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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질문일

2023.9.14

질문요지

□ 경상남도 동부권 발전 방향
❍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2차 공공기관 이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일정은?
❍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시 기초 시·군과의 충분한 교류 여부와 기초 시·군에서 제안한 계획의 반영 범위는?
❍ 5월 30일 양산에서 추진된 ‘찾아가는 도민과의 대화’의 도지사의 동부권 발전 관련 발언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 중부 경남(기계정밀, 방산, 원자력)이나 및 서부 경남(우주, 항공)과 비교할만한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은 무엇인지?
❍ 동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 경상남도 및 기초 시·군의 역량을 모아 준비하는 공모사업이나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 서부 경남 : 우주항공청 설치 / 중부 경남 : 방위·원자력 특화산단 등
❍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에는 서부·중부·동부 경남의 불균형 지원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동부 경남의 산업은?
❍ 정부의 ‘바이오 경제2.0’추진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향을 모색한다면?
❍ 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 사업의 주요 내용은?
❍ 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에 포함된 4개 기초 지자체의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강점은?
❍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략은?
❍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할만한 경상남도만의 혁신적인 지원이나 혜택은?

□ 경상남도 동부권 발전을 위한 전략
❍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도정 방향은 무엇이며, 경상남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을 [국정과제*]과 [도정과제*]를 연계한 의료바이오산업으로 설정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 기회발전특구(의료·제약·바이오 앵커기업 및 공급망 유치)-의료·제약·바이오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양산, 김해, 창원, 진주)를 연계한 동부 경남 주력 산업 설정

관련부서

투자유치단, 정책기획관, 산업정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균형정책과, 지역발전과

답변자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답변요지

□ 경상남도 동부권 발전 방향 (기획조정실장 답변)

❍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 (균형정책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경남,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갖는 인재 경남,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성장 경남,모두가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 특화 경남,모두가 안심하고 누리는 균형 경남의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과제와68개 실천과제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0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 세부적으로는전체 488개 사업, 37조 7,417억 원 규모이며여기에는 대통령 지역정책과제 41개 사업,10조 4,673억원,도정과제 80개 사업, 8조 4,989억 원이 포함돼 있음.

❍ 경남도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지역발전과) 우리 도는 ΄23년 1월 전담팀을 구성하고,26개 타깃기관*을 선정하여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우리 도의 전략산업, 지역적 특성과기 이전 공공기관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7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관을 방문할 계획임.
- (투자유치단) 정부에서‘23년 하반기에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4년 상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우리 도는 두 차례의 시･군 수요조사에서9개 시군 11개소의 수요를 확인했으며,이 달부터 2차 컨설팅을 통해사업계획 등을 구체화할 계획

❍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은 기초 시·군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수립되었는지?
- (균형정책과) 시･도의 지방시대계획은중앙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군과 충실하게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도정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군의 계획들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 5월 30일 양산에서 추진된 ‘찾아가는 도민과의 대화’의 도지사의 동부권 발전 관련 발언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 (정책기획관) 지난 5월 30일 양산시에서 동부경남 도민들을 모시고 최초로 찾아가는 도민회의를 개최하였음.그 때 제안받은 의견을 토대로 김해, 밀양, 양산 3개 시와 함께 고민해동부경남 발전을 선도할 15대 프로젝트와접근성 개선 계획을 마련했고, 9월 7일 발표한 바 있음. 15대 프로젝트 중 콘텐츠산업타운, 액화수소 클러스터,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김해 공공의료원,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양산 수목원 등과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상북-웅상 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이번 지방시대 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임.

❍ 중부 경남(기계정밀, 방산, 원자력)이나 및 서부 경남(우주, 항공)과 비교할만한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은 무엇인지?
- (정책기획관)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은 의료바이오헬스(김해, 양산), 수소(김해, 밀양), 미래차(김해), 나노부품소재(밀양), 첨단부품소재(양산) 등임.

❍ 동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 경상남도 및 기초 시·군의 역량을 모아 준비하는 공모사업이나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 (정책기획관) 먼저, 양산, 김해, 창원, 진주를 거점으로 한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이 있음.΄24년 상반기에 정부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현재 연구 기획 용역을 진행 중임.('23.7~'24.3.)
다음으로 김해, 밀양, 창원을 거점으로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아울러, 양산시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연계한 의료분야 산업과 광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사업*과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동부 경남의 산업은?
- (투자유치단) 동부 경남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 수소, 나노, 미래차 등의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시･군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음

❍ 정부의‘바이오 경제2.0’추진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향을 모색한다면?
- (투자유치단)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국가첨단전략산업임. 동부경남 지역의 의료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방안도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지방정부와 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보겠음.

❍ 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 사업의 주요 내용은?
- (미래산업과)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윤석열 정부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천연물 소재, 의료데이터, 첨단의료기, 정밀의료 등분야별 기술을 연계하여기술개발, 실증, 제조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의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략은?
- (투자유치단)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우리 도와 비슷하게지역 특화산업과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할만한 경상남도만의 혁신적인 지원이나 혜택은?
- (투자유치단) 우리 도는 지난 3월, 도내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개편한 바 있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 지원을 신설하였음.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특별지원을 가능토록 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지매입비 융자지원도 무이자 시행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도외 사업장 도내 이전 지원,신설･증설 기업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 경상남도 동부권 발전을 위한 전략 (도지사 답변)

❍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도정 방향은 무엇이며, 경상남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 (투자유치단)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동부경남을 포함한 경남 각 권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동력 마련이 필요하며, 우리 도에서는우주항공, 원전, 방산 등 주력산업 분야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유치해
경남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계획임.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요건인 만큼 도와 시･군, 경남투자청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앵커기업 유치에 만전을 다할 것임
- (지역발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에서올해 7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현재는 내년 총선 이후로 일정이 연기된 상황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도 전략산업 및 기 이전 공공기관과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할 계획이며,인구 증가,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메이저 공공기관 유치로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겠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지만, 미리 메이저급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홍보를 강화해 선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음.

❍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을 [국정과제*]과 [도정과제*]를 연계한 의료바이오산업으로 설정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 (미래산업과) 2023년 중기부 주관 시･도별 주력산업 개편에서우리 도는 국정과제와 민선8기 육성 분야,산업기반을 고려해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이 주력산업으로 선정되었음. 항노화메디컬이 주력산업으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며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람. 우리 도는 의료바이오산업 인프라가 밀집된양산과 김해 등 동부지역에서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비롯해,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자약 및 디지털치료기기 플랫폼 구축 등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동부 경남을 의료바이오산업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해당 시･군과 함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음.

추진상황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