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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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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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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 1단계 화명IC에서 안막IC 구간(2.014km)은2012년에 공사 완료하였음('04년 실시설계 실시, '07년 착공)
❍ 2단계 안막IC에서 초정IC구간(1.536km)은
- 1단계 구간 착공 이후2007년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추가로 반영되어 1단계보다 사업이 늦게 확정되었음
- 2010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2012년 2단계를 착수하려 하였으나,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보상비 증가에 따른 김해시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 2016년 보상에 착수하였고, 2017년 설계를 재실시하여2022년 6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마무리 됨
- 작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 중임
※ 사업개요
· 위 치 :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 사업기간 : 2004년~2026년(23년간) * 현공정 70%
· 사 업 량 : L=3.55㎞(김해 2.05㎞, 부산 1.5㎞), B=20~27.8m(4차로)
· 총사업비 : 298,784백만원(공사비 244,314 보상비 41,365 기타 13,105)
- 국 비 : 121,934백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원계정)
- 지방비 : 176,850백만원(도비 34,800, 김해시 100,692, 부산시 41,358)
· 시 행 자 : (1단계) 부산시, (2단계) 김해시
- 1단계(2004.03.~2012.10.) : L=2.014㎞(김해 0.514㎞, 부산 1.5㎞)
- 2단계(2010.11.~2026.12.) : L=1.536㎞(김해 1.536㎞)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988억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도와 김해시간 예산을 논의한 내용이 있는지?
❍ 광역도로 건설비는 관련규정에 의거 국비 지원비율이 50%이지만,총사업비가 2,00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국비 지원비율이 25%로 제한됨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이 경우에 해당되어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그 동안 우리도는김해시와 사업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총사업비에 대한 논의를 거쳐기재부에 조정 심의 요청함
❍ 지역 국회의원실(김정호, 민홍철)에 국비 지원 비율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함
□ 광역도로 개설의 주체적 관리책임이 있는 경남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닌지?
❍ 광역도로 건설비는 국비로 50% 지원되고도에서는 지방비 부담분 50% 중 일부를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에 2023년까지 도비 3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도비를 지원할 계획임
❍ 앞으로 대도시권과 우리 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국비 지원을 통해 시군의 도로 건설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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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2022.12. :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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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