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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사 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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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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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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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상(김해6,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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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2018년 기준 도내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비율은?
2. 도내 학교별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3.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의 보건업무(응급사항 대처 등) 대응 방법은?
4. 현재 도내 보건 분야 순회 교사 수 및 운영방법은?
5. 보건 순회교사, 겸직교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주요 애로사항은?
6. 현재까지 보건교사 배치율 향상 및 처우개선 관련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은? -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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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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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2018년 기준 도내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비율
- 초등학교(공립) 75.4%, 초등학교(사립)100%, 중학교(공립) 50.8%,
중학교(사립) 22.1%, 고등학교(공립) 61.4%, 고등학교(사립) 61.5%,
특수학교(공립) 100%, 특수학교(사립) 50%, 전체 배치비율 63.8%
○ 도내 학교별 보건교사 배치기준
- 초등: 18학급이상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하며, 1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따름
- 중등학교: 9학급 이상의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기준
○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의 보건업무(응급사항 대처 등) 대응 방법
- 보건 업무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성교육 실시, 응급 치료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송 지원
○ 현재 도내 보건 분야 순회 교사 수 및 운영방법
- 2017년 18명, 2018년 19명
- 교육지원청이 순회보건 기간제 교사 소속학교 선정, 해당 학교장이 채용
-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순회학교 및 순회근무 범위 결정
○ 보건 순회교사, 겸직교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주요 애로사항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들에게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원적교의
보건업무 및 학생 응급치료 문제가 발생 가능
- 일반교사의 업무 증대, 순회학교 수가 많음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 문제
○ 현재까지 보건교사 배치율 향상 및 처우개선 관련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
- 보건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기에 자율적으로 늘리기 어려움
- 교원 총 정원이 정해져 있어, 보건교사 정원이 늘어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남은 상치교사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
- 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보건교사의 배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 연도별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
○ 부족한 보건교사 배치문제 해결 방안
- 보건 분야 순회 교사 배치 운영
- 2020년에는 보건 순회 교사를 증원하여 교육지원청에 배치 예정
○ 대규모 학교 보건교사 고충 유사 사례
- 1500명 이상: 가고파초, 수남초, 관동초, 율하초, 거제상동초 외 2교
- 1000명 이상: 무동초, 북면초, 사남초, 대청초 외 37교
- 거대학교에 대하여 순회보건교사 배치 계획 -
추진상황
○ 교육부에서는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 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교육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현재 초등
19명, 중등 14명)를 채용하여 배치(2019.3.1.기준)
○ 보건교사 미배치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제(19명)를 운영하여
인근 학교 보건교육을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는 보건 업무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역량 강화
연수 실시(2019학년도 예산 확보: 11,427,000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