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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경남도의 입장과 정책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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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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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부울경 특별연합 재검토 용역 결과를 답변 바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과 현재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재검토 용역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한 것으로 현행 법령 한계, 행·재정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득과 실 등을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함
❍ 부울경특별연합은 현행 법령으로는 광역적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 권한과 국가적 지원 전략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규약의 경우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계획 및 서부경남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 등을 찾아볼 수 없고, 광역시와 광역도간의 환경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 등 한계가 있음
❍ 경남은 부울경 광역교통망 등의 건설을 통해 한시간 생활권을 실현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로 경남의 미래 신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서부경남의 상대적 소외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 및 행정역량이 분산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고,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많은 예산과 인력 부담이 오롯이 지방에 전가될 우려가 있음
❍ 도는 부울경 초광역협력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큰 축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 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위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가칭) 「부울경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초광역권 발전의 기본방향 재설정 및 새로운 부울경 상생발전 모델 구축에 착수할 것임
❍ 아울러, 광역행정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 행정통합을 통한 강력한 광역행정을 추진할 것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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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