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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중단과 행정통합 및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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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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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현재 도정업무중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두 가지 정도가 무엇인지?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도정 비전에 따라 경제 회복과 도민의 복지･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인지?
❍ 없다고 도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음. 경남, 부산, 울산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협력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실질적인 특별한 권한과 재정 지원 부재, 옥상옥 기능, 과도한 행정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특별연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음
□ 부울경 특별연합이 완전한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라는 보장이 없어 행정통합으로 바로 간다고 한다면, 행정통합은 확실히 보장된 사안인지?
❍ 특별연합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 수도권에 대응하는 통합축으로서 부울경이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로 앞서가고자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특별연합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우회해서 가는 것임
□ 올해 8월 이전까지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견지해오던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연구원은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음
- 특별연합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보고서의 일부만 발췌되어 해석되는 것이 안타까움
□ 지난 8월 조례개정 전 <경상남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를 건너뛴 처사가 아닌지?
❍ 지난 5월경 국내 10대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정보 확보와 투자 조언을 통해 발 빠르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행정통합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은?
❍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위에 언급했듯이 부울경의 많은 시도민들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래도 부울경은 원래 한 뿌리였던 만큼 시도민들의 공감대와 의지가 있으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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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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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