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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감점제 의무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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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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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교폭력 감점제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대책은?
○ 근거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 교육부)
○ 실시 사례
- “경북대학교 경미한 조치(1~3호)도 감점 부여, 불합격생 22명” 등
- 2025학년도 입시에서 61개 대학이 397명의 학교폭력 이력 반영
(298명–75% 불합격처리)
○ 도입 취지
- 자신의 행위에 책임 이행(불이익 감수)
- 피해 학생이 입시에서 보호
- 일정 기준으로 반영으로 다른 학생과 형평성 유지
-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 강화
○ 경남교육청의 대책
- 갈등완화와 회복 중심 접근
• 회복적 대화를 통한 마음회복프로그램 적용 강화
(마음회복전문가 8명 배치, 마음회복지원단 344명)
- 마음회복숙려제를 통한 학교자체해결 역량 강화
- 예방 교육 및 지원 강화
•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갈등조정력, 공감능력 등)
• 학교폭력예방예보제(카드뉴스, 통계자료 등으로 사전안내)
• 학교폭력예방강사단 구성
(26년부터, 학교급별 교육자료 제작 및 현장 강의 지원)
- 절차적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연수 지원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연수(조사의 전문성 향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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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