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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23.6.7

질문요지

□ 진해신항 및 항만물류·배후단지 개발 관련
❍ 신항 건설 시 북 컨테이너 터미널의 배후단지(1단계) 개발과 물류단지 배치 과정에서 경남도가 참여한 내용은 무엇이며, 실제 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항(제1신항)을 조성하면서 신도시 조성과 지역재생, 배후단지 배치 등과 관련하여 당시 경남도의 노력과 참여도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항을 조성하면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LNG벙커링, 고압가스저장소, 유해화학물질저장소, 무동력 바지선 140척 등을 진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북항은 기존 재래부두의 경쟁력 저하로 물류 중심의 항만기능을 진해지역으로 이전하고 현재 대대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해수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해 신항(제2신항) 건설에 따른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항(제1신항)의 조성 경위와 처리물동량, 신항 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지역의 고용인력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신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직접 세수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해 신항(제2신항) 조성 시 경남도와 창원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합니까, 참여한다면 어느 기관이 참여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개발 참여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수익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시설과 스마트 항만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고, 부산시는 물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진해 신항(제2신항)이 준공되면 기존 신항과 더하여 처리되는 물동량은 얼마이며 내륙으로 운송되는 처리물동량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배후단지의 배치와 운영방법, 내륙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덕신공항의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한 기본방향을 말씀해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신항 배후단지에 추가로 지정하는 부지와 중첩되는 곳은 없는지 상호 기관 업무는 공유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경남항만공사설립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걸림돌이 있다면 대안으로 통합 부산진해 항만공사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방향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항과 진해신항(제2신항) 준공을 대비해서 도내 특히 진해지역에 항만물류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항만물류학과’ 신설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해 연도의 해양문화 공간사업은 진해 신항(제2신항) 건설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경남은 창원, 김해, 양산시 행정구역 일부를 부산으로 넘겨 준 적이 있습니다. 부산항의 항계선은 진해 동부지역 바다를 침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남도는 항계선 협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진해 신항(제2신항) 조성으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 규모와 항만매립으로 발생하는 암과 토사 반출을 위한 부두시설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

물류공항철도과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답변요지

❍ 신항 건설 시 북 컨테이너 터미널의 배후단지(1단계) 개발과 물류단지 배치 과정에서 경남도가 참여한 내용은 무엇이며, 실제 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시 물류부지 배치 과정에서 우리 도가 참여한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 기능강화와 교통량 급증에 따른 민원 등의 사유로 주거‧교육‧상업용지로 계획된 신항 북컨 배후부지를 물류‧업무지구로 대체해 줄 것을 2004년 당시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에 3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 북컨 배후부지 개발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신항만 주식회사(PNC)가 수행함.
❍ 신항(제1신항)을 조성하면서 신도시 조성과 지역재생, 배후단지 배치 등과 관련하여 당시 경남도의 노력과 참여도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리 도는 신항만 건설 관련 효율적인 현안 추진을 위해 2003년 2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6개반 28명으로 구성된 신항만 TF를 운영하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배후도시 및 배후교통망 개발에 노력해왔음.
- 아울러, 신항만 주변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고, 해양문화‧관광‧휴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이끌었음.
- 북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 행정관할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당시 부산은 북컨 전체 관할권을 한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전체 부지 583만㎡ 중 67.6%에 해당하는 394만㎡를 가져오는 성과도 내었음.
❍ 신항을 조성하면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LNG벙커링, 고압가스저장소, 유해화학물질저장소, 무동력 바지선 140척 등을 진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LNG벙커링 : 부산항만공사는 잔류염소누출과 어업피해, 운무 발생으로 환경문제 및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LNG벙커링 터미널 설치 사업을 진해 연도에 설치하는 문제로 진해구민과 창원시, 창원시의회의 반발에 사업을 백지화한 바 있음
- 고압가스저장소, 유해화학물질저장소 : 지난 2017년 진해구 안골동 842 웅천대교 북측에 class-Ⅱ저장소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기도 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려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이 취소한 바 있음
- 무동력 바지선 140척 :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북항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 중인 부선 140척을 웅동 배후단지 영길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창원시의 강력한 반발로 취소되자 다대항 40척, 청학 안벽 30척, 감천항 40척, 재개발
사업 30척으로 분산해 배치하려다 사업을 중단했음
❍ 부산 북항은 기존 재래부두의 경쟁력 저하로 물류 중심의 항만기능을 진해지역으로 이전하고 현재 대대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업비 (자료:북항재개발사업 홈페이지 참조)
① 기반시설 2조 8,545억원(정부 및 BPA 시행)
② 상부시설 6조 4,802억원(민간사업자 시행)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해수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해 신항(제2신항) 건설에 따른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부산항 신항만 예정지역 지원계획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주변지역 소형선부두 축조 정비 및 신규방파제 구축, 신항만 낚시공원 조성사업 및 해안도로 조성과 어업인 종합복지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음.
- 항만과 도시의 완충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해신항 북측에 항만친수시설인 수변공원(337천㎡)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음. 현재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며, 2024년 5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도입시설과 활용방안, 그리고 수변공원과 연계한 주변 개발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
- 용역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항만 이용자들에게 항만 친밀성을 높이고, 녹지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신항(제1신항)의 조성 경위와 처리물동량, 신항 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지역의 고용인력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신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직접 세수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산항 신항은 부산 북항의 낙후한 항만시설과 배후부지 부족에 따른 만성적 화물 적체로 인해 신항만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5년 항만기본계획에 신항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된 사업임. 총 38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을
조성할 계획으로 1997년 10월 착공하여현재 26선석 조성 완료하였음.
-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추진한 항만가치평가모델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부산항 부가가치는 2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 신항 근로자는 항만과 배후단지를 포함하여 총 6,600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음
- 2015년 도세 2,438, 시세 1,575, 2018년 도세 1,733 시세 3,072, 2022년 도세 969, 시세 12,158(단위 : 백만원)
❍ 진해 신항(제2신항) 조성 시 경남도와 창원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합니까, 참여한다면 어느 기관이 참여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개발 참여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수익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로서는 진해신항 개발사업에 경남도와 창원시 참여 계획 없음
- 개발참여 시 지방공기업 수입은 사업의 대상이나 규모가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하며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항만시설과 스마트 항만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고, 부산시는 물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자동화, 스마트화임(종전 항만은 항만크레인과 운송 트럭에 사람이 직접 탑승해 하역·운반하던 방식임. 스마트 항만은 안벽에서 야드 장치장까지자동화 크레인 및 자율주행 운송장비 등항만 전영역에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고 아울러, IoT,
AI, 5G 통신망 등을 통해 선박입출항 등 항만의 실시간 상황과 화물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항만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1876년 개항된 부산항 북항은 노후화된 부두시설과 배후부지 부족으로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항만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되고 있음. 이에 부산시는 북항 내 유휴부두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항만 기능 및 관련 산업 이전에 대비해 새로운 해양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진해 신항(제2신항)이 준공되면 기존 신항과 더하여 처리되는 물동량은 얼마이며 내륙으로 운송되는 처리물동량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해신항 1단계 완공 시 부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2030년엔 3,012만TEU, 2040년엔 4,260만TEU로 예상됨
- 진해신항 1단계 완공 시 내륙수송 물동량은 2030년엔 3,588만TEU, 2040년엔 4,260만TEU로 예상됨
❍ 배후단지의 배치와 운영방법, 내륙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내륙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조성계획으로 현재 26선석의 터미널에서 2040년까지 33개 선석을 추가 개발하여 총 59개 선석으로 확장할 예정임. 터미널
폭도 기존 600m에서 800m로 확장하여 컨테이너 보관 능력을 높일 예정임.
❍ 가덕신공항의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한 기본방향을 말씀해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신항 배후단지에 추가로 지정하는 부지와 중첩되는 곳은 없는지 상호 기관 업무는 공유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배후지역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창원‧김해‧거제시와 함께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구상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후지역 개발 기본 방향은 ❶트라이포트 기반
인프라 확대 조성, ❷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 ❸수도권 대응 신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확정으로 주변 여건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겹치는 부분이 트라이포트 배후도시에 대한 개발방향 및 컨셉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 본 의원은 경남항만공사설립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걸림돌이 있다면 대안으로 통합 부산진해 항만공사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방향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칭변경 : 부산항만공사 정관 및 시행령 개정 ↔ (현행) 부산항만공사 → (개정) 부산경남항만공사
- 항만위원 동수추천 : (현행) 경남 1명, 부산 2명 → (개정) 경남, 부산 동수 추천
❍ 신항과 진해신항(제2신항) 준공을 대비해서 도내 특히 진해지역에 항만물류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항만물류학과’ 신설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는 2023년부터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스마트 항만물류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 계획임.아울러, 지역대학과 협의하여 전문학과 개설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또한, 2024년 초 예정인 국토부·해수부 주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
❍ 진해 연도의 해양문화 공간사업은 진해 신항(제2신항) 건설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변사업(서컨 2-6단계, 송도개발, 서컨 진입도로 등)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서컨 2-6단계 진입도로 준공(2026년) 이후 추진 계획이었으나, 진해신항 개발계획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에서 해양문화공간 조성
용역 재발주를 검토하고 있음.
- 우리 도는 관련 용역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 경남은 창원, 김해, 양산시 행정구역 일부를 부산으로 넘겨 준 적이 있습니다. 부산항의 항계선은 진해 동부지역 바다를 침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남도는 항계선 협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는 신항 개발에 따른 부산항 2차 항계조정('98.2.) 시 우리 도 관할구역의 항만 운송에 따른 부대사업권은 물론, 항만운영 관리에 대하여 관할청을 마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향후 진해 신항(제2신항) 조성으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 규모와 항만매립으로 발생하는 암과 토사 반출을 위한 부두시설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해신항 조성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기반시설사업(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남측 방파호안 축조공사, 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 축조공사, 제작장 조성공사)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어업
보상대행기관을 선정하고, 현재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시 중이며 어업피해영향조사(2022~2023) 완료 후 어업피해조사(2024~2025)를 통해 구체적인 어업피해범위와 보상액이 결정될 예정임.
- 진해신항 매립에 따른 토석 반출을 위한 부두시설 조성 계획은 진해신항 기반시설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23.下 예정) 수립에 따라 반출방법(육상 또는 해상 반출) 등이 결정될 예정임.

추진상황

상기 내용 중 추진 중 또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내용에 관해서는 추진하겠음

조치결과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