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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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유보통합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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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의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적은 사유
- 타 시도 대부분 6개 내외 기관 선정
- 대구·경북의 경우 시범사업 핵심과제 이행 적정 예산보다 적게 지원하고 기관 수 확대
- 사업 필요 공감대 형성하여 유형별 우수 통합기관모델 구축 노력 예정
○ 공립유치원 2곳이 선정 이후 사업 철회 사유
- 전국적 시범사업 반대 분위기에 따라 유치원 내 기관장과 구성원의 심사숙고로 결정
○ 시범사업 구체적 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
-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관(유치원1, 어린이집3)
- (기간) 2024. 9. ~ 2025. 2.
- (내용) 교육부 4대 핵심과제, 경남형 특화프로그램, 교육청 특색 사업 운영 예정
- (계획) 시범 기관 대상 컨설팅·평가 후 내년 시범사업에 반영
- (협력) 경남 영유아 교육·돌봄 위해 예산 지원 등 도청 협력이 중요
○ 유보통합 한계 및 극복방안
- 2024년 말 교육부의 법률 개정 및 충분한 후속조치 경과기간 후 유보통합 시행시기 결정 예정
- 보육사무 관련 예산·인력, 사무이관 방안 마련 후 법률 개정 필요
- 안정적 관리체계 일원화, 영유아 교육·보육 질 개선 철저한 준비
- 본격적 유보통합 대비 이해관계자 소통, 지자체와 지속적 협력 노력 -
추진상황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사무·인력 분석
○ 안정적 재원·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 요구 진행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공감 방안 모색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