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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영운초등학교 사고 관련

  • 회기정보

    제405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6.8

  • 노치환(비례대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김해 영운초등학교 사고 관련
    ❍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관련, 현재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체계와 금액은?
    ❍ 경남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는데, 동의하는지?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지?

  • 관련부서

    안전총괄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및 간병료 지원
    ○ 치료비(약27,000천원), 간병료(약32,000천원), 심리상담비(약35,000천원) 지원 및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임
    ○ 「학교안전법」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비는 2회에 걸쳐 약4억 5천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
    ○ 「학교안전법」제36조 개정 및 피해가정 심리상담비 연간 한도 증액 등 적극 지원 노력
    ○ 향후, 계속하여 치료비, 간병료, 심리상담 등 지원 계획이며, 추가로 지원할 방안 적극 검토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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