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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관련(재.문화예술진흥원)

  • 회기정보

    제398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3

  • 박준(창원4,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관련(재.문화예술진흥원)

  • 관련부서

    문화예술과

  •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 답변요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발주 용역 미공개 사유는?
    ❍ 제도 시행 초기 업무혼선 및 지침 미숙지로 용역 결과 미공개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발주 용역 총 18건('19년~현재)
    ❍ 제도 시행 초기 업무혼선과 관련 지침 미숙지로 공개 대상 연구용역 중일부(5건)만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 도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준수하여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음
    ❍ 2021년에 완료된 연구용역은 2022년 통합공시에 반영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결과를 공개하겠음. 공시 기간이 경과한 2019~2020년 연구용역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겠음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발주 용역 전체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울산지역 신생업체가 진행한 이유는?
    ❍ 해당 과업들은 콘텐츠산업 기반 시설 조성 초기 연구과제로 지역 제한 없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업체와 계약한 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 득점을 받아 선정하였고, 나머지 2건은 1차로 공개입찰을 하였으나해당 업체 1곳만 입찰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진행하였음
    ❍ 2022년부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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