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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102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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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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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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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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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지방도 1024호 관련
○ 남해 서면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후 예상되는 경남 및 남해군 통과 교통량 변화는?
○ 남해 서면 여수 신덕 국토 개통시, 남해군을 경유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및 해상국도 교통망 변화에 대한 계획은?
○ 2016~2020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유구 ~ 석교간 15.4km 확장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 남해읍 평산리 ~ 남면 선구리 지방도 사업 추진 현황은?
○ 2021~2025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지방도 1024호와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반영 구간과 실제 추진 구간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 2021~2025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반영되어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노선의 사업비와 구간, 길이, 추진 현황은?
○ 제3차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시, 지방도 1024호 우선 지정 및 건설 계획은?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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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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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공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하는 사업임
○ 도로가 개통 되면 일평균 약 7,600대(2035년 기준)로 예상되며, 성수기에는 약 11,000대(2035년 기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구축의 일환으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개통에 맞춰 인접 지방도와 군도의 국도승격을 추진하고있음
○ 지방도1025호선 남해 이동면 ~ 삼동면 구간, 남해군 군도 6호선 서면 ~ 남해읍 구간 2개 노선 연장 12.8km 에 대해서 국도승격 건의하고 있음
○ 위 구간 국도 승격을 통해 남해안 섬연결 해상국도 도로망이 완성되면, 남해군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이 될것으로 기대됨
○ 유교~석교간 도로는 2016~2020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투자우선순위가 낮고 장기계획(2020년 이후 추진)으로 반영되었음
○ 특히, 2016~2020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당초 10년단위로 운영되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전환 수립한 첫번째 계획으로
○ 2020년까지 시행할 단기계획과 2020년 이후 추진 할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되었음
○ 장기계획으로 분류된 해당 사업은 2021~2025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평산~선구간 도로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 잔여구간인 향촌~석교간 도로는 남해군에서 2026~2030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 건의가 있어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중임
○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2023년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임
○ 현재 실시설계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부대용영과 행정절차 마무리 후 사업추진 예정임
○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평산~선구간 도로는 연장 5.5km로 반영되어있음
○ 현재 실시설계용역에서도 연장 5.5km로 추진중에 있음
○ 다만,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서 사업비 과다 증액 시 타당성 조사 등 추가 행정절차 시행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가 있어, 추후 사업물량조정 또는 단계별 시행 등의 검토가 필요함
○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총 22건, 연장 86.34km 총사업비 약 1조 77억원 규모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음
○ 이 중 추진 중인 사업은 11건으로 연장 43.86km, 총사업비 약 6,148억원 규모임
○ 추진단계별로 각각 공사 2건,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3건, 실시설계 시행 6건임
○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및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남해안 관광권을 하나의 관광축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사업임
○ 지방도 1024호선은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되는 노선으로 남해안 관광권의 주요 노선이 될 것임
○ 지방도 1024호선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과 건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겠음 -
추진상황
ㅇ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 2023. 9. 6.
ㅇ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 : 2023. 9. 15.
ㅇ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개최 : 2023. 10. 18.
ㅇ계약체결 및 착수 : 2023. 12. 7.
ㅇ착수보고(용역 추진일정, 추진방향 등) : 2024. 1.
ㅇ시·군 의견 청취, 건의사항 사업타당성 분석 : 2024. 2. ~
ㅇ노선조정 고시 : 2026년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