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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 피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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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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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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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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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남강댐 방류 피해 관련
○ 올해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강진만 어업 손실, 생산량, 어망·어구 손상 등 전반적인 피해 현황은?
○ 2020, 2025년 남강댐 방류에 따른 마을어업의 피해 조사 여부 및 결과는?
○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어업피해조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방류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어업손실지원사업과 대청결·대민지원사업을 시행한 배경과 지원 현황은?
○ 1969년 당시, 남강댐 공사에 따른 어민 보상 기준은?
○ 수자원공사는 1970년대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보상이 이뤄졌다는 입장임.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공식 입장은?
○ 1970년 건설부 어업권보상 피해예찰에 따라 실시된 어업피해보상은 방류량 1,750㎥/sec일 때의 해양환경 변화를 실측하여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됨. 실제 계획홍수량은 최대 5,460㎥/sec를 초과하는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1969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견은?
○ 1973. 10. 20. 경상남도가 시달한 '남강댐 방수로 인한 부분피해지구 어업면허처분지침'의 내용 및 제정 이유는?
○ 제42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의회 통과 및 남강댐 방류 관련 5분 자유발언 이후 경상남도의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추진 현황은?
○ 11. 13. 중앙정부에 방문하여 남강댐 방류 피해 5대 대책을 건의하였는데, 설명 및 중앙정부의 답변은?
○ 이번 남강댐 방류 피해를 계기로 어민의 생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의지는?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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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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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접수된 기준으로정치망어구 7건, 패류 양식면허 2건,어선어업 1건으로 총 10건이며,복구비는 총 93백만원임
○ 현행 법령 및 규정상마을어업은 복구 지원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도내 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마을어업이 자연재난 피해 복구 지원대상에포함될 수 있도록중앙부처(해수부·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음
○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영향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다량의 담수가 유입되어 저염분 현상이강진만 해역을 비롯해 넓은 해역으로 확산되어해양생물의 생육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는결과가 나왔음
○ 우리 도에서는 도내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지난 11월 13일, 중앙정부를 방문하여,남강댐 방류 피해 5대 대책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마련한 5대 대책의 주요내용은 ❶ 마을어업 자연재난 복구대상 포함, ❷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댐주변지원사업인 어업손실지원 및 대청결 사업 지원금 확대, ❸ 인공방수로로 인한 어업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❹ 육상쓰레기 해상 유입 사전 차단시설 구축, ❺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거선 건조 지원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남강댐 관리 주체인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와어업인들의 어업 보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우리 도에서는현장과 소통하며 갈등을 최소화 하고, 5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환경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에 건의하여 남강댐 방류 피해 어업인들에게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추진실적
ㅇ어업피해 10건양식장2, 어선1, 어망어구7 복구완료복구비93백만원 : '25. 8월
ㅇ서천호 국회의원 토론회 참석 및 남강댐 관련 건의 : '25. 9. 25.
ㅇ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및 해양쓰레기 대응방안 수립 : '25. 10. 20.
ㅇ인공방수로 방류 피해 관련 5대 대책 마련 건의환경부, 해수부 : '25. 11. 13.
[5대 대책] ❶마을어업복구,❷지원금확대,❸특별법제정,❹차단시설구축,❺수거선건조
ㅇ어업손실지원금 확대 등 어업인 지원 관련 건의한국수자원공사 : '25. 11. 19.
ㅇ집중호우7.16.~20.로 인한 마을어업 피해 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 '25. 12. 1.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