맞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마늘연구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양파마늘연구소에는 2021년도에도 26억원 정도고, 지금도 한 26억원 정도 해서 예산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남의 그동안의 위상을 생각하면, 마늘·양파의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생각하면 예산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위축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국장님.
예산 편성을 할 때 마늘·양파 해서 2021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예산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증액을 조금, 연구소에서 안 하지는 않지 싶은데, 예산 편성을 조금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을 발굴,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올린다고 연구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고도화된 연구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단감연구소는 실제로 2021년도에 11억원이던 것이 올해 한 34억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한 세 배 가까이 늘어나 있는데, 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이소.
우리 국장님, 그럼 여기 사업들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다 인정되고, 다른 데는 타당성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연구 사업을 하는 연구과제비는 증액되는 비율이 조금씩 증액이 되고요.
연구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기자재를 구축하거나 안 그러면 정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예산이 증액됩니다.
2021년도 11억원에 비해서 31억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단감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단감 연구 부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최근에 세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효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단감이 경남의 대표 지역 특산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로 지정받았을 때 집중적으로 국비 지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구소에서 최근 새로운 신품종을 많이 육성했습니다, 농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래서 저희가 그 보급 확대를 위해서 농식품부에 종자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14억원 신청해서 그게 예산이 확정이, 국비 지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고, 그 예산이 조금 늦게 저희한테 이월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그게 이월이 많이 발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종자 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한 8,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내역서에 보면 입찰가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 5억8,000만원에 비해서 8,500만원 같으면 한 15% 정도 차지하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지,
2023년도 사업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던 거고, 2023년도에 예산이 실시 설계까지 완료했고, 실시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 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납된 부분이 있고, 그게 2024년도에 반납으로 잡혀서 그렇게 되었고, 실제로 5억원이 아니라 14억원이 총예산이었고요.
화훼연구소장님은 보니까 예산이 한 18억원 해서, 2021년도에도 18억원이고, 양파마늘연구소하고 똑같아요.
내나 지금도 18억원이고.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 국장님.
이런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면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화훼연구소도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과연구소는 8억9,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소장님 자리 한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정말 우리 경남에 비중 없는 그런 품목도 아닐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임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다시 2023년도에 그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를 조금 더 받았었고요.
그게 완료되면서 2024년도에는 시험연구포장의 관배수 시설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를 받아서 예산이 조금 줄어 들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예산은 크게 변함이 없이 그대로,
사업을 신청 안 하는 바는 아닐 건데 하여튼 증액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약용자원연구소도 거의 사업이 비슷하네, 6억9,000만원 해서 하고, 지금도 한 6억9,000만원,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예산 확보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곤충연구소에서는 실제로 2021년도에 19억원인데 지금은 한 10억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유용곤충연구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에 한 20억원 가까이 되던 게 지금은 한 10억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 2021년도 그때는 유용곤충연구소가 신설되어서 개소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는 농촌진흥청의 지역 특화 과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를 해 왔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 국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농가들이 포기하는 사유들이 더러 있나 보데요?
그 벌에 대한 수벌하고 암벌 이걸 저희가 증식하고, 거기에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한 것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기술지원국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 170억원에 비해서 270억원 정도 된다 그죠?
5년 동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지금 다 내려보낸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4년 치를, 5년 치를 미리 예산을 보내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만약 내년도 예산이면 그렇게 신청해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배정된 예산이 내려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021년도에 비해서는 한 50% 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예산 증액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센터 농업 과학영농시설 이런 것 건립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에 사고이월이 9,200만원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이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당해연도 불용액이 한 4,700여만원, 총 9,420만원 정도 발생했고, 2025년 금년도에 전산 개발비를 5,520만원 집행을 100% 완료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3,900만원 중에 1,56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잔액 2,340만원은 10월까지 100% 집행계획입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기술보급과도 2021년도에 비해서는 한 20% 가까이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에 보시면 치유농업센터 구축 해서 명시이월도 한 4억2,0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도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보조금 반납도 한 320만원 되는데,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대한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있는 거를 한번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2년 계속사업으로 2년 차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 10억원 예산 중에 시설비가 7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해에 4억6,000만원 정도, 그다음 해에 나머지 약 3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첫해에 일단 사업비가 2년 차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1년 만에 이 시설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올해 시설을 완전히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지연되었다가 올해 6월 초에 기술원이 이전하다 보니까 모듈러 건축이라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6월에 그 시설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8월 정도 되면 완전히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자원과에 이월액이 많은 게 이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있는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농촌자원과는 2021년도 47억원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한 37억원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10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과,
미래농업교육과장 윤동준입니다.
해외 농업 전문가 기술 교육은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851회 해서 5만2,442명을 수료했습니다.
그 성과로서 보면 연간 한 3,0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400만원 해서 약 120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교육은 65회 해서 3,736명이 했습니다.
이 해외 기술 교육은 국내에서 교육으로 되지 않는 기술을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함으로써 농업인들 소득을 증대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동시에,
여기도 2021년도 예산이나 2024년도 결산이나 비슷하거든요.
예산 증가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아까 말씀 잘하시더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당의 함유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튜브라든지 그런 편의성과 소량화하려는 용기를 개발해서 포장 용기를 개선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창원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창원시 내에서 추경으로 5월에 이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확보해서 1차 선정한 사업 대상자가 유사 중복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다시 창원에서 6월, 7월에 재공고했는데,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소식을 말하길래 저희가 8월 하순경에 다른 시군에 할 데가 있는지 나름대로 알아봤고, 최종적으로 창원에서는 8월 25일 자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알아본 바로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늦게 하니까 추경으로 확보해서 하기 힘드니까 할 시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저희가 결산 추경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결산 추경 작업하는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 시군비 3,500만원, 5,000만원 사업인데, 도비 1,500만원이 순수하게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게 처리되지 않을 것 같은 사업은 당해에 감액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저희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딸기 농장이라든지 여러 잼을 생산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이 예전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용기를 병으로 하고, 또 설탕 함유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들이 올리고당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체 식품을 섞어서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시범 제작도 하고, 용기도 소량화 또는 튜브화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딸기를 재배하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뭔가, 왜냐하면 어디 가도 잼·즙·청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콩류하고 다른 식품을 합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잼·즙·청 품질 향상 사업에 들어갑니다.
청도 매실청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매실에 다른 종류의 농식품을 넣어서 복합적인, 요즘에는 좀 융복합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고, 또 몸에 좋고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웃음)
농업기술원장님, 오늘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고, 공모 사업 조금 전에도 1,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시군하고 매칭할 때 정말 시군에서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무조건 기술원에서 누구누구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해 줘야 할 것인가 안 해 줘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원이 모든 개발을 많이 하셔서 장진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전체 예산은 다 편성해 놨으니까 다 될 거라 믿고, 하여튼 부분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원장님부터, 오늘 여기에 와서 집행잔액 남아서 잘못했다 이 소리를 안 하게끔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원장님,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그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속기 빼고 합시다, 꼭 속기 안 남길 것 같으면...”하는 위원 있음)
속기해도 될 것 같은데, 종결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간담회에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퇴장에 앞서 농업기술원에 공로 연수 가시는 분이 세 분 계시네요.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또 노치원 기술보급과장님 이 세 분이신데, 세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소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한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농해수 위원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공직에 몸담은 지도 오늘로 거의 한 35년 정도가 됩니다.
제가 1990년에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채로 들어와서 첫 발령 받은 데가 여기 경남 진주에 있는, 그때는 농촌진흥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발령을 받아와서 여기에 그대로 쭉 있다가 지금은 경남농업기술원에 연구개발국장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회의실에 보면 뒤에 역대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있는 정찬식 원장님이 23대 원장입니다.
제가 그중에 열두 분을 함께 모시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길게 많은 분과 같이 일을 해 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90년도에 들어올 그 당시에 우르과이 라운드가 한창 준비 작업을 할 때가 되어서 그 당시에도 타결이 되면 우리 농업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무원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렵다는 농업은 계속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가기 전에 통계청 발표로 경남의 농가 소득이 그래도 내륙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 좋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작물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 왔고요.
특히 벼와 관련된 연구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은 저는 벼 육묘와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정육묘라든지, 채소공정육묘장을 이용한 벼 육묘의 기틀 마련 이런 것들을 제가 한 편이고요.
최근에 일반화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하는 것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무인 헬기를 도입해서 그걸 농업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박사 학위이기도 한, 제가 수경묘, 상토를 전혀 안 쓰는 그런 벼 육묘를 육묘 단계까지는 성공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급하는 게 까다롭게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중도에 하차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고, 특히 2002년도인가 전국 최초로 사이버 못자리 온라인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로 보면, 요즘은 일반화된 전자상거래입니다만, 지금 보면 굉장히 빨리 좀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시대에 너무 좀 앞서간 그런 것들이 되어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일을 좀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물연구 외에는 제가 사과이용연구소 건립하는 과정과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고, 원래 제 꿈은 육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기술원에 들어와서는 재배 관련된 연구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사과이용연구소에서 제가 육종의 기틀을 잡고 파종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답작계에 돌아와서도 육종의 기틀을 잡으면서 지금 조금 보급이 되고 있는 아람벼와 경원벼 이런 것들 작업에 관여해서 그래도 나가기 전에 육종가라는 타이틀도 달면서 나갈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최근에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관리자로서 의회 의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들이라든지, 그 협력 덕분에 농업기술원이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닌가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관리자로서 진짜 해 보고 싶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이루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나가기 직전이니까.
아까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 예산 집행이 조금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1억원을 더 따면 100만원짜리 품의를 낸다면 100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연구원들이 직접 합니다.
예산을 따면 그만큼 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행정이나 기술 보조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경남처럼 지원을 안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제가 해결하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게 아쉬운데, 차후에 조직 개편할 때는 꼭 좀 힘을 기울여 주셔서 그 부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긴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나니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뒤를 좀 돌아보지 못한 그런 후회가 있고요.
주위도 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이제 뒤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뒤도 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삶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우리 국장님 직함에 맞게 수경묘도 연구하시고, 또 사이버 못자리도 하시고, 앞서가셨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님.
소회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입니다.
1993년부터 시작한 32년의 농업연구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농업 문제에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고견을 주셨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오는 일이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실용적 연구 방향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연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받은 도움 덕분에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농업은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변동성이 커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산업입니다.
연구를 통해 현장 문제를 개선하려고 동료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뇌하며 애썼던 지난 시간들이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느낄 수 없는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깥세상에 나가서도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애정을 이어가고 응원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여유로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생 3모작 농사를 지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간 저와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우리 과장님은 제 학교 선배 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노치원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노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돌아가자.
시골 밭에 잡초가 무성해졌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미 스스로 마음은 몸이 시키는 일을 하니 어찌 실망하고 원망하여 홀로 슬퍼만 하겠는가, 지난 세월을.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심경을 노래한 도연명의 귀거래사가 생각나서 몇 마디 읊어 보았습니다.
경남 농업 진흥을 위해 함께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또 저와 직접·간접적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이 지나면 공직 생활 30여 년을 마감하고,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을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벌써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검룡소 샘터에서 발원한 한강의 물줄기가 산과 계곡, 들, 시내를 굽이굽이 돌고 돌아 남해안 바다 어딘가에 도착한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는 유수부쟁선,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샘물은 시냇물이 되고, 때로는 돌부리를 만나 돌아가기도 하였고, 많은 양의 바닷물이 되어 이동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소용돌이를 치기도 했지만, 앞을 다투지 않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공직 생활하면서도 고난도,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믿고 도움을 주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직장 동료들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하는 동안 식량, 원예, 축산기술 분야를 비롯해서 특히 수출 애완동물, 지렁이팜 조성, 곤충산업 법제화 기여, 곤충 사료화, 특용작물, 흑염소, 양봉산물, 목장 육가공, 벤처농업,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축산분야 R&D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정 가득한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일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된 경상남도의 농가 소득 역대급 내륙 1위 달성, 이 성과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 공직자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농업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 정책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저도 한 걸음 물러서서 그동안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농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농업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고령화, 시장 개방 가속화,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과거보다 복잡하고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신기술 보급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재차 건의드리며 소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남 도정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과장님이 아까 시를 읊어서 그게 창작시인 줄 알았더니 도연명의 귀거래사네요.
우리 노치원 과장님은 보니까 옛날에 행정 달인에도 선정된 우수한 공무원이시고, 또 앞서 아까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나눴는데, 퇴직하면 뭐 할 거고 물어보니까 농업박물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촌집에다.
다음에 초대 한번 해 주이소.
서민호 부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마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연구소에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해야 우리 농가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우리 농가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각 연구소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잠깐 위원님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연구 인력들은 저나 연구개발국장이 연구소의 인력을 배분하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연구소에 행정을 지원해 줄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연구직들이 행정 인력을 대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연구소 운영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연구직 1년, 2년, 3년 된 친구들이 행정 업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희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그런 게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연구소에 행정 지원 인력들을 좀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각 연구소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처음 농사지을 적에는 단감연구소만 해도 직원들이 찾아오고, 병충해 때문에 살피러 다니고 이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 농가들하고 소통이 돼서 좋은 연구도 할 수 있지만 좋은 개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이 좀 더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원에 행정 직원들 지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직이, 농업기술원에 정원이 있잖아요?
행정직 정원은 다 찼잖아요?
부족한 게 있나요?
그럼 그 TO를 늘리려면 지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사한테 건의해야지, 행정직이 몇 명 정도 부족한지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혹시 지사님과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사는 정원이 다 되어 있고, 행정직도 정원이 돼 있는데 부족하다.
몇 명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6개 연구소에 전체적으로 행정 지원 인력이 1명도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전 관계 여기서 조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식사를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2,102억1,598만원으로 이 중 2,086억9,874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5억1,723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3억4,799만원으로 이 중 153억2,990만원이 수납되었고, 1,80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8에서 9페이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2억8,113만원으로 이 중 332억3,747만원이 수납되었고, 4,36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4억8,747만원으로 이 중 573억1,961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6,78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9억6,307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징수결정액은 5억1,305만원이며,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징수결정액은 112억38만원으로 이 중 111억9,321만원이 수납되었고, 717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9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4억2,285만원으로 이중 171억4,240만원이 수납되었고, 12억8,044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02억3,436만원으로 이 중 2,930억5,262만원을 집행하고, 355억2,57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6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4,934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5억8,825만원으로 이 중 456억9,910만원은 집행하고, 일반항 건설 등 2개 사업 178억4,99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2억3,511만원으로 이 중 480억2,412만원을 집행하고, 활수산물 수출 물류 거점센터 해수 유입 시설 공사 사업에 1억6,16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37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5억90만원으로 이 중 768억6,53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공어초 사업에 2,38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1,179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48억1,421만원으로 이 중 999억1,383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어항 건설 등 6개 사업에 148억9,0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9만원입니다.
이어서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80억4,476만원으로 이 중 57억4,174만원을 집행하고, 다목적 종자 생산 시설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1,18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119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5,966만원으로 이 중 112억7,159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1억4,5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666만원, 집행잔액은 3억3,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억9,144만원으로 이 중 55억3,692만원을 집행하였고, 항만 시설 유지 보수 사업에 3억4,2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 자료는 설명서 81페이지부터 3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예정으로 장기 재직휴가 중이라 기술담당관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 25페이지, 결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3월 시행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32.4%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면밀한 추계가 부족한 것으로,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000원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가 면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1,000원제 사업의 시스템 도입 기간을 제외한 10개월분의 섬 주민 이용객 인원을 산정하여 추계해야 하나 12개월분의 이용객 인원으로 과다 산정에 기인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섬 주민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025년도 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현재 예산액 5억원 중 실집행액은 1억8,400만원이며, 집행률은 37%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섬 주민의 이용객 및 인구 추이 분석 등 객관적인 통계를 토대로 보다 더 면밀한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해양수산국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경에 우리 도 회계과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설명서 제출 협조 공문이 국별로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산 설명서의 사업 추진 실적은 성과보고서의 추진 성과와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국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보면 성과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 해양항만과의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 그다음에 128페이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등의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결산 설명서상 사업 추진 실적에는 시행 주체인 시군의 수 또는 위탁 민간 업체 수를 이렇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어업 폐기물은 1,065톤 수거 처리하였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1,193톤을 수매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이와 유사한 사업의 수만 23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결산 설명서 작성 관련 협조 사항은 2022년도 우리 의회 예결특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양수산국의 결산 설명서에는 이를 다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체 예산의 41.8%를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10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보조금 정산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달성도를 100%로 작성한 사업이 해양수산국 전체 사업 중에 62건이나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실적은 예산 실집행 또는 사업 추진율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표기돼야 성과를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 추진 실적에 대부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예산 집행 실적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시군에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100%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 설명서에 표시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파악 안 해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가 예산을 이렇게 시군에 내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거기다가 표기하기 어려우면 부기라도 좀 표시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성과보고서에는 쓰레기 인양 같은 경우 정확하게 톤 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설명서에 보면 몇 개 시군 이런 식으로 표시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보고서하고 사업 설명서하고 일치되도록, 또 내용상에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어떤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좀 있도록, 내년에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상훈 국장님, 이번에 팔랑포방파제에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낚시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안전사고 없이 거제시하고 함께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고현항의 불법 정박 선박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청 유계항을 지금 국가어항 예비 어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수부에 예비 대상 어항으로 선정된 국가 예비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순서가 당초 예비 대상 어항 선정할 당시에 조금 뒤쪽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 다른...
기본 계획부터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예비 대상 어항으로 선정될 당시에 우리 도와 거제시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해서, 어차피 전문 용역사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규모, 케파 정도를 좀 큰 틀에서라도 용역에 들어갈 때 제시해서 그 제시한 내용들을 해수부에서 발주한 전문 용역사들이 다듬고 다듬고 해서 우리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거제시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유계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수부가 용역비를 책정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용역 범위를 정해서 해 버리면 그때는 바꾸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이 연안 정비 사업이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집행률이 41.7%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월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인데, 연안 정비 사업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좀, 규모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설계가 좀 길다 보면 공사 기간도 1월에 시작 안 하면 다시 이월돼야 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설계가 2025년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 집행률이 50% 이상인 곳은 세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10% 이하인 곳도, 거제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조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실시 설계 용역이 지연됐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이 잡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양빈만 쌓으면 무너지니까 수중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 좋겠라고,
해수부와 협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다음에 추가 사업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냥 양빈 사업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재개할 겁니다.
단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고, 그리고 다시 8월에 한다 이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게 도의원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한테 당연히 오는데 내용을 모르고 꼭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안 됐는데, 제가 여러 부서, 다른 부서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게 사업 내용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보면 활어 컨테이너 제작 사업이 있는데, 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1억3,500만원이죠?
그러면 좀 이따 하시죠.
해양항만과 먼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이상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환길 과장님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환경정화선 운영비, 유류비 딱 이야기하면 여기가 대체로 어떻습니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은 한 2억원 정도 해서 하는데, 실제로 드는 거는 한 8,900만원 정도, 한 9,000만원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올해부터는 개선되었다고 하니 또 이런 결산심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항만 건설에 대해서 방금도 전기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매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큰 금액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 큰 공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매번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140∼150억원, 전체적으로는 200억원 이런 식으로 이월되는데, 그것 적은 금액이 아닌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항만 사업이다 보니까, 해양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육지보다는 사업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 기간도 대부분이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사도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3∼5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수거량 해서 톤으로 되어 있어서 2023년도도 1만2,000톤, 2024년도 1만4,000톤 하는데, 2023년도에도 결산 추경에 한 140% 성과를 냈다고 하고, 2024년도에도 한 160%까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그런 보고는 아닌지,
그 침적 쓰레기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챙긴 점도 있고요.
이월되는 부분 이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도별 정산할 때 보통 법률상이나, 조례상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다 지연이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시군도 그렇고, 또 해수부에서도 보조금 확정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저희가 반납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챙긴 게 좀 덜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은 방식인데,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정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실질 내용으로 가보면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용도 어민을 측정 대상으로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내보는 정도입니다.
도선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야 집계가 될 정도로 좀 늦다 보니까,
여객선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결산서 325페이지, 설명서 150페이지,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관련 준공 후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속 지적되었고, 2025년 5월 운영사가 선정되어 정상 운영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가동 준비 중에 있음에 따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은 굴 양식업 생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탈황 원료, 해수욕장 모래 대체제, 건축 자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6년간 16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구축된 수산 부산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통영시 법송산단 내에 위치하며, 굴 껍데기를 1일 300톤, 연간 8만 톤 자원화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통영시는 2024년 12월 준공 후 한 달간 시설을 시험 가동하였으며, 자원화 시설을 2년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 및 제안 심사 등의 운영사 선정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5월 운영사 선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체결 이후에 6월 10일부로 정상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은 자원화 시설의 운영사인 주 에코쉘은 수요처가 희망하는 굴 껍데기를 입도 크기별로 2025년 6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굴 껍데기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할 주력 제품으로는 국내 발전소용 탈황제, 제철소 제선공정용 소결제, 고무플라스틱 소재용 충전제 등으로써 앞으로 소비처 확대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통영시 운영사와 공동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활어 컨테이너 제작 있죠, 1억3,500만원.
예산현액은 1억3,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0원이에요.
이것 잡았으면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이 되고 수납해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2023년도에 국비를 교부해 줬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 2023년도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수납이 됐습니다.
수납된 이후에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반납이 늦어지다 보니까, 2024년도에 반납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도 계좌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서상에는 수납으로 안 잡힌 겁니다.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로 세입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편성하니까 이게 중복편성이 된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계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부서는 달라도 똑같은 문제라서 결산서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동수리소 부정수급 보조금 도비 이자 3억100만원,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잡혔죠, 그죠?
이것 맞습니까?
그다음에 똑같은데, 18페이지 보시면 남해지원 하단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이자 반납 등 해서 3억원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자는 보조금 반환 수입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18페이지처럼 남해지원이 맞게 했네요.
기타이자수입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조금 반환 수입은 국고를 받아서 쓰고 사용 외 나머지 국고를 반환할 때는 보조금 반환 수입에 잡아서 해야 하는 건데, 그 외 그에 따른 이자로 발생한 것은 이자수입 항목으로 회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실무선에서 아마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런 회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이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은 양식산업에서 다량 발생하는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된 총사업비가 한 160원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2024년도 11월에 시운전할 거라고 했고, 또 2025년 1월에도 시운전도 개시할 거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 한 이유는 뭡니까?
12월에 준공하고 통영시에서 2025년 1월에 시범 가동했습니다.
요청하니까 통영시장께서 운영비를 못 준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동원중공업이 이 사업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급하게 그럼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자 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5월에 운영사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에코쉘이라는 운영사에서 6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처리 시설을 지은 업체입니다.
현재 운영 계획은 에코쉘이 주계약 당사자이고, 그 외에 2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간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상황을 분석해 보면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니까 여기에 또 추가적인 시설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게 잘 좀 되어서, 굴 껍데기를 여러 활용도를 많이, 우리 농촌 쪽에도 활용도를 많이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이게 획기적인 게 잘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보면 벽돌이라든가, 안 그러면 실내 자재로 하면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벽돌 같은 경우는 모래로 만드는데 모래가 없잖아요.
모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래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서 벽돌이라든가, 우리가 인도에 까는 거 뭡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실내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
시도별로 통계는 안 잡습니다.
농업하고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수산정책과가 일이 많죠?
이게 정산이 왜 안 되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전부 다 이월이고, 사천은 또 미정산, 창원·통영·고성.
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달성하고 실적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월할 때는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이월 승인 신청을 받아라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제도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연도별 사업에 대해서 정산은 못 하더라도 이월 승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A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조금을 썼구나, 이 정도 남아서 이월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 절차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시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최대 3년까지는 보조금을 쓸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매년 하게 되어 있지만도, 이월 승인 절차로 갈음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이 판에 그다음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업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지, 국가 예산, 자체 예산, 시 도 예산 다 합쳐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 남았고, 얼마 있고 하는 거를 정리를 안 해 주는 지자체에 예산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2024년에 겨우, 이게 정산이 안 되니까 이런 편법을 동원한 거지,
그러면 수협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뭐,
이 3개 시군은 보조금 받아서 정산도 안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정산이 안 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뭔 근거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가 정산이 안 됐고, 마지막 해는 이월을 시켜버리는데, 이월 근거는 또 뭐냐는 거지.
우리 도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건가,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있죠?
그런데 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해경이나 다른 조사도 있었죠?
해경에서 수사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인증 부표가 기존 부표의 환경 오염을 막게끔 하더라도 사업 아닌 사업을 왜 하냐 이 말이지.
또 부정의 의혹이 이렇게 많고, 기소까지 되어 있고,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거라면 이 사업을 우리 해수국이 제대로 신속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해수부나 지자체에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정비를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이라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승인 이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좀 보충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연간 한 400∼5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2,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해서 갑자기 예산을 지자체로 많이 배정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한 400∼500억원씩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어업인들이 자부담 30% 들어가야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고, 해마다 그게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이 좀 이월되더라도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다시 이것을 국고로 반납해 버리면 지금 우리 바다에 인증 부표를 교체하는 게 정상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거둬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이월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원은 안 해 주겠다 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납보다는 이월해서 다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제 집행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도는 집행률 100%라면요?
실집행률은 50%도 안 되는데,
돈만 시군에 내려주면 100% 하는 건가?
도에서는 전체 국이 다 그렇게 한다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해서,
(웃음)
저도 일단은 100%로 인정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 그죠?
그러면 첫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이거 이렇게 하면 도는 100%고 실제는 50%가 안 되는 이거는 사실상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믿기도 어렵고, 우리 의회가 스스로 해수국을 못 믿겠다, 이 통계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실질적인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폐기 부표를 되돌려 주고 자부담 일부 환급받고, 백 마진, 리베이트 이 구조를 지금 해경과 국세청이 조사 진행 중에 있다 말이죠.
보조금 집행 과정에 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우리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수협이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보조금 정산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근거 자료가 없는 가운데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정확도도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맞지요?
그러면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이걸 뭐라 합니까?
고무줄 예산이 되는 거지.
인증 부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인증 부표는 꼭 해야 할 사업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업 현장에 가보면 부표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한 인증 부표 교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업인 입장에서 고민해 봐요.
보조금 받고, 이거 사서, 제일 첫째 목적은 뭡니까?
교환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야?
교환하겠어요, 이거.
특히 굴 양식장 이런 쪽에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굴 채취하는 그 시기에 부표 교환 안 되고,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중간에 회계연도가 구멍이 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고 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예산 집행이 아예 안 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걸 개선해서 미리 예산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인정합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폐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자부담 부담 능력만 있으면, 지금 1개 구입하는 데 자부담이 한 9,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제 스티로폼 부표보다 한 3,000원 정도 더 비싼데, 그게 저희는 제일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담 능력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부담 30%인 것을 20%로 좀 낮추려고 4~5년 전부터 계속 기재부하고 해수부 문을 두드렸는데, 결국 그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자부담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증 부표 이거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그거는 안 되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부표값이 업체별로 다르니까 너희들 원가 계산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요청했더니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게 오히려 위협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표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조달 구매하면 가격이 거의 배에 가까워요.
여기서 인증 부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가장, 지금 송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 가격 때문이거든, 교체.
어민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못 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는 사업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직 원가 계산도 안 해 보고, 진짜 어민들한테 이 가격에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걸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진짜 환경을 위한 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이거 한번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서 해수부가 잘못했거나 우리 광역이 잘못했거나 기초가 잘못했거나 어민이 잘못했거나, 여하튼 뭔가를 찾아서 바로잡아 줘야 한다.
수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노력 한번 해 봐 주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해마다 정산이 2022년, 2023년, 2024년도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2023년도 것은 정산을 다 끝냈습니까, 이제.
그 당해 연도에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100% 다 교체하려면.
필요한 상황이고, 기재부에서는 이제 그만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니까 한 1, 2년 만이라도 더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해수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산 문제를, 물론 2022년도 것을 올해 하게 되어 있다 하니까 미리미리 시군에 좀 챙겨서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리베이트 등등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서 적어도 2022년도, 2023년도 것은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독촉도 하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2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사업 선정된 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유는 추경에 되기도 했지만 4월, 5월 굴 따는 시기에 이 사업을 못 하니까, 끝나고 나면 설계해서 추진해야 하니까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선정해서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2024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작년에 사업자를 모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연도 것을 미리 받아서 선정해 놓고, 예산 결정되면 초에 바로 지원하고, 그러면 굴 까고 하는 시기에 설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이 얼마 정도 수요가 있을 건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이니까 벌써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수협하고 어업인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테이블에서 의논해 봤는데, 실제 지금 신축은 6억원, 개보수는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침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래서 이 돈으로는 안 된다, 실제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은 9억원, 개보수는 6억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그 정도 예산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래서 일단 지침부터 먼저 개선해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수요를 받아서 정상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플러스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예비비 사용한 게 있는데, 그 사업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온라인몰 활용 소비 촉진 기획전을 연말에, 결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에.
그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또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 한 50% 정도 됩니까?
제일 중요한 원인이 예비비가 12월 13일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약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큰 사건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얘기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도 전체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으면 좀 빨리 승인해서 사용하든지, 빨리 시간을 좀 줬으면 이월금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말 그대로 보름 놔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그런 부수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적기에 사용해서 소정의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체 예산 3억5,000만원 중에, 그죠?
우리 도내 수산물을 외국으로 활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배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의 기지인데, 진해신항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매립 작업도 하고 하니까 해수를 당겨쓰는데 해수가 오염이 된 겁니다.
끌어 쓰는 물이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해수를 끌어 쓸 수 있는 지점을 바꿔달라, 새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항만구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비관리청 항만 사용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바다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좀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 됐고, 잔액이 한 4,000만원 남은 것은 입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남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사고이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안 생길 수도 없고, 예산 편성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받으면 또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생기더라도 금액을 좀 낮추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사업 포기가 되거나 지연되는 사업이 보니까 양식장 고도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가리비 양식 스마트 양식 자동화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친환경 개체굴 생산 시설 지원, 수산물 유통 시설 건립, 이 네 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 반납되거나 그랬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있으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 중에 있는데,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은 공모할 당시에는 사업자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자부담 부담 능력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이럴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포기되는 사례가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사업이 포기되고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 부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 사업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주도면밀하게 선정해서 앞으로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담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잔고증명서나 담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사업자 모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식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수혜자가 몇백 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최대한 포기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영 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시도비 반환 수입 징수결정액 9억7,225만원 중 1억6,326만원이 미납되어 미납률이 17.8%에 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미수납은 총 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등 47개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전액 수납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2023년 4월 5일 정산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4일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통영시에서 2025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3월에 미납 사항을 한 번 더 고지하였고,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향후 통영시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9월 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서 210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사례로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문제점 보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비 지원 사업은 직업 질환 유병률이 높은 만 51세 이상의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 상태 파악 및 건강 관리를 도모하는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여성 어업인 352명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기준 136명, 약 39%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 문제점 보완 계획으로, 주로 문제점은 근골격계 위주의 건강검진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 시군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부진 원인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5월에는 검진 병원이 없는 고성군에 1개 병원을 추가 발굴하여 연중 상시 신청 및 검진버스 활용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 추가와 한방 치료, 건강보조제 지원 등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점검을 통해서 많은 여성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안 330페이지, 사업조서 223페이지, 하동군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지역에 2024년과 동일한 사업비를 편성해 준 사유와 사업 독려를 위한 도의 그간 추진 상황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를 동일 편성한 이유는 본 사업은 당초 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30%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내수면 어업인의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산액을 감액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예산 조정 검토 시에 사업 수요와 집행률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며, 하동군의 경우 사업 신청 수요가 있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코자 2024년과 동일하게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7월 19일 하동군을 방문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지도하였으며, 분기별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보조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동군에서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설명서 197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 사업인데, 적조 방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상당히, 5억1,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고수온, 저수온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해서 해수부에 수차례 건의하고는 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보조율이 조금 다릅니다.
적조 방제는 100%고, 이상 수온은 8 대 2입니다.
보조가 80%고, 도비 20%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 편성이 합쳐지지 않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안 듣고, 다음 주에 해수부에 회의가 있습니다.
적조, 고수온 대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해서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두 개를 합쳐서 재량을 좀 가지고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해수부 파견 생활할 적에도 이 부분 이·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시도에 혜택을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합쳐서 예산 편성 꼭지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 이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고수온 피해가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이 어떻습니까?
실제 해 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됐습니까?
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크게 선호는 하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방 치료 같은 것을 좀 넣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농업 쪽은 지금 폐질환 쪽이 들어가고 똑같이 근골격계 중에, 수산 쪽은 지금 난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51세 이상이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업인들이 상당히 호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 어업인들이 사실은 자기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 보고 하니까.
그래서 검진보다는 치료 쪽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사실은 있어요.
한 번 더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율을 높여서 여성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업인, 농업인의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이거 해 봐야 도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바꿔서 하면 여성 어업인들이 실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시켜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섬 지역에 생활물류 택배 지원하는 사업 있죠?
어도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체 예산 1억6,200만원 중에서 실집행액이 1,62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이월액이 1억4,500만원, 그러니까 실제 집행률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실사를 하다 보면 하반기에 솔직히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기 차이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 늦었고, 이게 진주에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일반 사업하고 좀 달라서 현장에 실사를 한 번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신청 기간 중에 현장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해수부가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설계 조금 늦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맞고, 이 사업은 정산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07개가 현재 현황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개보수 필요율을 전국 평균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비 부담 비율 미준수 해서 수산자원과에 어선 안전장비 지원이라든지, 노후 기관 장비 설비 대체는 광역에서 10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광역에서는 3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 70%를 부담했는데, 이게 그 밑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95페이지, 어구 부표 보증금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이월 사항도 많습니다만, 이 사업은 통발 어구를 반납하면, 기존 어구 같은 경우는 반납하면 650원을 돌려주는 사업이고, 만약에 부표가 붙어 있으면 현재 1,700원을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시에서, 군에서 수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 가져오면 회수 보관하고, 그다음에 가져온 분의 등록, 폐어구에 대한 해체 처리까지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고, 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통발이다 보니까 근해통발수협하고 그다음에 통발자율공동체 이런 단체들하고도 협의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잘 조율이 안 되는데 또 확대 시행한다고 하니까, 확대 시행은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면밀하게 사업 진행을 체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거하려니까 이것 귀찮아서,
우리 도에 약 500만 개 사용하고 있는데 통발이, 근해통발 연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코스트업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한번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망 어업 감척 관련해서 작년에 한 건이었나요?
고성군에 한 건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지금 중형 3건이 현재 신청해서 20억원 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 사업 중에 거제하고 남해가 1건씩 있습니다.
2건에 40억원인데, 이 부분도 현재 고성 쪽에 감정평가를 한번 보고 자기들이 신청을 받고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정가액이 나와도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선 감축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상에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감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 평균 수익이 제일 문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참고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치망은 소형, 중형, 대형이 있다 보니까 10억원대 이상은 대형이 있고, 또 남해안하고 동해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 시행할 적에 조금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 현재 감정평가를 한번 보고 추후에 방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영훈 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결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249페이지,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은 고령화, 자원량 감소 등 직면한 문제로 어업 외 소득원 개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국비 지원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 중심의 특화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확대, 컨설팅 지원,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각종 어촌특화 프로그램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어촌 소멸 대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성과 및 홍보는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결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전환사업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어항 시설사업 전환 사업 중 계속사업 공사는 통영, 거제, 남해군 3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6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계속사업 공사 6개소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2024년도분 공사에 대하여 2025년 10월까지 통영 마동항과 영운항 2개소를 완료하고, 11월까지 통영 연명항, 거제 황포항, 동호항, 남해 광천항 2024년분을 완료하여 이월된 94억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성금을 적극 지급하고, 노무비와 관급자재 대금 신속 지급,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2024년분은 2025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이월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섬 지역에 생활물류 택배 운임지원 사업 있죠?
지금 63개 섬인데, 우리 경남에 7개 시군에 있고, 경상남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시군 담당자들을 통해서 지침 교육, 그다음에 또 현업에 있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과 어떤 제도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또 시군과 합동으로 설 명절에 터미널이나,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연초에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 섬 주민인데, 특별하게 택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마을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하면 적극성을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집행률 34% 부분은 2023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 집행률이 저희는 34%인데, 다른 데는 평균 제주도를 제외하면 9.6%거든요.
그냥 6만원씩 나눠주면 어때요, 택배비로 쓰라고.
방법을 좀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실제 소액인데 이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외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했을 텐데, 시군에다 맡겨놓고 경상남도에서는 교부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청 서류의 간소화 부분이라든지, 지원액 상향이라든지, 또 지원 대상도 좀 확대하자, 이런 거를 사실상 집행하려면 지침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택배사로부터 자료를 좀 바로 받자.
섬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요구했지만, 행안부 입장은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이게 초기에 수요 예측이 좀 벗어났다, 7,500명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4억5,000만원이 아니고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을 좀 높였으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 행안부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률 문제가 있으면 또 기재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예산을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률 부분만은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거의 100명 중에 3명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지원 사업이고, 가계 부담을 해소시키는 거니까 섬 주민들의 어떤 비용이 좀 더 비싸다 아닙니까, 일반 도시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물류 운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좀 더 확대하려면, 그렇잖아요?
생필품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생활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것도 아, 이건 복지 정책 맞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부분은 중앙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신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아까 전에 뭡니까?
섬 주민 가구 수로 하든지 해서 나누기해서 바우처 카드로 하든지, 그러면 이거는 택배를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받는 사람은,
섬 지역은 택배 비용이 추가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육지와 달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지는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섬은 거기다 3,000원을 더해서 8,000원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서민호 위원님.
설명서 249쪽입니다.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다 그죠?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국비를 50% 지원하다가, 2023년까지 지원하다가 작년에는 반으로 줄었고, 이제 완전히 국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데 효과는 있다라고 기재부 담당하는 과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센터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기재부 예산 편성의 기준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수부하고, 사실은 내용이 센터 지정보다는 그 안에 어떤 컨설팅을 하고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특화 개발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해수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시 국비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좀 잘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문의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하고 싶은 것 지원도 받고 하는데, 이런 걸 설명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이거 좀 신경 쓰셔서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어촌발전과에는 자금 없는 이월 예산이 몇 건에 얼마나 있습니까?
3건에 한 58억원 정도 되나요?
결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로만 해서 중간쯤에 5억8,700만원, 50억300만원, 1억1,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괄호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나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결산검사서에도 그게 지적이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촌발전과에 예산 전용한 것이 1건 있네요?
한 데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관외로 가서 타 지역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어떤 좋은 시설이 있는가 하고, 타 지역 청년 어업인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또 한 번은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그 행사 비용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어서 전용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지금 여기에 택배 활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택배 서류를 이장님들이 좀 많이 모아서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혜택을 줄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확실히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섬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건에 3,000원 정도 되는데, 이 건수의 택배 영수증을 모아서 갖다주고 하는, 사실은 어촌이나 농촌이나 비슷하지만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획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절차 관계를.
아니면 택배 회사에 이걸 좀 맡겨서 택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택배사에 저희가 자료를 직접 받자고, 어르신들이니까 하자고 행안부에 했더니 택배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이다 보니까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기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촌 뉴딜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다가, 어촌 뉴딜 사업에 부잔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촌 뉴딜 사업으로.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다.
도내에.
지금 이 부잔교는, 당초 뉴딜 사업할 때 감사원에 지적한 것은 기 지원하고 중복되니까 지적됐는데, 이거는 중복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다 해소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좀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지금 7개 시군에 15개면 한 지역에 2개 정도 아닙니까, 많은 지역에 3개 갈 거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 많은 수요를 해소하기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량을 많이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더 하시겠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2024년도에 시작할 때,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은 어촌 체험마을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사무장들이 쓸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한 사람이 교육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인식을 잘못한 겁니다.
일반 교육이라 하면 성인지라 보고 성인지 사업을 잡는 부서에서 인식을 잘못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맞지 않다라고 빼달라 했는데 안 빼줬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 성인지 예산 성별 컨설팅할 때 경남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계시거든요, 평가위원으로도 오시는.
그분께서도 이거는 제외하는 게 맞다,
맞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업 자체는 우리가 어촌 체험마을에 홈페이지 구축해 주고, 플랫폼이라는 것이 홈페이지 구축해 주고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를 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IT 전문가들이 붙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무장을 대상으로, 불특정 몇 명 안 되는 교육인데 인식을 잘못해서 그렇고, 이거는 IT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약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줌을 통한 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설명을,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이 들어가니까 조금 인식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실무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안 빼줬는데, 이번에는 작년 연말에 할 때 이 평가하는 위원장님이 직접 이거는 빼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빠진다고 하니 그걸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촌발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하고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두 분인데, 먼저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결산서 341페이지, 설명서 300페이지, 수산물 안전 검사 체계 구축 사업 관련 계약 이후 업체의 납품 지연 사유와 그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자동 교환 장치로 2024년 5월 23일 회계과 입찰을 통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10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업체는 물품 납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이행 방안 등에 대한 근거도 없이 무리한 선금 요구 및 규격서의 부당함을 주장, 계약을 미이행하였고, 계약 기간 이후 3개월간 납품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올해 2월 회계과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되어 4월 2일 자로 계약 해지가 결정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입찰 방법을 변경하여 규격, 가격을 동시에 검토하는 2단계 입찰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장비가 금년 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소장님.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공통 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전체 미수납액 15억원 중 항만관리사업소 비중이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와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항만 시설 사용 허가는 허가 후 지체없이 2주 이내에 납부하게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항만 시설 사용 허가가 연말에 몰려 있어서 2025년 다음 해 2주 이내에 납부된 건입니다.
따라서 부기상으로는 미수납액으로 12억8,000만원이 표기되어 있으나 거의 납부되었고, 현재는 1억5,0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는 통영 지역에 있는 카트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체납되어서 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그러니까 매년 연장되는 그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겁니다.
참고로 이 점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허가서와 동시에 2주 안에 납부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이 1,900만원밖에 안 되고, 2022년도에도 한 7,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똑같은 이유라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천만 단위고, 2023년도에 5억2,000만원이고, 지금 2024년도 결산서에는 무려 11억원이 되는데, 이게 그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소장님.
어쨌거나 이렇게 큰 금액이 결산상에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되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두꺼운 책자, 두꺼운 책자로도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서식 환경 조사권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달성률이 560%인 것이 올해는 100% 달성도를 보였거든요.
작년도에는 목표치를 15개 해서 했는데 실적을 84개를 했고, 작년도라는 게 2023년도 겁니다.
2024년도에는 목표치를 2023년도 실적치 84를 그대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조사 횟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560%에서 100%, 내용상으로는, 그 수치로만 보면 이게 꼭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못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상당히, 원래 계획은 15회였는데 어업인들 요구가 많고 이래서 84회까지 했습니다.
1명이 할 수 있는, 그 연구사가 이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두 개 정도 품종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4회 정도가 지금 1명의 연구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첫 계획치 자체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고 그 정도였는데, 어업인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초과 달성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연구사의 능력치에 맞게 2024년도 조정하다 보니까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원안대로 가결하되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체계를 재점검할 것 등 14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4_농해양수산_2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민호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4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신정호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성태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지원기획과장 하명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윤동준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수산자원연구소기술담당관 박대원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