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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창녕, 함안보 수문 개방 관련

  • 회기정보

    제357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8.9.5

  • 예상원(밀양2,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창녕 함안보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농민들은 겨울철 농업용수 부족으로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 관련부서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리 도는 2013년 9월 '수질오염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3,1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동강 본류수질에 영향이 큰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낙동강 수질개선이 녹조 문제 해결의 기본이며,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을 제대로 처리해서 낙동강에 보내지 않는 한 수질개선은 어려운 상황임.

    ○ 녹조는 질소, 인과 같은 영양분과 일조량, 체류시간 증가, 그리고 높은 수온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함. 보 설치로 인해 정체된 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녹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한편으로는 보 개방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지난해 11월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시 합천군에 농작물 피해*가 있어 개방을 중단했던 적이 있음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광암들 농작물 동해피해 : 1,059백만원[46가구, 하우스 500동, 36.5ha(양상추, 토마토)]
    이와 관련해 보 개방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 둔 상태임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번 달까지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진단중이며, 진단이 끝나면 10월에 보 개방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임
    보 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계 5개 시․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
    지금 환경부에서 유역별 지자체들과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4대강 전체적으로 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를 개방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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