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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지역 학교 신설 및 통학구역 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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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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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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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상(김해6,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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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김해 장유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현황은?
○ 도내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장유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 김해 장유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현황은?
○ 김해 장유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법령 상 초등학교 통학거리에 대한 규정은?
○ 김해 장유 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와 힐스테이트김해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이 인근 관동초등학교가 아닌 덕정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된 사유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김해 장유지역 고등학교 신설과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교육감의 총괄적인 견해는?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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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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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장유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현황
- 2019학년도 1,738명, 2020학년도 1,727명, 2021학년도 1,702명
○ 도내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장유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 도내 일반고 147개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4.9명
- 장유지역 일반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2.1명
○ 장유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타지역 진학 현황
- 장유지역 9개 중학교 졸업생 2,137명 중 장유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생은 1,674명, 김해지역 진학생은 198명, 그 외 지역 진학생은 265명
○ 김해 장유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 고등학교는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 배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학교 신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지구 내에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원도심의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법령 상 초등학교 통학거리에 대한 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장유 일동미라주더스타, 힐스테이트김해아파트 초등학생 덕정초 배정 사유
-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 시 가장 근접거리에 위치한 관동초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로 배치시설이 부족하여 덕정초등학교 배치 조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 사용 검사 협의 시 시행사가 통학차량 제공 이행 조건으로 김해시에 의견 제출하여 승인되었음
○ 장유 일동미라주더스타, 힐스테이트김해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관동초는 현재 과대과밀로 운영,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학생수 감소로 배치시설에 여유가 있을 때 통학구역 조정 검토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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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