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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관광유통단지, 2024년 전국체전 재정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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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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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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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상(김해6,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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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김해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나 도와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 도지사가 생각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정책적인 방향은? -
관련부서
물류항공철도과, 체육지원과,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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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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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김해관광유통단지는 2013년 부지조성완료 후 현재까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음.
- 사업시행 주체인 롯데측에서 호텔사업의 적자가중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롯데의 적극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지연되고 있는 호텔, 테마파크 등 상부시설은 2024년 김해 전국체전 개최 시 필요한 지원시설 들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와 협력하여 롯데와 협의하겠음
-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조성목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김해시와 지역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음
○ 도지사가 생각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정책적인 방향은?
-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큼은 이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인 책임을 공유하고, 정부, 도, 시군, 지역사회 공동으로 민간과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됨.
현재까지는 정부지원 차원 대책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지방 소멸우려가 높은 농산어촌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원대책이 이루어지는데
다자녀, 한자녀 등 임신 출산에 대한 현금지원 방식은 어려움.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육아, 교육, 주거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책임질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세워나가고 도가 담당할 부분을 의논을 해 나가고,
사회 각 부분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부분은 각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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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