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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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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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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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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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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 건전성 확보
❍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경남도는 현재 재단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대위변제율이 상위권에 속함. 경남도는 재단의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경남도는 재단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지?
❍ 지난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러한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감면율 차등 적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바람
❍ 재단은 현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지만, 자체예산을 사용해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 재단 6급 신규 직원의 연봉이 3,600(수당포함)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 재단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는 인건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간부급 직원들의 고연봉 체계는 장기적으로 재단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적자 운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고연봉 간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원으로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한다면 재단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경남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는지?
❍ 지난 10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재단 측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경남도는 이러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 재단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운영 개선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바람
□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혁신 방안과 더불어, 경남신용재단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 본 의원은 지난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10% 자부담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
관련부서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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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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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 채권관리 등에서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율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며, 경영 개선과 조직 혁신이 필요함
2. 도와 재단은 대위변제율 감소를 위해 조직 개편, 리스크 관리 강화, 출연금 확보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출연금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계획임
3. 재단은 금융기관과 시군에서 최대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추가 확보에도 노력 중이며, 기본재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여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4. 재단에서 보증 시, 적용되는 주요 심사 기준은 전국 재단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대감면율 이내에서 회수액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겠음
5. 재단은 조직진단과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앙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음. 경남도는 중간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6. 재단 직원 연봉은 경남도 기준과 타 시도 재단을 참고해 책정되며, 신입 직원(6급) 연봉은 전국 최하위 수준, 간부직(3급 이상) 연봉도 평균 이하임.
7. 재단은 공무원 직급체계와 다르며, 3급 이상 관리자는 25명(21%), 4급 이하 직원은 91명(79%)임. 직원 임금은 전국 재단 중 낮은 수준이며, 인건비는 출연금이 아닌 자체 수익(406억 원)으로 충당되며 총 비용의 9.8% 수준임. 의원님의 제안 사항은 조직진단 용역 결과와 개선방안 마련 시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음
8. 재단이 언론 취재에 사실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으며, 향후 보다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음.
9.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자금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1:1 상담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내년에는 정책자금 확대, 채무조정, 사고 관리 강화로 대위변제율을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재단을 지속 지도·감독하겠음. -
추진상황
□추진개요
ㅇ경남신용보증재단 조직 운영 개선
-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조직 재정비
ㅇ경남신용보증재단 재무건전성 강화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 구상채권 회수, 출연금 확보 등
□추진실적
ㅇ(재단 조직운영 개선)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2회)
* 1차 보고회(’24. 12. 16.), 2차 보고회(’25. 3. 13.) → 최종보고서(4월중)
ㅇ(재무건전성 강화 노력)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 : 사고율 전국 평균 이하, 대위변제율 전국 평균 수준 유지
* ‘25. 3월 기준 : (경남)사고율 5.42%, 대위변제율 5.83%, (전국)사고율 5.74%, 대위변제율 5.84%
- 구상채권 회수 실적 : ’24년도 목표 대비 20억원 초과달성(115%)
* (‘24년) 목표 135억원, 실적 155억원 / (’25년) 목표 160억원
- 출연금 확보 실적 : ’24년도 목표 대비 184억원 초과달성(153%)
* (’24년) 목표 350억원, 실적 534억원 / (‘25년) 목표 420억원
□향후계획
ㅇ 보증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신용리스크 단계별 대응 : 연중
ㅇ 도, 시군 및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 지속 추진 : 연중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