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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 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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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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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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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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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첫째, 지난해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중첩부분과 119신고 접수체계 이원화에 따른 대응지연 문제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지난해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창원 도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비상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 지금 체계에서는 창원소방본부에만 비상이 발령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경남소방본부로 통합이 필요한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창원시의 소방사무 분리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과 용역 결과에서 재난의 대형·복잡화에 따른 적극대응을 위해 시범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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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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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도지사) 소방본부 통합문제는 창원시의 입장이 중요함. 창원시도 자치단체로서 그 동안 10여 년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창원시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도의
입장만 가지고 문제점을 무조건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함. 소방청,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있으므로 효율적인 재난관리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통합관련 지속적인 협의 예정.
(소방본부장) 119신고접수 이관시간 최소화를 위한 상황근무자 교육, 협의체 구성 및 고가 장비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구매계획 수립, 소방청 요구 시 소방본부간
사전협의 추진하겠음.
□ (소방본부장)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119종합상황실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창원시 지역 대형재난 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
경남소방본부에서는 119신고 초기 접수부터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대응하고 특수차량과 각종 구조장비 및 인력을 상호 지원할 계획임.
또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재난현장에서 소통하고 재난대응공동훈련을 추진하겠음
□ (소방본부장) 경남과 창원 간 소방본부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소방조직법 등의 법안 처리 시 근본적으로 해소 될 것임. 다만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소방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재난 대응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교육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소방청,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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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