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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에 대하여

  • 회기정보

    제33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6.9.27

  • 박준(창원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내진설계 예산 편성과 예산 확보 방안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우리도교육청의 내진적용 대상 건물 수는 약 2,700여동으로, 이 중 575동(21%)은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나 2,100여동(79%)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내진보강기본계획에 의거 5개년 2단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여, 연간 약 36억원(총 18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약 100억원을 추가적으로 긴급 투입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양산, 김해, 밀양, 창원지역의 학교 건물 20여동을 우선 선정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시설비를 집중 투자

  • 추진상황

    ○ 우리교육청은 최근 경주지역 지진사태와 관련하여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양산, 김해, 밀양, 창원지역의 학교 22교에 대하여 내진보강사업예산 약 104억원을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 향후 내진 미적용 시설에 대하여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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