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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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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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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 이후 도의 준비 현황은?
❍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의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이전을 착수할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도는 지난 1월 공공기관2차이전TF를 구성하여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 유치 당위성 등을 검토 중이며,
❍ 도내 전략산업 및 旣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후보군을 선정하여 지난 1월과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 유치 희망기관을 건의하였습니다.
□ 도의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 현황은?
❍ 균형발전국 내에 전담조직인 ‘공공기관 2차 이전 TF’를 구성하여
❍ 지역사회대표, 이전공공기관, 대학, 전문가 등으로구성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도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우리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발굴 연구와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경남연구원을 비롯한 도내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우리도 전락산업과 旣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전 공공기관 발굴하고 있습니다
❍ 정부·타시도 동향 파악 및 건의 사항 전달, 이전 희망 기관 유치 논리 발굴 및 타당성 검토와
❍ 공공기관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차가능건물, 부지, 폐교 등 현황조사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 등을 실시 중입니다
❍ 또한, 정부·국회·도내 시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도의 기준은?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도 인정합니다
❍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내 이전과 혁신도시와 구도심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2가지 이전 방안을 고려 중이며, 우리 도는 정부 방안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 후 구체적 추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두가지 방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이를 위해 기존 혁신도시와 그 외 시군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실 및 부지 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도의 계획과 전략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 권역별 전략산업* 및 旣 이전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정부 방향에 따라 인구 증가 및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메이저 공공기관 유치로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언론 등을 통해 임대형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밝혔으나, 우리도는 자가형 및 임대형 이전 방안 모두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추후 정부 기본계획 및 방향이 명확해지면 우리도 기본 전략 수립과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하겠습니다.
❍ 우리도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도 산업 증진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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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