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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냉해 피해 재해보험 적용 관련

  • 회기정보

    제390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11.26

  • 성낙인(창녕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살구냉해 피해 재해보험 적용 관련

  • 관련부서

    친환경농업과

  • 답변자

    권한대행

  • 답변요지

    ○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배지역 분포,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공식 통계자료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농작물 재해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 미만의 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자체 지원 가능하므로 재해복구 지원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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