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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탄약운송 철도 이설, 진해루 앞 해상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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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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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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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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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진해 탄약운송 철도 이설, 진해루 앞 해상 매립 등
❍ 한미 소파협정에 의한 시설물인 진해 탄약운송 철도를 국방부와 협의해 국방예산으로 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사님 가능하겠습니까?
❍ 진해 신항(제2신항) 건설에 따라 진해루 앞 해상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수심이 낮은 이 지역을 해안로를 따라 매립해 약 8만평 정도를 확보한다면 부산 북항처럼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고견이 필요합니다.
❍ 신항(제1신항)과 진해신항(제2신항) 그리고 가덕신공항 배후단지 조성에 있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존재해 관련 업무가 이원화를 넘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총괄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항 조성과정에서 지난 시절 경남도의 행정과 전략은 대단히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해양항만과, 물류공항철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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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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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진해 탄약운송 철도를 국방예산으로 이설 추진하는 방안
❍ 군 전용 탄약운송 철도인 진해 사비선과 행암선*이 진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 미관 훼손과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이설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함.
* 진해 사비선(약 6.5km), 행암선(약 3.5km)
- 미국에서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군용물자를 수송하는 비정기적인 군 전용 철도노선
❍ 군 전용 철도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어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미군, 국방부, 국토부 등과 합의가 필요함
❍ 우리 도에서는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창원역~성주사~진해신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진해신항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탄약부두에서 바로 진해신항선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하여 군 열차를 우회시키는 방안을 국방부, 창원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 진해항 진해루 앞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매립 등 구체적인 매립 계획이 없음
❍ 창원시에서는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22.12~'23.12) 추진중임
□ 진해항 진해루 앞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매립(8만평)
❍ 매립비용 부담 등 지방재정 고려시 국가관리 전환이 필요하며, 매립 개발에 대해 창원시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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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진해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임
❍ 창원시, 진해신항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임('23.1.~)
❍ 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용역 중임('23.4.~)
❍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용역 중)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임('24.상반기 중)
□ 진해항 진해루 앞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매립 등 구체적인 매립 계획이 없음
❍ 창원시에서는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22.12~'23.12) 추진중임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