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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에 대하여

  • 회기정보

    제33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6.9.27

  • 박준(창원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제한되어있는 예산 범위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비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교육청 본질의 교육 사업에 사용될 예산이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
    - 효율적인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용을 위한 대책
    - 비정규직 예산 증가에 대한 대책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효율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용을 위한 대책
    -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승인 없는 신규채용 금지, 직종별 정원 책정하여 관리
    ○ 비정규직 예산 지원에 대하여
    -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및 교육부의 처우개선계획,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시행
    -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상황

    ○ 효율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영 추진
    - 세분화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을 통합 추진 : ‘15년 9개 직종, ’16년 4개 직종 감소
    - 학생수 감소 등으로 퇴직 시 충원이 필요한 인근 학교 인력재배치 : ‘15년 82명, ’16년 77명
    -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노력으로 2015년도 대비 비정규직 인원이 117명 감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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