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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저하 관련

  • 회기정보

    제424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5.6.9

  • 유계현(진주4, 국민의힘, 의장)
  • 질문요지

    □ 학력저하 관련
    ❍ 당시 본 의원이 제11대에 학력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한바 있음. 그 후 3년 가까이 지났는데, 당시 지적했던 사안들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경남의 학력성취도 평가와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남의 학력 수준은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경남의 학력향상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를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적 유효로 최종판결 되었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관련부서

    진로교육과, 초등교육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추진상황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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