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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격에 대한 도의 입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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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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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최근 창원시에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광역시 승격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아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았음
○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나,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장․군수들이 지난해 7월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의견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도의회의 원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창원시는 우리 도의 인구와 경제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창원시가 광역시로 분리될 경우 경남도세가 위축되고 17개 시군의 가용재원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됨
○ 광역시 승격은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구가 통합되어 3단계에서 2단계 행정구조로 갈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가와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나머지 시군의 희생과 양보로 성장해온 창원시가 17개 시군과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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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창원시와 경남도 전체가 상생발전 하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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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