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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23.3.10

질문요지

□ 경남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만 도의 감사는 받고 있지 않지요?

□ 창업지원 전문기관 인력은 대구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그칠 만큼 적은 편입니다. 경남이 아직까지 창업 변방에 머무는 이유는 전담조직의 규모와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정원에 대한 권한은 중기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정원의 증원을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만이라도 연차과제를 기획해 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단기 프로젝트 성 사업을 나열해 수혜기업을 늘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수개월짜리 사업들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하여 창업 Start-up 서포터즈 지원사업을 기획·발주하고 있는데 수혜기업 선정의 문제점은?

□ 상기 사업의 수혜기업 선정 시 지역기업의 비율을 고정하거나 가점을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고 협력하는 민간투자사가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 투자 빙하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자체 투자 예산을 늘려 민간투자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투자펀드 조성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출자하여 조성한 투자조합이 몇 개인지?

□ 여러 투자조합이 있는 경우 특정 펀드에 투자재원이 쏠리거나, 사익 투자결정 등 투자계정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투자금 배분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난해 9월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도 타 시도의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된 만큼 투자자금 배분과 관련된 지침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관련부서

창업지원단

답변자

창업지원단장

답변요지

□ 경남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2015년부터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경남의 창업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만 도의 감사는 받고 있지 않지요?
- 도의 감사는 받지 않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중기부로부터 정기적(3년 주기)으로 감사를 받고 있음
- 또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창업지원단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심의, 사업실적, 결산승인 등을의결하고 있음

□ 창업지원 전문기관 인력은 대구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그칠 만큼 적은 편입니다. 경남이 아직까지 창업 변방에 머무는 이유는 전담조직의 규모와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인력현황은계약직 및 파견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력들은 시기별 변동이 커서 정규직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센터는 29명, 경남센터는 21명이며, 타 시도 센터와 비교하면 중위권 정도임.
- 그러나 경남의 창업가능 인구(전국 4위), 기술창업 수(전국 3위) 등을 감안하면 인력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함.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정원에 대한 권한은 중기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정원의 증원을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지난해 4월 경남창조경제센터 서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21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을 건의 하였음.
- 중기부는 정원증가에 따른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인건비는 17개 센터간 형평성 등을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센터만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 향후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증가를 감안하여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만이라도 연차과제를 기획해 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중기부 국비 지원사업인 예비/ 초기/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창업중심대학 등은 연차과제로 수행되고 있음.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최대 4년, 창업중심대학은 최대 5년 동안 수행됨.
- 향후 도 자체 사업의 경우도 연차과제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단기 프로젝트 성 사업을 나열해 수혜기업을 늘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수개월짜리 사업들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그동안 단기 프로젝트성으로 양적인 창업지원을 해나갔다면, 이제부터는 질적인 창업지원 사업들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임.
-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창업기업에게 1회성이 아닌, 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집중지원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투자유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우수한 기업들이 유니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하여 창업 Start-up 서포터즈 지원사업을 기획·발주하고 있는데 수혜기업 선정의 문제점은?
- 모두 관외기업으로 경남기업이 없음. 본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8년부터한국남동발전(주)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2억7천8백만원 전액을 한국남동발전에서 부담함.
- 사업 공고 시 도내 기업 25개사, 관외기업 57개사 총 82개사가 신청을 하였고,경남소재 기업에 가점(5점)을 부여 하였음에도 최종 선정된 13개사 중에 도내 기업이 포함되지 못함.

□ 상기 사업의 수혜기업 선정 시 지역기업의 비율을 고정하거나 가점을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지역 기업들이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지역할당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남동발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 한편,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도내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고 협력하는 민간투자사가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 현재 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펀드 운용사(투자사)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3개사, 창업투자사(벤처캐피탈) 1개사임.

□ 투자 빙하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자체 투자 예산을 늘려 민간투자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리 도는 '20년부터 적극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여'20년 250억 원에서 '22년 616억 원으로 확대하였음.
- 특히 '22년에는 전국 벤처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1.9%(9,162억 원) 감소하였음에도경남은 오히려 55.5%(246억 원) 증가함.
- 또한, '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여｢투자-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기반도 마련하였음.
- 올해부터 '27년까지 기금을 확대 편성하고,전략산업별 및 성장단계별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투자펀드 조성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 경남도 중소기업 투자기금 확대 및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등 정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펀드를 조성하고자 함.
- ｢창업 초기｣와 ｢도약단계(Start-Up)｣의 투자에서｢성장(Scale-Up) 및 성숙단계(Exit)｣까지 투자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 10개 펀드에서 2027년까지 32개 펀드로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진항공우주, 방산, 원전, 조선 등 전략산업 펀드,경남의 역사․문화․농해양 자원 등 지역자원을활용한 펀드 등 투자 분야도 다양화할 예정임.
- 앞으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도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출자하여 조성한 투자조합이 몇 개인지?
- 지-스트롱 혁신창업펀드, 엔젤브릿지 투자조합 2개임.

□ 여러 투자조합이 있는 경우 특정 펀드에 투자재원이 쏠리거나, 사익 투자결정 등 투자계정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도와 센터에서는 말씀하신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투자 이해 상충방지 규칙｣ 구비 및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 전문관(공무원) 확대(2명), 도내 기업지원기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실무협의회 운용, 도-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와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투자금 배분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배분만을 위한 별도 지침은 없음. ｢투자 이해 상충방지 규칙｣에 따라 청산 및 분배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부족함.

□ 지난해 9월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도 타 시도의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된 만큼 투자자금 배분과 관련된 지침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앞으로 투자금 배분과 관련하여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펀드 계정별 주목적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출자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공정한 투자 및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추진상황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