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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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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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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기존 법무부의 비자 요건과 다른 점은해외 학위와 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한국어 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기량 검증을 강화하는 등현장 맞춤형으로 설계하였음
ㅇ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수행하는조선업 예비고용추천서 발급 및 기량검증 업무를경남비자지원센터(가칭)에서 전담하게 되며,
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던고용추천서 발급과 근무처 변경 업무도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6월 중 기량검증 사전 점검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광역형 비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ㅇ 광역형 비자는 입국 전 심사를 통하여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춘해외인력을 도입할 예정임
ㅇ 광역형 비자 체류자와 그 가족이입국 후 1년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시해당 교육비 전액 지원 등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임
ㅇ 현재 우리 도의 외국인 지원 업무는지원대상과 업무 성격에 따라각 담당 부서에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최근 정부도 외국 인력 정책을종전의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이민과 지역 정착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ㅇ 우리 도에서도 올해 산업인력과 내 파트를확대 개편(외국인 인력⇒외국인력 수급파트+외국인력 정착파트)하여 외국인력 수급과 지역 정착을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외국인 인력 업무 통합과 세부 조직 운영방안은정부 방향, 행정수요,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효율적 조직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추진상황
ㅇ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결과발표(일반 제조업 분야) : '25. 4. 2.
ㅇ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조선업 추가선정 발표 : '25. 4. 23.
ㅇ경남 비자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 최종선정 : '25. 6. 25.
ㅇ경남 비자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 최종선정 : '25. 6. 25.
ㅇ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조선업 TF팀 구성 및 회의개최 : '25. 6. 30.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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