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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연구용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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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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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높은 수의계약률 이유
-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의 특성상 수행 기간이 짧고 금액이 소액이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 입찰계약에 해당하는 건의 경우 유찰, 재공고 유찰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 이유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아이디어를 과제수행자의 위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서 제출을 꺼림
○ 미(비)공개 사유
- 공개가 원칙이나 의사결정 또는 정책에 반영하기 전의 경우 미공개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의 공개만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경우 미공개
○ 표절⋅유사성 검사 실시 여부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 -
추진상황
○ 2019년~2022년 8월 정책연구용역 전수 조사 실시 중
- 공개원칙 준수: 용역평가결과서 및 용역결과 탑재(우리교육청 누리집)
- 수의계약 시 과제수행기관 선정에 타당성과 합리성 확보
- 표절⋅유사성 검사 재 실시 및 시정 조치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