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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의 비전과 추진전략, 초전신도심 개발과 서부청사 조직개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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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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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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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진주3,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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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지역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현재 동부경남과 비교해 서부경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 경남도는 서부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현재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추진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경남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대비 현재 정주인구 수는?
- 경남혁신도시 조성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었는지?
-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의 논의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논란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계획은?
- 서부청사 운영에 있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 향후 서부청사 기능효율화 관련한 공론화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은?
-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
관련부서
서부정책과, 전략사업과, 정책기획관,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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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부균형발전국장, 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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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서부경남의 사회․경제적 위치 관련
- 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함
·과거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중ㆍ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서부지역은 산지와 농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것이 사실임
- 세부적인 각종 지표를 살펴 보아도 GRDP, 재정자립도, 제조업체수 등 여러 지표에서 동부경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서부경남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관련
- 서부경남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중요한 축으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과제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선, 일일생활권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 노력을 통해 진주를 중심으로한 서부경남을 교통요충지로 만들 것
·남부내륙고속철도('22년 착공), 부산~목포 고속화철도('23년 완공), 함양~울산간 고속도로('24년 완공)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5호선 연장건설은 서부경남 교통여건을 더욱 개선시킬 것임
- 이렇게 구축된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서부경남 발전비전에 특화된 다양한 산업육성 전략을 구상
-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도의 핵심사업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발전시켜 부울경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서부경남 발전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와 KAI 및 항공부품소재산업 기업들을 연계해 항공우주산업 고도화와 동시에 항공정비사업도 본격화하여 경남이 항공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 KAI‧세라믹기술원과 여수‧광양의정유화학‧철강 산업을 연계한 신소재산업 육성도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추진할 것
-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5호선 연장건설을 통한 서해~남해~동해안을 있는 교통망 완성으로 부산, 울산과 함께 서남해안권의 힐링관광산업을 서부경남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 한방항노화산업, 바이오,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광역 푸드플랜 활성화 등 발전전략을 통해 스마트 농산어촌 6차 산업도 육성하겠음
3. 경남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대배 현재 정주인구의 수
- 경남혁신도시 계획인구 대비 2020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30년 기준 계획인구(37,767명) 대비82.4%인 31,136명임
4. 경남혁신도시 조성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와 영향
- 경남혁신도시는 2020년 말 기준으로전국에서 유일하게 클러스터 용지가 100% 분양 완료 된 곳이며, 입주기업 수도 490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1위임
- 경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대부분 이전된 2017년 징수한 지방세는 656억원이었으나,지난해 1,071억원*으로 415억원이 증가하여지역 세수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인구 및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또한, 이전공공기관과 도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도 서부경남의 전략사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5.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의 논의가 현재 어떻게 진행
-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은 지난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안건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교육센터 이전 계획은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우리 도는 진주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응하고 있음
6.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논란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계획
-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 한국건설관리공사 본사가 폐지된 경북 김천에는 수도권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경남‧경북 지역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임
-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음
7. 서부청사 운영에 있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 서부청사는 병원시설인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사무‧회의실 등이 부족하여근무공간의 제약에 대한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음
- 진주 이주가 어려운 직원들의지속된 장시간 출퇴근에 대한 어려움과도 본청, 도의회 업무협의를 위한 잦은 출장 등도 직원들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됨
- 우리 도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등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
8.향후 서부청사 기능효율화 관련한 공론화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은?
- 서부지역 균형발전은 경남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서부청사의 불편을 줄이고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임
- 서부청사가 서부경남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서부청사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9.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 인재개발원은 서부청사 개청과 함께 서부청사 내로 이전한 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교육시설로의 부적합한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되었으며 도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특히 현 시설의 적정성 문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 재정여건,
도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시점에서 필요한 단기 개선방안과 함께 이전계획을 검토할 계획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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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