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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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12.07 | 조회수 | 434 |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는 ○제1차 교육위원회(11월 8일)를 개최하여 2016년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임금협약 체결 관련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정액급식비 미지급분 해석요청 사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는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제2차 교육위원회(11월 24일)에서는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소급분 총 3건에 12억 7,789만 7천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제3차 교육위원회(11월 29일)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4차~제7차 교육위원회(12월 4일~7일)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은 원안가결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5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총 3건 24억 4,00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부대의견 3건도 제시하였다. · 지방보조금 사업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은 사업의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함 · 본예산에 편성된 시·도 분담금사업(민간이전)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부 산하기관 등에 분담금으로 집행될 뿐 교육청의 실제 사업과는 무관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함 · 디지털교과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교사동아리·연구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