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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저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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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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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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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진주4, 국민의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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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학력저하 관련
❍ 당시 본 의원이 제11대에 학력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한바 있음. 그 후 3년 가까이 지났는데, 당시 지적했던 사안들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경남의 학력성취도 평가와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남의 학력 수준은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경남의 학력향상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를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적 유효로 최종판결 되었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관련부서
진로교육과,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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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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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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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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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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