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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원전산업 및 테크노파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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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산업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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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현재 경남도 지역산업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문제 해결방안
❍ 경남도의 주요 산업군은 기계, 항공우주,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원자력 등으로 볼 수 있음
❍ 러-우 사태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 7월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른 도지역산업상황은 자동차, 금속가공제품 등의 생산이 늘어 광공업 생산지수와 광공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4.3%가 각각 증가하였고, 제조업 재고지수는 기계장비, 1차 금속에서 늘어나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하였음
❍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원전, 방산, 조선 등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어, 향후 수주물량의 생산가동이 시작되면 도의 산업지수가 나아질 것(재고지수 감소 등)으로 전망함
❍ 도는 지역경제의 근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연구개발(R&D)은 물론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 분야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산업별 애로‧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방안 준비 중으로, 원전과 조선산업 관련하여 인력수급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완화, 외국인 고용근로자 쿼터제 확대, 원전 일감 선 발주 등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과 수출형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지원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음
❍ 도 자체적으로도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같은 주요 산업군(원전,조선,수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분야별 신규시책도 발굴하는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 방산기업의 도약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 지역 방산기업 도약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먼저, 지역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방위산업진흥센터를 유치하여 건립('24년 완공, 150억원) 중에 있으며, 경남테크노파크에 시험․인증을 위한 고진폭 복합시험기 등 13종 18대의 장비구축 지원, 방산 중소벤처기업 18개사에 소재부품 국산화․첨단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사업으로 방산 중소벤처기업과 기술개발지원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방위산업은 정부에서도 국가첨단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기조(국정과제 #106)이고 도에서도 도정과제로 삼아 집중 육성할 계획임
❍ 도에서도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연내에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정부 차원의 「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와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공모 선정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방산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결정, 인근에 관련 산업단지 조성 시 지역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국정과제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91호(2022.8.31.)
❍ 산업단지 조성 시 지역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방위력 개선사업, 무기 획득 및 군수품 조달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진입장벽이 높은 방위산업의 특성상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기획, 품질보증 등을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도내(진주)에 소재함에 따라,
❍ 단기적으로는 도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 동향을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경남도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방위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방사청 대전 이전시 방산기업들의 출장소∙연구소∙생산시설 이전 방지 등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 이전 방지대책으로 3가지 큰 틀로 도내 방산기업을 육성, 기업이 이전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 우선 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경남에 유치‧설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산 관련 트랙, 계약학과, 대학원 과정 등을 확대하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으며, 방산 인력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방산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해 대책을 강구하겠음
❍ 그 외에도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기업 환경 개선 방안을 찾겠음
□ 항공우주청의 경우 대전∙전남∙경남의 3각 체제로 운영, 경남도의 방위사업청 분원 설치 필요 및 경남도의 판단은?
❍ 방위사업청 분원 설치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획득 기능을 통폐합하여 개청한 방위사업청 설립 취지에 역행함
❍ 방사청에서도 이전 관련 지역별‧특화산업별 지방청 설립 내부검토('22.8.)가 있었으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개발이나 유지․보수 운영은 국비로 추진되고 전국단위 공모 사업으로, 지역단위 공모나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지역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분원 설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오히려,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관*을 경남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 방산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 효과적임
* 가칭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검토
□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까지 경남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생존 지원 방안은?
❍ 정부 국정과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민선 8기 도정과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 실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임
❍ 도는 '22.9.16.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sk)를 개소하여 일원화된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10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신설과 원전기업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에 제도적 지원도 건의하고 있음. 원전기업이 신증설 투자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기존('20. 8.) `가스복합발전'으로 산업 분야가 지정된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원전 분야를 추가하여 변경지정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음
□ 원전기업들의 지속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개발 지원 방안은?
❍ SMR 등 기술개발 지원계획으로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5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임
* (사업기간) ’23~’28년(6년)(총사업비) 3,992억원(국비 2,747억 민간 1,245억)(사업내용)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 및 검증을 위한 기술개발
❍ 다만, 정부가 추진한 예타사업은 설계·검증 위주로 제조 관련 기술개발은 제외되어 원전기업이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도는 실제 제작을 위한 상용화 분야가 포함된 수출형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지자체 차원의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사업기획 중에 있으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변경 지정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원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음
□ 테크노파크의 조직 효율성 제고 방안은?
❍ 조직분석, 인원 산정과 경영전략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경남TP 조직진단 및 경영전략 연구용역 실시하였음
❍ 지난 8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테크노파크 경영혁신 추진 계획 마련 중임
□ 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은?
❍ 2021년 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경남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승진‧연봉‧수당 등 총 5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고, 승진‧연봉‧수당에 관한 사항임
❍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고, 규정 재정비 및 직무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현재 경남테크노파크 경영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테크노파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음
❍ 일례로 도의 기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도입을 검토 중이며,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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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