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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 내실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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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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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향후 추이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결정되는 구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 최근 3년간 교부금 규모 계속 축소
ㅇ(현황 및 추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으로 규모는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확대 필요성)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과 안정적인 미래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필요
□ 학생 수 감소의 지역 편차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교부금 배분방식에 대한 재검토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은 교육부에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을 배분 기본 기준으로 정함
ㅇ학생수 감소 지역 편차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부와 계속 논의하겠음
□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운영 및 향후 대책
ㅇ(세수 결손 현황) 최근 들어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여 정부의 세수 재추계와 추경이 이루어졌으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연도말에 감액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 보통교부금 연도말 감액 규모: 2023년도 △8,627억 원, 2024년도 △4,120억 원, 2025년도 △1,526억 원 감액으로, 3년간 총 1조 4,273억 원 감소
ㅇ(교육재정 운영 방향) 재정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세입은 기금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함
ㅇ(향후 대책) 재정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타시도 대비 감소 폭이 큰 이유
ㅇ(시도교육청별 조성액) 시도육청별 교육재정 여건과 재정운용 방법에 따라 기금 조성액 다름
ㅇ(향후 기금 운용) 이전수입 의존율이 높은 현재의 교육재정시스템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에 신중을 기하고,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음
□제도 및 정책 재정비를 통한 교육재정 내실화 방안
ㅇ 학령인구가 감소하여도 교육여건 변화, 교육의 질적 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시설 활용과 더불어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교육 수요에 투자하여 교육재정 운용에 내실화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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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