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3.3.10
-
우기수(창녕2,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 창녕‧합천군민들의 주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뭐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밖에 없는데, 물 문제로 농사까지 못 짓게 된다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것임. 취수지역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지?
□ 2019년 전임 지사 때 부산시장이 남강댐 물 포기 선언을 하고, 두달 뒤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 합의문에 있는 것처럼 물이 공공재라고 생각하는지?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지?
□ 부산시가 남강댐 물에 이어 지리산 덕산댐 물 공급을 노린 사실을 아는지?
□ 정부 사업으로 물을 받는 수혜자 입장인 부산에서 창녕 강변여과수에 미량유해물질이 걸러지지 않아서 고도설비가 필요하니, 물 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맑은 물을 먹자는 취수원 다변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역시 강변여과수를 먹는 창원, 함안, 김해, 양산 등 동부경남 주민들을 위해서 경남도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지사님이 추진하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물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 지사님, 지난 달 창녕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부의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관련부서
수자원과
-
답변자
도지사,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지사님 창녕군, 합천군 순방시 도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바 있음. 합천군, 창녕군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뜻이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 임. 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역 주민의 입장과 뜻을 전달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환경부-경남도-부산시가 체결한 것을 알고 있음. 합의문 발표 이후 환경부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강변여과수 사업을 진행하여 지사님 취임 후 주민 의견을 들을수 있게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2년 11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3년 1월에 2차 회의는 무산되어 협의체는 지금 잠정 중단 중임
- 물은 공공재이자 지역의 자신임. 공공재로써 취수지역에 피해가 없고 여유량이 있다면 나눠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함. 지역 자산으로서 주민분들께서 동의 해주신다면 물을 나누어주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환경부와 부산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 알고 있음. 남강댐 관련하여 2019. 6. 5.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남강댐 물은 경남도와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않겠다.'는 시민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 부산시 내부적으로 남강하류에 담수지를 조성해 식수확보를 검토하는 내부문건 유출로 논란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공문으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음 / 덕산댐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부산시에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도의회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부산시의 이중적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음. 이후 부산시에서 박형준 시장이 서명한 공식 입장문과 함께 더 이상 덕산댐 건설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 공문을 우리 도에 보낸바 있음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다른 대안으로 부산시 자체적으로 덕산댐 건설 추진을 검토한 내부 문서에 창녕 강변여과수 수질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는 부산시에서 더 이상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합의대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통한 취수원 다변화를 바라고 있는 실정임. 현재 도내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정수장은 창원시 대산 정수장, 함안군 칠서정수장 등 5곳 인데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별 수질검사에서 수질기누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지금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앞으로 강변여과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게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될 것으로 봄. 우리도에서는 이런 부분의 검증을 위해서 취수지역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임
- 부울경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축 마련이자, 지자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하나로 귀결되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초광역협력임.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할 것이지만,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물 문제가 한 지자체 안에서의 현안이 되므로 원활하게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지금은 도-부산시-환경부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 통합 후에는 통합도와 환경부가 협의하면 되므로 합의점 도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취수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가 없어야 하고,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임. 환경부는 무엇보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주민분들이 수용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도는 환경부와 주민들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음. 타당성조사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 취수지역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외부전문가 검증단 운영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기대함. 우리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취수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임. -
추진상황
- 환경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22.12.~'23.12) 중으로 현재 창녕지역 시추조사 진행 중이며, 합천지역도 시추조사 시행 예정임('23.4월)
- 시추조사(지질 및 관측) 3~6개월 소요되며, 그 결과를 가지고 민관협의체 재개 예정이며, 운영 방향은 환경부에서 차후 결정('23.9월~)
-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 전 지역 추천 외부전문가 검증단을 활용해서 취수지역 주민분들에게 용역 진행상황 및 과업내용들을 공유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개진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