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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과 재정자율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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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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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일정규모 재원을 이전하여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임. 경남도 일반재정(지방교부세,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세입 및 세출 현황은?.
❍ 2025년 본예산 규모는 12조 4,727억 원으로
-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존수입이 예산규모의 62.7%인 7조 8,145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2%, 3조 9,957억 원임
- 세출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다양한 분야에 배분되고 있으며,특히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로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입 연평균 신장률은 2.7%, 향후 증가하는 복지 및 행정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음. 향후 경상남도 일반재정 세입 및 세출 추이는?
❍ 세입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 등
거래세 비중이 높아 경기·부동산·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경기 변동 시 세입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및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에는 근본적 제약이 존재함
❍ 세출 측면에서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며,
산업 등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타 분야 세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지방재정 장기전망에서 재정부족분의 순세입 대비 비중은, 전국은‘25년 0.5%에서 ’52년 9.8% 수준이나, 경남은 이보다 높은 ‘25년 0.7%에서 ’52년 17.4%로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재정 부족이 예상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도는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남부권은 인구감소와 산업·소비기반 위축으로 세입 정체가 심화되고, 반대로 복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경남도 역시 중장기적 재정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도의 재정 부족이 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지방세 확충 방안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음
❍ 예산 운용의 효율화, 불요불급 지출의 구조조정,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지방재정 세입과 복지예산 증가 등 세출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세입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됨
❍ 고령층은 소득·소비 수준이 낮아
주요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로 기업 활동 위축 및 관련
세수 감소 가능성도 높음
❍ 세출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함
❍ 특히 노인복지·보건의료 지출이 크게 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출산 지원 및
청년층 지원 예산 또한 확대될 것임
□ 기존 제도 및 정책 재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및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 다변화와 신규 재원 발굴이 필수적임
❍ 고령화·저소득층 증가 등에 따라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AI·디지털 기반의 효율적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사님께서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하였음
❍ 정부도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우리 도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재정구조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국비·특별교부세 확보와 함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추진개요
ㅇ경남도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음(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도 62.7%)
ㅇ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행정수요의 구조적 증가 예상
□추진실적
ㅇ세출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ㅇ중앙정부 및 대외 협력
-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공동 건의
ㅇ재원 확보 노력
-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 정부 재정분권 TF 동향 공유 및 대응
□문제점 및 대책
ㅇ(문제점)
- 거래세 중심 도세 구조로 경기나 부동산 변동에 취약
- 인구감소로 장기적 세원 축소 우려
-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속 증가 및 저출산·청년·돌봄 등 수요 확대
- 2052년 재정부족 비중 17.4% 예상(전국 평균 보다 2배나 높음)
ㅇ(대 책)
- 신세원 발굴 등 세입 기반 강화
- 복지사업 효율화, 통합돌봄·AI·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성과 중심 예산 운용 강화
□향후계획
ㅇ인구 변화 및 재정 전망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ㅇ재정분권 및 제도개선 지속 건의
ㅇ국비, 특별교부세 확보 등 재원 확보 전략 강화
ㅇ국비사업 공모심사 강화, 세출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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