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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

  • 회기정보

    제39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4

  • 박남용(창원7,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

  • 관련부서

    균형발전과

  • 답변자

    균형발전국장

  • 답변요지

    □ 최근 3년간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서 경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낮은 것이 사실임
    ❍ 주요원인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최근 채용인원 감소('19년 96명, '20년 47명)와 (LH)혁신안 발표(2021년)”에 따른 미채용, 지역에서 자란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의 상위권 대학[부산(부산대), 대구(경북대), 광주·전남(전남대) 소재]으로 진학하는 인재 유출 문제와, 도내 대학 졸업생 수가 혁신도시가 소재한 11개 시도 중 7위일 정도로 적은 취업준비생 수 등이 요인으로 파악됨
    ❍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기회 제공,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채용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지역인재채용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 LH 예외조항 적용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 맹점에 대한 경남도 입장?
    ❍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도는 9월 1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현장방문시 '예외규정 축소' 등을 건의하였으며, 오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 간담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예정임

    □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방안과 향후 계획?
    ❍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채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도내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우리 도는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지속 논의해 나가겠음

    □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2022년부터)에 따른 파급효과 및 영향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통해 이전공공기관 지원 기회 확대(11→20개 기관)*, 타 지역 이전공공기관 관련 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경남․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 또한 인력풀이 확대되어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청년인구 유입 확대와 같은 파급효과도 기대됨

    □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과정에서 경남지역인재가 역차별 되거나 하지 않고 울산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경남 출신 대학생이 울산 소재 이전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내 관련 학과(산업안전분야, 석유, 에너지 등) 학생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 심화학습, 현장실무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음
    ❍ 도내 주요 대학 및 이전공공기관 취업담당자와 네트워크 구축, 신문, SNS,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노력하겠음

    □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업, 인재양성사업 등 별도의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경남·울산 온라인 합동채용설명회 개최로 구직자 취업동기 부여, 채용정보를 제공하였고, 도내 대학(5개소) 및 이전공공기관(5개소) 의견수렴, 대학 및 이전공공기관 채용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지자체-대학-공공기관-산업계와 협력하여 이전공공기관 수요맞춤형 지역인재육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2019년도부터 5년간, 총사업비 78억을 투입하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중임
    ❍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대학 및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인재양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음

    □ 그런데, 3차년도부터 참여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3차년도에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대기업 간 취업·창업과정 신설로 관련 학부 학생들이 다수 해당과정으로 이동하여 2차년도 366명에 비해 3차년도 254명으로 감소하였음
    ※ 융합전공 참여학생수 : 339명(1차년도) → 366명(2차년도) → 254명(3차년도)

    □ 그간의 추진사업에 대한 참여학생의 만족도조사·선호도 조사,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반영되었는지?
    ❍ 만족도 조사는 선도대학인 경상국립대에서 직무체험(동계, 하계)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직무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응답률이 1차년도 83%, 2차년도 94%, 3차년도94%, 4차년도 84%로 만족도가 높음
    ※ 직무체험 인원(332명) : 1차년도(59명), 2차년도(135명) 3차년도(88명) 4차년도(50명)

    ▣ 만족도 조사 결과
    - 1차년도 (37명) : 만족 31, 보통 6, 불만족 0
    - 2차년도(103명) : 만족 97, 보통 4, 불만족 2
    - 3차년도 (72명) : 만족 68, 보통 4, 불만족 0
    - 4차년도 (44명) : 만족 37, 보통 4, 불만족 3

    ❍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건의사항으로는 실무 체험 기회 횟수 확대, 전공과 연관된 직무 수행 프로그램 요청 등이 있어 참여 이전공공기관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협의 진행중임
    ❍ 추진실적 평가는 도 및 대학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 또한 차년도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 협의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도지사, 이전공공기관장, 대학총장 등 24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취업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 개최 및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기관임
    ❍ 그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지역대학 및 이전공공기관 등과 인재채용 방안에 대해 수 차례 개별 협의를 진행하였고 네트워크 및 소통체계를 이어오고 있음
    ❍ 앞으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인재 채용 정책등에 내실화를 기할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음

    □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향후 운영계획은?
    ❍ 금년 중에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정례화하고 기능들을 강화하여 협의체 소속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참여를 독려하고 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 추진상황

    □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22.11), 경남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무자 회의 개최('23.2.),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23.3.)
    □ 경남·울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23.4.)
    □ 지자체-대학-공공기관 협력하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5차) 추진 : '23.4.~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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