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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인재육성,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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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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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인구절벽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 두가지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음
❍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사회적 돌봄이 있어야 하고, 특히, 젊은 층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경남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교육·의료·문화와 같은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임
❍ 도는 임신·출산 지원과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창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주택 지원, 문화예술 기반 확대,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정부,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구절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경남도 농어업 분야 대책은?
❍ 농업분야는 신품종․대체작목 육성을 강화하고 병충해·재해 등의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겠음. 애플망고, 백향과 등 아열대작물을 농가의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 집중호우 등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한 안정적 영농을 위해 저수지･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구축·보완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팜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겠음
❍ 양봉농가의 꿀벌 사라짐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 보급 및 밀원수 조성사업 등도 추진 중임
❍ 어업분야 역시 고수온, 해양 생태계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자원 회복, 어업재해 피해 예방, 양식생산 기반 확충에 힘쓰겠음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자 방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현장 대응 장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육상양식장인「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고성, 400억원),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바리류 등), 변동성이 큰 생사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산양식용 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도는 안정적인 농어가 경영과 신품종 개발,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여 기후변화가 농어촌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하겠음
□ 항공우주 분야에서 지역의 우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 도는 항공우주 분야 인력 배출을 위해서, 현재 「현장맞춤형 MRO 인력양성 사업」과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장맞춤형 MRO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 항공 정비수요 증가에 따른 정비인력 수급을 위해 현장에 투입 가능한 항공정비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위성시스템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 항공우주분야 고등학교, 대학교의 지역인재 육성 방안으로 도 교육청, 경상국립대학교 등 각 학교와 연계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청 설치 등에 대비한 항공우주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음
❍ 이러한 사업으로 양성된 인력이 한국항공서비스(KAEMS) 등 도내 항공우주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석‧박사급의 우수 인력들도 항공우주기업과 도내 관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사천지역에 침수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남강댐은 접시형 지형으로 규모에 비해 치수능력에 한계가 있어 국지성 호우 등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치수 능력 증대 시 사천지역 침수, 어업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함
❍ 우리 도는 댐 붕괴 등 재난상황 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대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21년 1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우리 도는 사업에 따른 先대책 마련, 後사업 추진 원칙을 환경부에 제시하였음
❍ 도는 그동안 지자체, 환경부,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피해지역 대책이 우선 마련될 것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도 '22년 4월 발족되어 운영 중임
❍ 환경부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올해 10월 실시할 계획이며,
❍ 도에서도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지난 5월 착수하여 진행 중임
❍ 향후, 민·관 협의체 및 관련 용역에 적극 참여하여 ▲ 댐 방류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 ▲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 피해 영향지역에 대한 국비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이 용역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그리고 도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 예방과 어민 지원에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
❍ 청년층의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 창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로 전연령 일자리 창출, 청년주택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문화예술 기반 확대 등 도내 인구정착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내 인프라 사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사업 지속 추진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 남강댐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중('22. 4월~)
❍ 경남도 주관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 발주('22. 5월~)
❍ 환경부 주관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용역 실시('22. 10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