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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관련(용역하도급, 부정사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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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감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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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연구용역 미공개 관행이 청렴도 꼴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지?
❍ 연구용역 미공개가 청렴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구용역 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는 우리 도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여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용역에도 하도급이 있어서 수주업체와 용역업체가 따로인 사실을 아는지?
❍ 용역에서의 하도급에 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중점대상은 아니었음
❍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항과 제12항에서 용역위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지식․정보성과물중정보프로그램,영화,방송프로그램등은 용역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연구용역의 미공개 관행과 수의계약의 적정성, 중복·표절 등 연구 부정 사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 연구 부정 사례에 대한 감사 전력, 연구용역의 미공개와 중복‧표절 등의 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 연구용역 수의계약 적정성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감사 시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에 특별히 적발한 사례는 없음
□ 향후 연구용역에 대한 감사계획
❍ 올해 11월(11. 1.~11. 25.) 도 본청 대상 회계감사를 계획하고 있음
❍ 감사 시 각 부서의 연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적정성, 부적정한 용역위탁 사례, 용역결과 미공개 사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 다만 중복·표절 등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과 협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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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2023년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추진 중임
❍ 대상기관 : 9개소(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람사르환경재단, 경남청소년지원재단)
❍ 감사기간 : 2023. 2. 1. ~ 5. 31.(4개월간)
* 집중 감사기간 : 2023. 5. 22. ~ 5. 31.(10일간)
❍ 감사범위 : 2019.1.1. ~ 2022. 12. 31.
❍ 중점감사사항 :; 연구용역 계약 적법성 및 연구용역 사업추진 적정성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