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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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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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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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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양산1,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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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도시재생사업 관련
❍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비교하였을 때 주요 내용은?
❍ 현재까지 선정된 경상남도 기초 시·군의 도시재생사업과 지원된 예산은?(선정 사업 개수 및 예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평균적인 용역 비용)
❍ 계획 수립과 사업실행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이 활용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도 차원의 해결방안은?
❍ 현재 기초 시·군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시·군별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쇠퇴지역의 수는 총 몇 개 지역인지?
❍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처럼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 경상남도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 경상남도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에만 집중하고 운영관리, 지속가능성을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 재원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스타트업(1단계), 경남 자체 선정 도시재생사업(2단계), 사후관리(3단계) 등과 같은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필요 절차와 기간은? -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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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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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지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사업유형을 혁신지구, 경제기반형 등 7개로 세분화 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기존 7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4개로 통․폐합
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 시․군에 총 54개소가 선정되었으며,국·도·시군비를 포함하여 총 8천 397억원을 확보하였음.
❍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시·군비 43억원으로 18개 시·군 수립이 완료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18개 시․군 138개소 중에 45개소에 시·군비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미수립 93개소는 공모 준비 단계에서 수립할 계획임.
❍ 목표 달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완료된 사업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된 창원, 김해, 거제, 하동 4개소에 대해 진단한 결과 활성화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 56개소 중 현재까지 4개소만 완료되었고 52개소는 계속 추진 중이므로 사업별로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동이용시설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조합 등이 운영하는 경우 고령화된 인구구조와 경험 부족 등으로 시설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운영관리계획 마련 등
공동이동시설 운영관리 강화와 전문가 자문 등 준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종합진단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올해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은 상·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 공모를 시행하는데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전국 10곳을 선정하였고, 함안군과 함양군 두 곳이 선정되었음,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재생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리 도는 시군별 평가를 통해 3곳을 선정하여 10월에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전국 15곳을 선정하게 됨. 쇠퇴지역은 306개 읍면동 중 218곳임
❍ 경기도는 쇠퇴지역을 기준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재원 200억원을 마련하여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탈락된 사업장에 대해 공모 선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사업으로 5년간 자체 재원 103억원을 투입하였음. 현재까지는 총 56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어 아직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그간 추진했던 스타트업 사업처럼
자체 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해서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음.
❍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공모 초창기부터 스타트업 사업, 민간전문가 합동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 선정에 집중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운영상 문제점들도 다소 나타나고 있어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청년
매니저를 양성하여 공동이용시설의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주민이 운영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그리고, 경남연구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그 결과를 통해 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특별회계를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려면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수도 있고,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신설 조항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음.
다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여부는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정 건전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추진상황
❍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신설 등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 초안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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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