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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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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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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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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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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탄소중립 정책 관련
○ 경상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는?
○ 경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4% 감축 목표를 수립했는데,최근 기준으로 목표 대비 성과는?
○ 2030년 감축 목표량 8,483.9천 톤 중, 구체적인 감축 사업을 통한 감축량은 3,255.7천 톤(약 38%)이고, 배출전망 감축량이 5,228.2천 톤(약 62%)을 차지함. 배출전망 감축량은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는가?
○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하는데, 경상남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 경상남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 2021년 기준 경남도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7.11%이었음. 이후 변화가 있는지?
○ 국내 및 경남 RE100 참여기업 및 참여의사 기업 현황은?
○ 창원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이후 성과는?
○ 도내 전력 계통 연계 현황과 계통 접속 대기 중인 물량 및 건수,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출력제어 피해 규모는?
○ 도내 전력 계통 연계 현황 및 계통 접속 대기 물량과 건수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
○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출력 제한 발생 현황은?
○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K-RE100 선언 기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은?
○ 경남은 2035 NDC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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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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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환경산림국장, 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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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기후대기과>
ㅇ최근 기준 목표 대비 도 온실가스 감축 성과
ㅇEU 탄소국경조정제도관련 도 대응현황과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
추진상황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감축]
□감축목표 :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40.4% 감축
□추진실적
ㅇ감축성과
- '22년까지 '18년(2,099만톤 배출) 대비 28.2%, 592만톤 감축 확정
- '24년까지 29%, 609만톤을 감축, '24년 목표인 26%를 초과 달성 전망
ㅇ감축량 관리
- 기후부가 한전, 통계청 등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 별로 산정
- 매년 12월 말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감축실적 공표·관리
□향후계획
ㅇ산업부문 고효율 공정 도입, 노후 에너지 설비 개선 지원 확대
ㅇ탈탄소 산업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30년까지 40.4% 감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탄소국경조정제도
ㅇ(내용) EU 수출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
ㅇ(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6개 품목, 추후 확대)
□추진실적
ㅇ도내 CBAM 대상업체 파악(182개사, 철강 152, 알루미늄 23, 철강+알루미늄 7)
ㅇCBAM 대응 역량 강화 교육(누적 284개사 370명) 및 컨설팅 지원(48개사)
ㅇCBAM 대응 기업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인재양성포럼 개최(10~11월, 3회)
□향후계획
ㅇCEO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 확대
ㅇCBAM 대응 협의체(기업, 행정, 전문가 등) 구성·운영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