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5.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5.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2024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결산안 등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2_기획행정_1차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상임위와 소통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7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조직 개편이 몇 번째입니까?
횟수로 하면 한 여섯 번, 일곱 번,
물론 발 빠른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또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치지만 이 조직이 계속 이렇게 개편이 되다 보면 결국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 신뢰성, 또 조직에 대한 몰입도, 예측 가능한 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기구는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조직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전국체전에 있는 그 부서를 다시, 뭡니까?
신항만 쪽으로 이렇게 개편이 지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에서 축적된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겁니까?
다만 국 단위 크게 전체적으로 개편한 것은 민선 8기에 있어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초기에 하고 2024년도 그때 교육청년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 개편은 두 번 정도 있었고요.
이번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새로운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을 줄여서 새로운 신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소규모 부분들까지 합치면 조금 잦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장기적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조직 개편이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체전 관련해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지원과의 그런 부분들 업무는 자료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지원과에, 문화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본부 직속 기구인 균형발전단과 관련돼서 이게 과거에는, 지난번에 관광개발국 소관으로 돼 있다가, 그렇죠?
균형발전본부 쪽으로 왔다가 이게 또다시 균형발전본부 직속 기구로 회귀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럼 애당초에 균형발전단이 설립된 그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은 뭡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단으로 돼 있는 것을 국으로 다 좀 넣어서 국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도정을 좀 해 나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 할 때 창업지원단이라든지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도 경제국, 산업국으로 다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소속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균형발전단도 이것을 이제 창원 쪽으로 다시 당길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부균형발전본부에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관광개발국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업무가 이질적이고 그래서, 관광개발국 자체도 관광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균형발전 업무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균형발전본부 직속으로 그렇게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도정의 핵심 전략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국에 있던 과가 지금 단으로 이렇게 다시 좀 빠져나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중장기 정책 방향 기능을 좀 고려해서 신중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으로 사무를 이관하는 기준은 뭐 있습니까?
업무의 기준,
시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도민이라든지 또 행정을 할 때 효율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시군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가 해야 될 것들은, 도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도가 직접 사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보면 더 좋은 업무는,
어쨌든 이렇게 자꾸 찔끔찔끔하실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이관을 좀 해 주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확인이 한번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일정상 금일에는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 홍보담당관, 교육청년국 순으로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는 2025년 1월 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 변경을 비롯한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결산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925억355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924억6,37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7,091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억6,781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조616억7,073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억191만원이며, 수납액이 3,278만원, 미수납액이 6,912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15억1,105만원이며, 수납액이 115억831만원, 그리고 정리보류액 95만원, 미수납액이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인구미래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1억7,365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 현액은 1조5,584억32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5,442억258만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4,028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8만원, 집행잔액은 135억6,034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출 예산 현액은 55억4,742만원입니다.
지출액이 53억7,584만원, 이월액이 1억5,620만원, 집행잔액이 1,537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5,000만원, 그리고 도정 수요 시책 홍보로 2억9,43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35억500만원을, 그리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5,23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출 예산 현액은 1조5,095억7,799만원이며, 지출액이 1조4,961억6,749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34억1,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군조정교부금 9,644억2,515만원, 그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관리 사업으로 3억3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835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7,913만원이며, 지출액이 14억6,283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629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 말씀을 드리면 20쪽,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착수금 및 사례금 등에 10억4,551만원, 그리고 행정심판 운영에 1억911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세출 예산 현액은 227억2,74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1억6,058만원, 이월액이 4억8,407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으로 8만원, 집행잔액이 8,266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4억7,743만원,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02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지원 19억5,011만원, 그리고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에 5억3,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0억1,781만원, 빅데이터분석센터 운영에 2억9,905만원, 그리고 26쪽, 경남 사회조사 지원에 2억7,964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 세출 예산 현액은 178억1,488만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696만원, 집행잔액은 7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2억8,000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168억7,847만원, 부처 지역 사업 연계 지원으로 2억원, 그리고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으로 1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세출 예산 현액은 12억5,644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2억2,88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7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791쪽,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557억349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35억882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공채 수입 634억8,354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206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602억2,991만원, 그리고 79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7억8,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40억6,773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21억9,855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774억2,505만원, 그리고 예수금 수입으로 138억1,412만원입니다.
다음은 806쪽,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 현액은 2,568억2,021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2,557억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기금 운영 경비 23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880억2,500만원, 807쪽입니다.
여유 자금 예치금으로 1,676억7,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계획 현액은 940억6,791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해서 940억6,773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주요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58억5,879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780억8,919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주요 지출 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1억1,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최근 3년간 조례 관련해서 부동의 의견을 표시한 조례 내역들 한번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노치환 위원님.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일반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정책기획관님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결산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제가 교육위원회 있는 동안 계속 교육청에 주문한 게 교육청은 단일금고라서 이자율이 낮을 것이다 싶어서 계속 금고 이자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올해 결산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교육청보다 오히려 낮은 게 더 많더라고요.
평균적으로 0.2% 정도는 우리가 오히려 더 낮아졌던데, 1금고, 2금고 우리가 금고를 두 개로 해서 어떻게든 좀 경쟁도 되고 이율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의아스러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고, 예산하고 재정 운용 전반은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금고 운용이나 자금 운용 부분은 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국하고 앞으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자율이나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재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의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지방세 수입 1,815억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69억원이 더 걷혔는데, 작년에 더 걷혔는데, 작년에 혹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같은 거, 보조금 같은 게 깎일 거라고 예상하고 이거를 수입으로 안 잡으신 건 아니시죠?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혹시 하셨다하면 모르겠는데,
지방 세입 부분도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기조실에서 임의적으로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세정과에서 세입 추계를 하는 부분들을 일단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감액되거나, 세입이 줄어들거나 전체적으로 지방세뿐만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이라 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결산추경이라든지 또 연말까지 당초예산이 못 잡힌 부분들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식으로 전환되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가능하면 확정이 되거나 그런 세입들은 예산에 그때그때 잡아서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쪽에 적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출을 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묵은 예산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예산에 누락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아십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어차피 한 해가 넘어가야 내년도에 우리가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다 보조금을 내리고 한 해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부분에 올해 추경에 우리가 잡아서 편성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별로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조실이든지 어디서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남는 돈들도 즉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도비도 그렇고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정산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저희가 시군으로 부터 반납 받아서 다시 국비 부분이나 도비 부분 이렇게 정리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너무 지연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리가 안 되어서 이제 들어온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금 해서, 어차피 지금 가면 갈수록 예산 사정이 좋아지기는 만무한 일이고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기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재정 투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2024년도 경남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어떤 연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좀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구용역의 특성상 그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남연구원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출연금을, 많은 돈을 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규모로 추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가 되지 않는다, 경남연구원이.
정말 필요한 우리 경남연구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보다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새로운 원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뿐만 아니라 연구원 간의 네트워크이라든지 국제 네트워크까지도 그렇게 해서 연구원의 역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연구 질이라든지 용역 결과물 내용을 보고 수준을 많이 높여야 한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유념해서 연구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인력이 2023년도가 연구 인력이 34명이었고요.
2024년도는 연구 인력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정책연구 과제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출연금이 더 늘어난 데 반해서, 2024년도는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정책연구 과제가 정말로 우리 도에 정책제안을 하고 기획·현안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경남연구원이 항상 저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서 이렇게 대답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연구기관으로서 2025년도 제대로 하겠는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하고, 꼭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정책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가능하면 정책연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도 있고 브리프라는 짧은 정책 기고 형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그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어야 하고요.
출연금 지원 규모나 연구 실적, 연구 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정책기획관님이 우리 경남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그중에도 지방세 수입이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7.6%나 증가했네요.
증가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통교부세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국세 수입의 감소에 따르겠지만 2025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0.722%로 지난 10년간에 비해서 가장 최저로 떨어져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방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2023년도 국세가 적게 걷혀서 교부세가 적게 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는 1조38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최종 통보된 것은 357억원이 줄어든 1조23억원 정도가 도에 왔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국세 수입이 많으면 재정상황이 나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자체에 부족한 재정 부분에 있어서 0.72 같으면 72% 정도만 보전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다 보전해 주면 되는데 이게 전국에 243개 전 지자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 100% 이렇게 보전은 안 되고, %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지방교부세지금 19.24% 돼 있는 것을 26.26%로 상향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고, 우리 도에 유리한 등록어선이라든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 도가 유리한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반영시켜서 조금이라도 보통교부세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으로 지금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 끝나면 다음에 또 예산담당관 소관이니까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우선 한 꼭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제가 정책질의를 기조실장님한테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만 계속 하지 말고요.
경남연구원이 사실은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 평소에 30억원 정도 출연금이 되다가 60억원 대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명분, 어떤 연유로 상향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년 60억원 정도 하는데,
지정 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안 계셨을, 실장님, 기억 안 납니까?
인건비 지원의 성격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그리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세가 연동되는 게 지방교부세도 연동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세 세입에도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세도 줄어들고 교부세 줄어 들어서 저희가 결산추경 때도 좀 삭감을 했고,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액,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에도 출연금을 최소한으로 편성했고 연구원,
그 조정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2024년도에 그렇게 대폭 줄일 때 그렇다고 연구 기능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정도 됐다는 것은 조금, 출연금도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정에 어떤 그런 정밀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 보조사업 규모는 이렇게 해마다 공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월이 될 수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지 못한 세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집행이나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하도록 계속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62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기존의 출연금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2024년에는 전체적인 도 재정 여건상 내부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내부에 적립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억원을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사회에 참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후임자를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출, 설명서 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나오죠, 보통교부세 부분에.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께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각론으로 볼 때 그 특별교부세 징수결정액이 14억4,700만원 정도인데,
나오지요, 4페이지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활성화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재난관리 평가 인센티브, 자연재난 대책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사실은 세출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연례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28일에 정리추경을 했는데,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관련 인센티브 사업 3개가 7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나서도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사업 내려오는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니까 정설화 예산담당관님, 정말 도정 발전을 위해서 크게 수고하셨는데 이번 6월에 정년퇴직이죠.
정말 많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우리가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 부탁을 해야 될 질의인데 지금 한마디 하고 또 끝으로 정설화 예산담당관님, 그동안에 정든 부분이 있으니까 퇴임 인사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늘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최근 2년간 우리 세입 결산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비율로 비교해 보면 2023회계연도에 세입 결산액 대비 0.081%, 2024회계연도에는 0.075로 공공예금 운용에 극도로 우리 도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경남도의 2023회계연도 공공예금 평잔이 약9,446억원이고 이자수익이 한 10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수익률이 약 1.1%입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가 2.7%고, 그리고 서울이 2.1%고, 그리고 인천이 1.8%로 거의 우리 여기 수준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만약에 105억원 정도 1년에 수익 나는 게 200억원 이상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잘 안 챙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자율이 좀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다 주인 의식을 가지셔서, 다 주인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자기 일처럼 이것을 챙기면 정말 100% 이상으로 이 금액의 이자수익에, 즉 100%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 정설화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전체적으로 책임자고 하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챙겨주시고, 특히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여기 보면 특히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월 평균 잔액이 269억원이나 되는데 또 단 4회에 걸쳐 총 5,600만원만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월 잔액이 269억원인데 5,600만원만 정기예금에 넣었다, 우리가 정기예금하고 일반 보통예금하고 이자율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관리 조금만 하면 이 이자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제가 하든가 또 지적이 될 겁니다.
그전에 어떻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이소.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전체적인 재정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금이나 평잔액 관리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위 소관 세입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실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 세입이 도 일반회계 세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본 바로는 46%라고 나와 있는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자주재원이 굉장히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6%로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징수결정 수납률이 4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만 227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과에만 집중해서 이것을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부세가 점점, 거의 이번에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더 안 나올 만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안 내려오면 다른 세수를 찾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특히나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만 이 많은 금액들을 다시 받을까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세정과에서도 세원 발굴 TF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세 체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이나 이런 징수 실적도 있고 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도비로 다시 세입으로 조치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리고 세입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적기에 투자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설화 예산담당관님, 그동안 우리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도 하셨는데 좋은 말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는 6월 30일 자로 공직 생활을 졸업하고 1년간 공로 연수에 들어갑니다.
지난 ‘91년 제 고향인 진주시 대평면에서 면서기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도 전입 고사로 ‘97년 도립남해대학 근무를 시작으로 도청 생활을 시작하였고 34년의 공직 생활 중 28년을 도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도청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보람된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7급 시절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축구, 테니스, 2개 종목만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면서 볼링, 족구, 탁구, 배드민턴, 4개 종목을 추가해 6개 종목으로 늘려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룬 경험이 생각납니다.
6급 시절에는 예산계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홍준표 지사의 대표 시책인 채무 제로를 추진했고, 거가대교 건설 현장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도 떠오릅니다.
5급 때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기재부, 중앙 부처를 수차례 다녔던 기억도 나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2년 전 예산담당관을 맡고 나서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와 현안 수요의 증가 등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김기영 실장님과 예산 부서 전 직원님의 헌신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조실장님과 예산부서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28년간의 도청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도민으로 돌아갑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기관당 2,100만원씩 3개소에 해서 사업비가 총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도의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집행잔액이 표기가 된 게 없는데 밑에 보면 보조금 정산 결과 민간의 실집행액 5,000만원 중에서 실집행잔액이 1,200만원, 이게 국비 50 우리 도비 50 해서 총 600만원 이게 반환이 되는 돈이죠?
169%, 그렇죠?
실질적으로 강사가 미채용이 됐고 교육이 일부 미이행이 됐음에도 성과가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온 부분이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장애인 비율과 그다음에 그런 걸 보고 교육 목표치를 정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된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756명이고 교육 기관은 3개소고, 교육 목표 756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한 인원은 1,275명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인원이 좀 많이, 목표를 많이 초과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니아(NIA)에서는 그런 목표치를 정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많이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자치단체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있었죠?
설명서 6~7페이지 부분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역이 없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인터넷 중독 관련돼 있는 사업에서도 세입 편성 사유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던데 왜 편성되었는지도, 기타수입에 보니까,
이것은 자치 단체의 수요를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분담금 책정을 해서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반납을 받을 때, 이자발생액을 반납받을 때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같이 반납받아서 지금 여기 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에 이자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및 전자정보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가,
담당관님, 저는 못 찾았는데요.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 추진 부분에서 약 5,000만원 부분도 편성된 사유는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부 출연금인데 한국지능,
여비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위탁 사업 자체가 경남연구원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경남연구원 감사 때 이런 좀 초과 지출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미수납된 게 178만원 하고 약 1,400만원이 수납되고 95만원이 결손돼서, 200만원 가까이 결손된 부분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적은 금액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자동 재산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수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는 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연한 거라고요.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3쪽, 설명서 24쪽에 대해서,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우리 도비가 5억3,7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12억5,400여만원이고 한데 지역마다 설치한 대수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만 각 시군별로 보게 되면 진주시에는 9대를 신설하는 데 1억6,000만원이 들어가고 반면에 통영이나 밀양시, 3대를 설치하는 데 1억2,4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제시는 15대 신설을 하는데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군 단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시군별로 조사를 좀 해서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체하는 부분은 카메라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다 해도 금액이 좀 적게 드는 부분이고 신설하는 부분은 지주대하고 통신선을 깔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부대 작업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CCTV 자체도 1개가 달린 게 있고 4개가, 양방향이 있고,
한 번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시군 단위에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시군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 15억원 추진한 사업 실적이 있던데 그게 올해부터는 사업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업은 우리 도에서라도 재원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지금 추진되는 사업 내역들을 시군에서 하는 걸 살펴보니까 경로당에 IPTV 사주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한 절반 정도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하려 했던 스마트 빌리지는 이런 건 아닐 건데 싶어서 한번 그냥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정부에서 스마트 빌리지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스마트 경로당 부분을 포함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로당 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시군에서 그런 수요가 계속 좀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담당관이 설명 드린 것처럼, 답변드린 것처럼 국가,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가능하면, 시군에도 경로당은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간에도 어디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른 쪽으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빌리지나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경로당도 일정 부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이용식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설명서 83쪽.
아, 결산서.
정보통신담당관님,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네요.
거기 보면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그 예산이, 사업 집행잔액이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그만큼 구입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편성 시에 낙찰률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사업반영 계획은 있습니까?
입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세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님, 이번 정기인사 때 부이사관으로 승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일동웃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셨던것 같은데 적은 예산들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청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몫을 좀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농업정책과하고도 제가 계속 씨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예산 국비들 많이 내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청년들 몫으로 주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거기 사업들에 관련된 할 수 있는 기존에 이때까지 했던 단체들 몫의 그 예산들을 집행된 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청년들로 돌리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라도 챙기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경남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지역의 군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도 제가 쭉 뽑아보고 했는데 지역활력타운 국비 공모사업들 자료를 쭉 뽑아보면 청년 들어간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이 돼요.
쭉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번에 올해는 어떻게 하동에 135억원 정도만 배정을 받은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 보면 10개 도에서 청년 들어간 쪽 예산들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공모 신청할 적에 청년이라는 사업을 연구해 주시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지역소멸 할적에도 청년 부분의 예산들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실장님이라도 좀 챙기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현재 5년차 정도 접어들었고요.
저도 최근에 부서 5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기초계정도 있지만 광역계정에 연간 180억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올해 하는 사업에도 보면 지역 일자리 연계해서 청년 주거 지원이나 로컬창업이나 이런 부분들 자원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청년 쪽이 주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계정도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요.
시군에도 기초계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청년을 포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용도니까 그런 쪽으로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구미래, 김일수 위원님.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만뒀다가 다시,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도의회로 따지면 11대 때보다 12대 때 위원회 자체를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협의회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도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꿨는데요.
최근에 여기서 어떤 게 제안이 되고,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2024년도에 결산에 실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직원 2명이 퇴직을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협의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어졌나, 할 일을 했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830만원이구나.
그럼 두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2~3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조직이 바뀐 협의회이고, 이 협의회에서 해온 일 2024년, 2025년 그만합시다.
그것 관련된 일, 그리고 이분들이 제안한 것들 중에 우리가 정책화 해서 사업화로 만든 그런 예시가 있다면 포함해서 자료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정책질의를 기획실장님한테 바로 줄 것을, 실장님.
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식품사막화라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영방송, 대한민국 KBS, MBC, 언론사가 저한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핫한 줄 몰랐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청년정책에 대한 꼭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교육이라든지 의료, 보육이라든지 교통이나 이런 데 시급한 환경개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토의견서에도 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올릴 때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이라든지 각 지방마다, 기초단체마다 특색에 의해서 아마 이 사업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식품사막화, 제가 단순한 화두를 던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경남 쪽으로 해서 농촌지역은 정말로 수㎞ 정도, 소위 말해서 옛날에 전방입니다.
전방이 하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인구 보통 70세 이상, 7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들은 그런 식음료 하나, 식료품 하나 사기 위해서 반나절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오전·오후에 오는 마을버스 하나 타고 식료품을, 아니면 효자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먹을 거를 부모님들 챙겨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트럭들이 각 시골에 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진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또 뉴스에 나왔는데 함양에 농협하고 함양군청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식품트럭을 또 하나 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예산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에서 8,000만원 들여서 1톤트럭을 냉장차로 개조를 했고 그러면서 농협에서, 마천농협인가, 함양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좋은 일이다 하고 저도 견학도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말 그런 서부경남 각 농촌지역에 예산을 단체에 1억원 정도 지원하면 충분하게 그런 일정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계정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언론보도도 저도 잘 봤고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는 평가를 통해서 시군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 광역은,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교육이나 의료나 교통이나 가능하면 규모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도 거창하고 산청 이 부분도 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는 조금 규모가 크거나 거점 시설이나 기초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위주로 크게 광역계정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초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광역계정이 필요하다면 광역계정도 좀 더 참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먼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규칙 기준 미준수 관련해서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 국도비 이런 비율에 대한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자료들 다 갖고 계시니까, 그 원인을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규정을 준수해야,
그리고,
그냥 도 사업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수요는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도의 예산이 모자라서 ‘당신들이 매칭 더 하더라도 사업을 할래?’ 이런 거였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의료원 진주에 진행하고 있는 거요.
그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있나요, 다른 이유가?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참고로 자료에 금액의 단위가 잘못돼 있어서 진주의료원 사업비가 6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위원님들께서 공공배달앱 관련된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의견을 못 주시겠네요, 그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거는 경제국에서 하시는 것도 맞는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풀어야죠.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도나 직접적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시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미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세종본부 멀리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혹 추가로 꼭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하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의정 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944만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서는 2023년도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 지역 방송 발전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4,94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 현액은 52억2,144만원입니다.
이 중 52억1,38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정 보도 지원에 1억8,572만원, 결산 설명서 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7억623만원,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1,088만원,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3억8,146만원, 지역 종합 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 광고에 22억9,931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4억9,7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6만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6,000원과 출장 여비 과오 지급금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1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현액은 22억1,404만원으로 이 중 22억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물 제작에 2억5,3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만원 발생하였으며,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강화 사업은 5억9,99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에 1억9,90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4,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8,9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1억819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사업에 4억6,83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도정에 일어나고 있어서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세입·세출에 대해서 이자 발생이 되면 이것 관리는 통합적으로 예산실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성과,
급하게 보셔야 되는구나.
정책 사업 목표 수도 1개고 성과지표 수는 2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성과지표나 그런 것을 그러면 보여주기식으로 짜시는 겁니까?
저희가 중단기 계획을 다 짜고 또 성과 목표를 짜고 성인지 결산서가 다 보고서가 나오고, 성과 보고서가 저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이걸 그러면 누가 짭니까?
성과 보고서를, 뒤의 분들도 하나인지 두 개인지조차도 다 모르고 계시면, 담당관님이야 총괄을 하신다 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성과지표 수가 몇 개인지 그런 건 당연히,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들 공보관실 목표 자체가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 시책 전달,
제가 물어본 건 수입니다.
하나죠?
전략 목표 수가 하나고,
전략 목표 하나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언론 매체 취재 지원 실적 부분하고 경남공감에 대한,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측정하시는 성과지표가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으로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정량적으로 계산하나요?
정성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달성률이 133이더라고요.
성과 보고서를 낼 정도로 성과를 만드셨으면 정성적이든 정량이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22, 2023은 115고 141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5년 치의 평균 합을 내서 평균을 내서 그것에 기준을 둡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든지, 이것은 지금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 부분도 모르시고 성과지표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 매체 지원 실적 부분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도 첫 번째 궁금했고요.
이게 사실 좀 정교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개수로만,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박완수 도정, 도민연금을 발표했다.’, 그걸 A, B, C, D, E, F 신문에 냈어요.
이게 1건입니까, 아니면 6건입니까?
아니, 사실 공보라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세금이 사용되는지 뭘로 이걸 기준을 삼는지 제가 도민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궁금할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도민들께 이건 이 기준으로 삼고 저희는 이걸 정량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고 이걸 성과로 삼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게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측정 산식이나 성과지표가 정량인지 정성인지부터 측정 지수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관련해 주시는 분들이 전혀 이게 전략 목표나 성과지표가 몇 개인지도 모르실뿐더러 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 담당관님은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대답이 좀 느려도 저는 이해가 되지만, 양해도 다 되겠지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인지를 잘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공보관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58페이지이고 설명서 6쪽 돼 있는데 우리 여기 현액 예산이 3억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유지보수, 웹사이트 일일 방문자가 사실은 10명 이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이내가 1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한 것에 비하면 일일 방문자가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원인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체계에 관련해서 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홈페이지 하나하나의 방문자 수라든가 이런 데 지장을 받는다기보다는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하고 또 장애 대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표 홈페이지에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축산연구소라든가 관광 관련한 여러 다른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실·과에서 이 사이트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 페이지에 대해서 존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우리 도도 일본어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이순신 해서 홈페이지가 일본어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있으면 우리 똑같은 도내니까 같은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영어를 같이, 중국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봐서는, 수치로 봐서는 어쨌든 일일 방문자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이것 비슷한 것은 좀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결산서 239쪽, 설명서 28쪽에 보면, 아, 59쪽이네요.
28쪽이네요.
설명서 28쪽에 경남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 있지요?
이게 왜 그렇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한 2,100명 정도가 접속을 했는데, 이용을 했는데 고도화 이후에는 일평균 3,100명 정도, 약 30% 증가해서 3,1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고도화가 작년 9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4,900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됐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도민들이 지원 정책에 신청을 한 건수가 7만4,800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 현황이라든가 접속률은 지금 계속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용률이라든가 접속률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지표인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들에 신청을 한 현황을 보면 도민들이 이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접속자 수라든지 일평균 이용 건수라든지 연계된 정책 건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조회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석해야 된다고요.
그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작성을 안 했죠?
물론 이 예산이 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만족도에 대한 분석자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있는데 바로서비스도 좀 그런 맥락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에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총 6억원이고 2024년도 홍보 매체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실적은 2024년이 67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했을 때는 이게 2023년 80건 대비해서 13건이 총 감소를 했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 수가 감소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략적 홍보 집중으로 인한 것인지 예산의 효율성에 따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인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자료가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건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콘텐츠 제작과 광고 건수를 합쳤을 때 2023년도는 80건이 맞고 2024년은 81건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정책 홍보물 제작과 또 광고비, 제작비와 광고비를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 광고비를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광고비하고 제작비 비중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작비와 광고비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단가가 낮은 온라인 광고 위주로 시행을 했었고, 2024년도에는 제작비보다는 광고비 비중을 좀 높게 편성을 하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접점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또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옥외광고라든가 이런 광고 집행을 많이 늘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작과 광고의 수치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합쳤을 때 총 수치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도민들께 알릴 수 있는 광고의 비중을 높인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2023년 대비했을 때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크게 보면 온라인 광고, 또 오프라인 광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온라인 중에서도 유튜브라든가 SNS 광고가 있을 거고 IPTV 광고가 있을 거고 네이버 같은 포털을 이용하는 광고가 있을 텐데 이걸 분석을 해 보면 비용 대비 노출 수를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CPV 분석을 해 보면 가장 효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유튜브나 SNS가 좀 높게 나오고 IPTV 광고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매체별로, 각 채널별로 CPV라든가 CPC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효율성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를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제작 단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그에 발맞춰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성인지 성과 목표 아시죠?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돼서 횟수 1회로 되어 있네요?
1회면 시행을 하면 100이고 안 하면 땡인데.
약자에 대한 폭력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꼭 여성을 향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일회성의 함양 교육은 맞을까요?
그러면 100 아니면 0인데 이것을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대상 사업으로 했다, 명예 기자 및 온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작 참여자의 성인지 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 목표로 삼았다, 이게 담당관님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1건으로 잡았던 건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명예기자단들이 우리 도청의 직원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다 보니 우리 직원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성인지 관련한 교육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외부에 있는 분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을 지금 실적으로 잡다 보니 한 건으로 된 것인데, 이거는 앞으로 내·외부를 막론하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공보관님하고 두 분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두 분 소통 잘 하십니까?
홍보라는 목표를 같이하고 있고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도, 보도 부분도 매체만 다를 뿐이지 저희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홍보담당관실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매체의 구분이지 목표는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깃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목표는 같아야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는 조금 다른 바를 많이 봐서, 물론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같게 나갔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상이하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동일하다는 말은 아니더라도 정말 도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소리를 내서 좀 더 다양한 매체로 전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홍보담당관님, 내가 하나 여기 설명서 보니까 다른 집행잔액이 잘 없이 집행이 적절하게 잘 됐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과목 보면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 과목에서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료가 있네요.
문자 발송은 어떤 문자를 여기서 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것과 민원에 대한 안내를 위한 서비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22억원 중에서 92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거의 반이 돈 전체 예산 해봤자 2,700~2,800만원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이유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금방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 개개인한테 이거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라든지 했을 때 보내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죠?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잘 챙겨보이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5.5원 정도 합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 잔액이 일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14시 42분)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교육청년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118억2,552만원이며 수납액은 117억7,970만원, 미수납액은 4,58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인재과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4억7,002만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13억5,549만원이며 수납액 113억968만원, 미수납액은 4,581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 현액은 5,822억9,849만원이며 지출액은 5,812억72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7,251만원, 집행잔액은 1,86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 세출예산 현액 및 지출액은 325억8,222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립대학 운영지원 194억7,700만원.
5페이지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127억4,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인재과 세출예산 현액은 5,237억7,327만원이며 지출액은 5,237억6,700만원, 집행잔액은 6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5,129억4,685만원.
6페이지입니다.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에 37억7,300만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26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4,299만원이며 지출액 248억5,805만원, 이월액 10억7,251만원 집행잔액은 1,2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9억원, 청년 거점공간 조성 5억원, 다음 페이지 시군 청소년안전망 운영 12억5,544만원.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케데미 운영에 31억4,080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시설 확충 4개소에 36억9,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많았고, 그렇게 하면서 글로컬 대학은 예비 선정 1차로 됐습니까?
예비 선정된 게 경남대학교 단독하고, 그다음에 연암공대, 울산과학대하고 같이 초광역연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바로 의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죠, 일명 로스쿨인데요.
이거를 아무래도 저희가 글로컬, RISE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잊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국정과제에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 있진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선에 공약 등이 핵심과제에서 빠져있다, 이런 언론 지적도 혹시 나온 곳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려고 계속 제안과제를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교육부 등을 통해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로스쿨 하나 없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의대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은 편이죠.
지금 하나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논리도 만들고 있고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경남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대 증원 관계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했는데, 아마 조만간 새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서 어떤 협상과정을 이어간다는 그런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두뇌한국(BK)2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2024년 사업비가 총 국비랑 도비 합쳐서 88억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남았으나 결산서 상에서는 불용액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잔액이 본예산 추경, 결산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반영이 되지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에서 집행잔액 반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산하면 저희가 정산하는 데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그에 대한 반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반납되는 시점하고 결산되는 시점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업기한 자체가 2025년 2월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시점이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도립대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보고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는, 있어요?
한상현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대학에 거창하고 남해대학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대비 약 30%가 순세계잉여금이다, 그죠?
그다음에 저는 뭘 굉장히 우려하냐면 재정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외부 평가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하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도비로서 충당을 안 해 줍니까?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심지어는 장학금 그다음에 또 운영비, 그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30% 상회하는 분명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사업비가 안 쓰고 남아있던 부분이 이월됨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못 한 부분.
그래서 그거를 명시이월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명시이월 못하고, 명시이월 두 번을 못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일 것이다 저도 어렴풋이 짐작을 했는데 지금 거창대하고 남해대학, 쉽게 말하면 지금 거창대학은 신축으로 가고, 남해대학은 리모델링 계획으로 간다 아닙니까?
설계비나 이런,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거창대학에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 다 됐잖아요?
지금 우리 사업비가 배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거창대학은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예산 배부된 것도 없고요.
설계비 배부 되었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다시하기 위해서 된 실시설계비는 배부가 됐습니까?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비로 리모델링 설계비로 일부 쓰고 거창에는 실시설계비, 설계했던 내용에서 신축에 따른 제반비용이 증감이 생긴 부분이 있는 거를 검토해서 예산이 추가 확보되고 나면 신축을 최종 설계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거창대학은 어떻게, 거창대학 신축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다 그러면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남해대학교 원래 신축을 하려다가 리모델링으로 하는데 리모델링도 앞으로 어떻게 어떠어떠한 계획, 일정으로 갈 것이다.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될 텐데, 위원들이 숙지가 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그런 계획들만 지금 인지를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거창대학은 신축, 남해대학은 리모델링인데요.
지금 남해대학은 기존의 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거창대학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대외비로 나가있는 부분 외에 추가 비용은 그 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도비가 더 안 들어가고 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그걸 추가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결정되고 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BK21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학?
본 위원이 보니까 경상대하고 창원대하고 인제대만 있고 경남대학이 종합대에서 빠져 있어서, 경남대학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내에는 종합대가 4개 대학이 있는데 경남대가 빠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죠.
이제 저희 RISE 사업이 시작이 되죠?
사업이 종료된 거죠?
RISE 사업이나 특히 글로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많은 자료를 받아 봤지만 RIS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산자료를 받은 상태이고 정산자료를 검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까지 해서 성과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후에 발생한 성과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성과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준영 위원님께서도 BK21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조현신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이 정도 발생이 되었으면 도의회에 무슨 보고가 있든지 외부에서 이 정도 발생한 거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 역시 의문스럽고요.
아무리 기숙사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가시나요?
마찬가지로 RIS 사업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분명 넘어왔을 건데, 그간의 집행이 어떻게 되고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고 RIS가 RISE로 어떻게 전환될 거며 이런 관련된 보고를 우리 위원회는 받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최종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RIS 사업을 하면서 계획했던 목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4년도 기준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사업성과라든지 기본적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아까 두뇌21도 마찬가지고 그간의, 앞서 기숙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소통 부재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남명학사,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양성평등 함양 교육이 몇 회 실시되었나요?
그냥 횟수,
단지 횟수라면, 2회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150 이렇게 나눠질 건데 단순 이행 여부가 달성도의 표본이 된다, 이게,
지금 경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니트족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게 꼭 양성의 문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하지만 사실상 여성들이 많은 폭행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년국이, 특히 교육인재과가 앞서서 이런 일들에 나서 줘야 되지 않을까, 성인지 부분에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3쪽, 설명서 53페이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게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좀 씩씩하게 해 주이소.
정확하게 해 주이소.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 대비 대폭 한 30억원 이상의 예산 출연금을 높여줬는데 이번 결산할 때 보면 거기도 한 10억원 이상이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 과다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쓰고 반납하는 건 반납하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게 좋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능력자인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적정한 인원을 채용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채용 기관에서 빠지는 부분, 또 인원을 다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인력 운용이라든지 운영비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최대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교부가 되고 그 금액이 목적대로 다 쓰이게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운영을 잘 못 하셨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주는 예산은 최대한 다 쓰는 것이 사실은 성과 달성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그 자료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 경영 계획을 2024년 12월에 수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 시스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그 예산이 자칫 과다 편성되지 않고 또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 해서 혜택 보는 인원이 한 3만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남의 학생 수가 한 36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한 3만 명 정도 하니까 10% 정도 인구밖에는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히려 필요한 분들한테 줄여서 다 받아, 필요한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받게끔 예산을 조금 늘리든지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중위소득 50%가 차상위 계층으로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중위소득 50%에서 그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번 고려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어느 게 혜택이 더 돌아갈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 인원수의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주는 건데 차라리 범위를 좁혀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거라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적인 판단을 한번, 차라리 예산을 좀 늘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다 갈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걸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도 안 그래도 이것 사업 시작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50%,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으로 줄이려고 보니까 이것도 사업 대상이 자기들이 수혜를 받다가 다시 이제 이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 상황에 여유가 있으면 늘려가면서 다 이렇게 해 드리면 좋은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해 가다가는 과연 우리 도정이 지금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결산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우리 남명학사 서울관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좀 보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서울관에 있다가 경상남도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한 50% 정도만 돌아오겠다, 50%는 타 도시로 나가겠다라는 이런 설문 조사지가 있는데 물론 남명학사는 도민 자녀들의 대학생의 어떤 쾌적한 기숙 환경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명학사 서울관이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이 경남도를 빠져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창원관을 잘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창원에 더 거주하고 경남에 인구 유출이 아니라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또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결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또 정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유턴 정책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재사생들이 조금 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데, 우리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좋은 데서 교육받아서 다시 경남으로 와서 우리 경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교육 바우처 사업에 지금 사용률이 약 90%잖아요
바우처 카드로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포인트 남은 것은 고스란히 저희들 잔액으로,
1년인가요?
언제부터 언제죠?
시스템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현금인데 어쨌든 그걸 100% 회수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아, 나중에 결산을 그렇게 준다,
실시간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러면 금방 카드를 안 쓰면 그것으로써 시효가 12월 15일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그것은 본인한테는 끝이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입니다.
시군 교류 협력 사업에 우리 경남도 청소년들에게 우리 경남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왜 8개 시군만 한 건지, 18개 시군을 다 해야 될 텐데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경상보조로 갔었고,
이 사업이 우리 도비도 지원하지만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18개 시군에,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그냥 신청 안 해도, 이것 너희가 신청 안 했으니까 너희 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18개 시군 청소년들한테 다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8개 시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청소년 꿈 캠프라든지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 형태로 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업이 중복된다 해서 안 하고 청소년 진로 설계 멘토링 사업을 새로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제가 결산 심사 자료를 쭉 보면서, 물론 타 국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비일비재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미수납, 미정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돌아보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이 업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 처리가 안 될까, 처리가 안 될까라는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받은 기간, 제가 쭉 보니까 내가 시군을 이렇게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딱 시군이 특정 지어 있네요.
보니까 과장님이 계셨던 군도 여기 있어요.
왜 내가,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원인을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돈 한 4,500만원 됩니다.
그렇죠?
4,500만원이 이자 미수납,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 미정산, 그다음에 또 지난 연도 이월 정산금 미수납, 여기 쭉 보면 있어요.
시군별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에서는 징수 결정만 딱 하고 보조금만 딱 내시해 주고 끝나는 사업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도청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군에 있는 담당 직원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게 좀 숙지가 안 돼서 미숙하거나 또 아니면 ‘별것 아니다. 이것 안 주면 그만이지.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근무 태만, 아니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 업무는 뒷전으로 그냥 밀쳐버리는 것,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공직자라면, 모 시나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라면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저는 잠을 못 자겠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아마 저희가 추측건데 정산을 하고 나서 정산 확정 통보하면서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 이렇게 통보가 나가면 시군에서는 그다음 해에 반환금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환금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 해에 세출 예산으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잦은 인사로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한 4~5년간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보조금 업무를 처음 한다든지 그런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도 있고, 그런 게 겹쳐서 지난 연도에 이렇게 반납이 안 된 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육정책과로부터 이 내역을 받고 나서 시군에다가 통보를 하고 바로 반납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반환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반납을 했고 반환금 예산이 확보 안 된 곳은 연말까지,
반환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금을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이소.
시군에 이런 미정산 사례가 발생할 때는 보조금 이런 데 좀 제한 조치도 하고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해 버리소.
그렇게 안 하면 이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돈 사천 얼마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한테 질책도 당해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출장 지도 감독을 하든지 해서 이 돈 회수 다 하세요, 회수.
제로로 다 만드세요.
그렇게 하이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그 이유를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연도 말까지 시군 입장에서는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시군에 그 돈을 내려줘야 시군에서도 착수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도 있고 또 우리 산하 기관에 위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1억5,000만원을 그대로 다 썼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 및 이월 사유에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걸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사업이 예선은 통영, 하동, 밀양, 창원에서 했고 본선은 거창, 거제에서 했고 결선은 김해에서 했어요.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했어요.
그 일곱 번 한 행사비를 1억5,000만원에 딱 맞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시행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보여요, 여러 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특히나 더한 게 사업비가 1억9,994만6,000원이에요.
6,000원까지 맞춰 썼대요.
하나는 계약을 할 때 예산액 그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00% 할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정리추경 때 정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합니다.
대다수가 정리추경하기 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그러나요?
영상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월 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집행잔액 만들지 마라, 집행된 거 잔액은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12월까지 간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기가 애매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죠?
6월 말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 지금 이건 어차피 사업을 하신 거니까 제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원 운영비 예산이 2억7,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사업 예산은 4억4,000만원 정도거든요, 그죠.
4억4,500만원 정도를 사업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2억7,300만원을 썼다, 이런 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특별히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냥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카드 금액만큼 정산을 해 주고 하는 운영기관이 필요하고 그 운영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시스템 설치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2억7,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6개월만 하다 보니 짧은 기간에 전체 투입비용은 많이 드는데 자기들이 받아 갈 수수료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빨리 K패스를 도입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 박진현 위원님이 아마 본회의장에서 청소년들 생리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연이 뭘까요?
몇 년 전부터 했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결산추경 때 미리 연말까지 집행금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예상해서 감액을 했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 업무들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넘어온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더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부서에서 계속 이 업무를 본다면 꼭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입니다.
예산 8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 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1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9,0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절차상 보완성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반용역에는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잘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라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이게 보조사업 중에 여러 가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런 사업에 보조금이 나간 예산 중에 보조금 정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보면 집행률 100% 다 했다, 집행잔액 없다, 이월 없음,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관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예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이건 좀 정리를 해야 결산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주민으로부터 안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담당한 사람은 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늦어지고,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정산 여부를 조금 더 잘 챙겨서 정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하는 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2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가짓수도 많은 부서들이 그런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각별히 지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신규 담당자 탓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보조금 관리 감독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서도 이 자료상에는 말이죠, 정산도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잔액 없다, 이월 없다, 집행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허위자료고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실제로 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행잔액은 정산해서 확정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제때제때 하는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과 관련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되어서 연도별 정산 지연된 현황하고 조치 사례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 1년차, 2년차 구분해서 보호받고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추진하면서 사업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올해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작년에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을 불러 모으려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청년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해버려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3일차 동안 프로그램들 한 거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셨던데, 보면 우리 축제 때 하는 프로그램들 비슷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우리가 가는 걸로 해서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 때도 정책과장님 제가 계속 불러서 ‘농촌예산 좀 우리가 가지고 옵시다.’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에 국비 예산 내려오는 부분들이 지금 미집행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청년정책, 농촌지역 활성화사업 이런 거는 우리 청년들이 가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있을 텐데 싶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 좀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굳이 그분들은 그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농업에 그런 신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아깝게 국비 반납하고 이런 건, 어쨌든 우리가 찾아서 써야 쓸 방법은 국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해 주시고요.
인구미래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쓰는 이런 부분들도 청년정책들한테 돌리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국장님이 좀 협업을 하셔서 어쨌든 경남의 청년들이 밖에 안 나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했고,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체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올해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청년 참여조직과 그 사업을 연결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올해 도비를 지원해서 창원시와 통영시에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 시군 부서장 회의를 해서 창원시하고 통영시 사례를 우수사례로 전달을 했고, 현재는 양산시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진출까지 지원하는 그런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의 급식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고립·은둔 청소년은 여가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소관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청년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 대응하는 방향은 첫 번째는 일단 고립·은둔에 따른 위기대응 방향 하나 하고요.
위기대응에 대한 이후에는 자립과 사회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일 경험을 지원하는 부분도 고용노동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사업을 다 연계해서 일관되게 지원하는 체계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립·은둔을 넘어서 고립·은둔하는 청소년·청년들이 집에만 있다 보면 경계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은 한걸음 나가서 고립·은둔하고 연계성 높게 경계성 지능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안타깝게 우리 도만 제외하고는 경계성 지능인 관련된 조례가 있고 사업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만 사업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우리 부서가 청년정책과에서 본 위원이 지금 준비 중인 청소년 및 청년 경계성 지능인 관련 조례를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여기 경영실적 평가 결과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는 이번 회기 때 지사님 특보들이 참석하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참석이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합대학의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말이죠.
온 나라가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기에 통합승인 심사를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심사를 해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경남도가 기자회견을 하고 큰 현수막을 걸면서 이렇게 바깥에 다른 이슈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 며칠 전이었습니까?
5일 전이었습니까, 6일 전이었습니까?
그 이슈 속에 다른 이슈를 하나 던져서 그걸 만든다는 그 발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자기들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굳이 경남도에서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도의회에도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 걸 사실은 제가 반대해서 아마 못 걸었을 겁니다.
이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굳이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꼭 한 번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치렀는데 몇 가지, 다음에라도 그런 일 치를 때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속기사
강지원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