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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임업정책 관련

  • 회기정보

    제428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5.11.28

  • 이영수(양산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산림 및 임업정책 관련
    ○ 소유별 산림 및 임목축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예산?
    ○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 현황과 임도밀도 현황은?
    ○ 경제림 등 산림산업 육성방안,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계획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경제림 등 산림사업 육성방안)
    0. 인프라구축 :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를 단지내 우선 설치계획
    0. 의견수렴 : 관,학.임업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정책 반영
    0. 장기계획 :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6차 지역산림계획(변겨) '18~'37년 반영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
    o 임업직불제 내실화 및 대상자 단계적 확대(제도 개선 중앙 정부 지속 협의 등)
    o 가공 유통 공모사업 홍보 및 적극참여로 6차 산업으로 육성 부가가기 창출

  • 추진상황

    (경제림 등 산림사업 육성방안)
    0 선택과집중 :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성 향상 및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목재생산림 조성
    0. 선도산림경영단지 : 합천 등 경제림육성단지를 거점으로 한 소규로 영세한 사유림을 집단화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조성, 산림경영
    0. 평가항목반영 : 각종 산림사업 평가에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업실적 반영
    - 임도 : 2025년 정부합동평가, 경제림육성단지 내 임도시설 실적
    - 조림 : 시군 산림사업 평가, 경제림육성단지 내 조림실적

    (임업인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계획)
    o 임업 생산장미 및 현대화 사업지원
    - 2023년 1,120건(102억원), 2024년 1,293건(97억원), 2025년 1027건(98억원)
    o 임업직불금 지급현황
    - 2022년 82억원, 2023년 84억원, 2024년 83억원, 2025년 85억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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