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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19.3.5

질문요지

1.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상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 사업개요(면적, 기간, 사업비, 주요시설 등) 및 현재까지 3단계 6개 사업별 공정률은?

2. 현재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건축허가 기준)이 당초 계획(최종 정산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규모, 사업비, 기간 등)은?

3. 2017년 11월 13일 도, 김해시, 롯데 간 3자 면담에 따른 면담결과 및 롯데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은?

4. 2017. 11. 29. 제349회 제3차 본회의 시 김해관광유통 단지 3단계 사업 부진과 관련해 당시 한경호 권한대행 께서 밝힌 입장과 사업 가속화를 위한 노력은?

5. 2017년 도, 김해시, 롯데 간 3자 면담 이후 롯데경영진 또는 실무진과의 협의내역 및 결과는?

6. 현재 롯데로부터 향후 3단계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 접수 또는 사전 검토된 사항은 있는지?

7. 2013년 도와 롯데가 합의 정산한 최종 정산 내역 및 도가 배당받은 총 금액은?

8. 롯데와의 최종 정산 후 도 가 받은 최종 배당이익금의 사용(집행)처(구체적인 집행내역)는?

9.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관련 지방도 1020호선(장유~김해2) 및 유통단지 남・북측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도와 롯데가 각각 투자비로 정산한 내역은?

10.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 해, 그간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할 경우 도의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11. 롯데그룹이 경남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익을 창출한 데 반해 경남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내역은?

관련부서

항만물류과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답변요지

1.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상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 사업개요(면적, 기간, 사업비, 주요시설 등) 및 현재까지 3단계 6개 사업별 공정률은?

❍ 스포츠센터, 종업원숙소, 테마파크, 호텔, 콘도, 마트 등 6개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 총 부지면적 305,280㎡에 연면적 157,061㎡의 건축계획이 허가되었으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생태공원, 기숙사, 호텔 등이 있음

❍ 총사업비는 스포츠센터 294억원을 포함 2,451억원,
- 준공예정일은 스포츠센터와 숙소는 금년 12. 31., 마트는 2020. 5. 31., 테마파크, 호텔 및 콘도는 2021. 12. 31.까지이며,
- 현재까지 공정률은 스포츠센터 18%, 종업원숙소 23%, 테마파크 3%, 호텔 3%, 콘도 5%, 마트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

2. 현재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건축허가 기준)이 당초 계획(최종 정산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규모, 사업비, 기간 등)은?
❍ 3단계 사업은 건축허가 기준으로 당초 계획 대비 54%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유통단지 전체 시설계획 대비 약 75% 수준으로 계획되었음
❍ 최종 정산(2013年 이전) 시에는 3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 건축계획 수립 전으로 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공사금액은 스포츠센터 294억원, 종업원숙소 312억원, 테마파크 502억원, 호텔 642억원, 콘도 363억원, 마트338억원 등
총 2,45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또한 건축에 따른 사업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며, 착공시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일정은 사업자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은 가능함

3. 2017년 11월 13일 도, 김해시, 롯데 간 3자 면담에 따른 면담결과 및 롯데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은?
❍ 2017년 11월 우리도, 김해시, 롯데간의 면담 내용은
- 우리 도가 3단계 사업인 스포츠센터 등을 조속히 착공,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 김해시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규모를 기존 25m 5레인을 50m 8레인으로 확대하고 호텔 및 콘도 부지 내 컨벤션센터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음
❍ 당시 롯데에서 밝힌 사업진행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2017.11.28. 공문) 내용은
- 스포츠센터는 50m 수영장 개발을 위한 설계 변경이 진행 중이며, 김해시와 협의 및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임
- 종업원숙소는 2018. 8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트 또한 변경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공사를 착수하겠으며,
- 테마파크, 호텔 및 콘도는 기존 건축허가안의 설계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준공시점은 2021년말 정도로 예상됨
- 또한 테마파크, 호텔 및 콘도의 변경안은 우리 도, 김해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음

4. 2017. 11. 29. 제349회 제3차 본회의 시 김해관광유통 단지 3단계 사업 부진과 관련해 당시 한경호 권한대행 께서 밝힌 입장과 사업 가속화를 위한 노력은?
❍ 권한대행께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 경우 롯데경영진을 만나서 독려하겠다고 하였으나
- 만남에 앞서 우선 실무자 협의를 2차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지부진하던 실무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경영진과의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5. 2017년 도, 김해시, 롯데 간 3자 면담 이후 롯데경영진 또는 실무진과의 협의내역 및 결과는?
❍ 2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와 공문 및 유선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친 3단계 사업 정상추진 요청 등 우리 도와 김해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 현재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함

6. 현재 롯데로부터 향후 3단계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 접수 또는 사전 검토된 사항은 있는지?
❍ 호텔과 콘도시설의 경우, 현재 설계단계로서 당초 롯데에서는 비즈니스 호텔과 휴양형 콘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최근 시장환경 및 소비패턴의 변화 고려 및 김해시에서 단지 내 컨벤션 기능의 도입 요청과 지역민, 단지 방문객의 특성,
인근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등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 컨벤션센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리 도에 사전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아 정식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음

7. 2013년 도와 롯데가 합의 정산한 최종 정산 내역 및 도가 배당받은 총 금액은?
❍ 2013년 7월 합의 정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 우리 도는 진입도로 등 1,207억원의 투자에 대한 37.8%의 지분, 롯데는 토지보상 등 1,985억원을 투자에 대한 62.2%의 지분을 가졌음
- 부지가격 감정평가 결과 8,275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우리 도 지분 37.8%에 해당되는 3,128억원을 배당받음
- 3,128억원 중 2,883억원은 현금으로 배당 받고, 나머지 245억원은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67,480㎡를 현물 배당 받았음

8. 롯데와의 최종 정산 후 도 가 받은 최종 배당이익금의 사용(집행)처(구체적인 집행내역)는?
❍ 2013년 현금배당금 2,883억원 중 2,863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 2013년 1회 추경 시 2,400억원, 2회 추경 시 46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사용되었음
- 그리고 나머지 20억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전기간선공사 한전납입금으로 납부처리 하였음

9.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관련 지방도 1020호선(장유~김해2) 및 유통단지 남・북측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도와 롯데가 각각 투자비로 정산한 내역은?
❍ 지방도 1020호선 도로공사 시 우리 도는 장유~김해2 공사에 415억원, 장유~김해1 공사에 297억원 등 총 712억원을 투자하여 1,846억원을 정산금으로 배당받았음
- 롯데는 남측 및 북측 진입도로에 총 279억원을 투자하여 723억원을 배당받았음

10.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 해, 그간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할 경우 도의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우리 도의 원칙적 입장은
- 김해관광유통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시설되어 김해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관련법, 김해시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의견청취 및
우리 도와 롯데 간의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왔음
❍ 앞으로도 변경(안)이 제출되면 김해시 등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주민의견 청취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유통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1. 롯데그룹이 경남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익을 창출한 데 반해 경남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내역은?
❍ 김해시 관내 3건의 도로공사에 2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에 15억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음
❍ 우리 지역에 특별히 지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부분과 관련 롯데측에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 실무협의체 구성 개요
- 구성기관 : 경남도, 김해시, 롯데
- 인 원 : 각 기관별 2~3명씩 7명 정도(팀장 : 항만물류과장)
. 경남도 : 항만물류과장(팀장), 물류담당사무관(간사)
. 김해시 :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단지계획), 건축과장(상부시설)
. 롯 데 : 사업추진팀장, 프로젝트팀장

❍ 실무협의체 운영(안)
- 운영방법 : 협의체 주체별 소집회의 ⇨ 기관별 의견 개진 및 토론
- 운영기간 : 2019년 3월 ~
- 회의시기 : 정기(분기별 1회) 및 수시(주요 안건 발생시)
- 회의내용 : 사업추진 전반 및 김해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회의ㆍ토론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