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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별도 관련 추진현황(고교평준화)

  • 회기정보

    제380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4

  • 예상원(밀양2,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1. 교육특별도 관련 추진현황(고교평준화)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적
    - 고등학교 입시 과열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
    -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기회균등 실현

    ○ 평준화지역 학군 현황
    - 1학군(창원시 성산구․의창구), 2학군(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3학군(진주시), 4학군(김해시), 5학군(거제시)

    ○ 학교 배정 방법
    - 출신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합격자와 학교 정원을 9개 등급으로 산출
    -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의거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지망학교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배정

    ○ 배정 결과 문제점
    - 학생 희망에 의거 배정함으로써 선호도가 낮은 학교는 미달 발생
    - 미달학교는 학급수 감축 및 교사 감원 발생
    - 미달학교 기피현상과 학급수 감축이 반복될 우려

    ○ 향후 추진 계획
    -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달학교와 협의회 개최, 교육과정 컨설팅 등)
    - 학급수·학급정원 배치시 학교간 형평성 유지 노력
    -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적극 모색
    (교육환경 개선, 시범학교 및 중점학교 등 우선 선정)
    - 고교평준화 정책 취지를 살리도록 유관부서 협조체제 강화

  • 추진상황

    ○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 개최(2020.10.29.)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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