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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빈집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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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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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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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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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도내 빈집 문제 관련
○ 민선 8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성과는?
○ 2025년 기준 도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빈집 정책 현황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실시한 도내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 현행법 및 조례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대한 관리·철거 의무 부과 및 불이행 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현재 경남도 내 빈집 관리 및 철거 관련 법적·행정적 한계와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가?
○ 도내 시·군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집행 사례가 적고 법적 절차와 소유권 문제로 인해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는데 경남 사례는 어떤지?
○ 올해 7월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해외 사례와 같이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철거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불이행 시 강제조치 및 과세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은?
○ 조례 제정 이후, 시·군별로 도시재생뉴딜, 새뜰마을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철거 위주의 단기 정비 중심으로 진행되어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실제로 도민들은 수리 후 임대주택(53.3%), 주차장(18.6%), 마을회관(10.8%) 등 활용을 원하고 있는데 활용형 빈집정비사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 계획이 있는지?
○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 빈집애 플랫폼 구축, 민간참여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설명 바람.
○ 시·군별 추진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이나 데이터 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차원에서 빈집정보 통합DB 구축과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현황은?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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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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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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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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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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