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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합 탈퇴 및 초광역경제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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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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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특별연합 탈퇴 결정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결정을 재고할 생각은 없으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 드린바 있음
□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제시한 경제동맹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경제동맹은 부울경의 실질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초광역협력체로서 「지방자치법」제16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개정으로 초광역권 개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등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음
□ 경제동맹의 실효성은?
❍ 경제동맹은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경제동맹의 역할은 부울경 공동사업 발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확보 공동대응, 부울경 연대와 상생발전 업무수행임
❍ 별도 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내실을 기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것임
□ 경제동맹으로 특별연합 선도사업이었던 광역철도망 구축을 견인할 수 있는지?
❍ 당연히 경제동맹이 광역철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동맹의 역할이 부울경 공동사업 발굴,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예산확보 공동 대응 등임
❍ 특히, 국비대응단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별연합 19개 선도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2,082억을 확보하기 위한 3개 시도 국비대응단 활동 경과는?
❍ 11월 18일 국비대응단 실무반장인 3개 시․도 기조실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1단계 선도사업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미반영된 핵심 협력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음
△부전~마산 전동열차 추가 도입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영남권 인공지능기반 자율 제조 생태계 조성사업△부울경 초광역 산학 융합지구 조성 등
❍ 향후 부울경 초광역협력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국회 예산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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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