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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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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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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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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상(김해6,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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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다자녀가구의 개념과 도내 3자녀이상 가구수 현황은?
○ 다자녀가정에 대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은 도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 3자녀 이상 가구 중에서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먼주택사업처럼 우리 도에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 도지사가 생각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정책적인 방향은? -
관련부서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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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여성가족아동국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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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법령상에서 일반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법령*에서는‘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ㅇ 도는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삭제하였음
ㅇ 2019년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총가구수*는 1,347,182가구이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총 35,249가구(총가구수의 2.6%)임
ㅇ 다자녀가정에 지원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임
ㅇ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는 의료와 육아비 지원, 각종 보육서비스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국가 장학금 등을 활용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ㅇ 아울러 주택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할인과 소득세 세액 공제를 실시 중임
ㅇ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을 담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운영 중으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도내 협력 가맹점을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음
ㅇ 도내 3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도립거창, 남해대학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립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그 외에도 셋째 자녀의 출산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ㅇ 내 시군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보면, 전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양육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 지원 형태로 지급하거나
수도요금 감면 등의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ㅇ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자녀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현재 시군별로 각각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자녀가정의 지원기준과 방법 등
세부 정책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음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생활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자녀 1인당 투입되는 양육비는 급감하고, 아이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부담 등이 심화되어 다자녀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됨
ㅇ 현재 다자녀가구 지원은 임신‧출산 단계 및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자녀양육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ㅇ 현재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금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특히,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을 2만 7500호 확대 공급하고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 도입, 30년으로 거주기간 연장, 대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원시의 휴먼주택사업 취지에 공감함
ㅇ 먼저, 올해 LH경남지역본부에서 다자녀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위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어 LH와 협력방안을 협의하겠으며, 아울러,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향을 시군과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ㅇ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큼은 이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인 책임을 공유하고, 정부, 도, 시군, 지역사회 공동으로 민간과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됨.
현재까지는 정부지원 차원 대책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지방 소멸우려가 높은 농산어촌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원대책이 이루어지는데
다자녀, 한자녀 등 임신 출산에 대한 현금지원 방식은 어려움.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육아, 교육, 주거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책임질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세워나가고 도가 담당할 부분을 의논을 해 나가고,
사회 각 부분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부분은 각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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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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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