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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균형발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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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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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특화산업 육성 중심) 산업연구원「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방향」보고서 결론을 아는지?
❍ 보고서 결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산업 육성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하고,
❍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에 정책역량을 기울이되, 인접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과 주변 중소도시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의 협력체계도 고려해야 하는 것임
□ 경남의 흥망이 달린 특화산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방산, 원전, 항공우주 등이 있지만, 서부경남에 있어서는 항공우주산업이 특화산업이라 생각함
□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선다고 특화산업을 플랫폼으로 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선다고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서부경남과 경남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항공우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된다면 서부경남은 명실상부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임
❍ 이와 함께 관련 연구기관 추가 이전, 기업유치, 복합정주여건조성 등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항공우주청의 대전 유치 또는 분리설립의 기류를 알고 있었는지?
❍ 대통령 선거기간과 인수위 국정과제 검토 과정에서 대전지역에서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와 우주청 분리 설치 주장이 있었음
❍ 이제 항공우주청 사천설립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위치와 분리에 대한 어떠한 재논의도 타당하지 않으며, 설득력도 없음
❍ 항공우주청 추진 동향은 지속관리 하고, 항공우주청 사천설립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조기 설립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로봇랜드 유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결과는 기억나는지?
❍ 당초 정부 차원에서는 한 곳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인천과 경남(마산)의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경남(마산)과 인천 두 지자체가 선정됨
□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을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왜 부산신항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는지?
❍ 당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부산항의 인지도가 높아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부산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항공우주청 유치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피력하고 단합을 이끄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 그간 항공우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 우리 경남은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 34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노력한 결과 국정과제에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위해 포럼개최, 지면광고,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겠음
※ 정책포럼 : '22.10~11월 중, 서울(장소 미정), 60백만원 * 23년 국제포럼 개최 추진(250백만원)
※ 홍보 : 신문 지면광고(9월말), 유튜브, SNS 등 온라인(10월~), 각종 칼럼‧기고문(상시)
□ 항공우주청의 대응기관인 도 항공우주과와 항공우주청 설치 TF가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우리 도에서는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하였음
❍ 도와 사천시는 각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도는 중앙단위의 정무적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사천시는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둔 역할이 필요함
❍ 따라서 항공우주청 설치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위해 도와 사천시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청 설치 실무TF를 운영하고 있음
❍ 실무 TF에는 도‧사천시‧LH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앞으로도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해서는 실무 TF를 중심으로 우리 도와 사천시가 원팀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말뫼의 눈물’을 아는지?
❍ 2002년 9월 스웨덴의 세계적인 조선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현대중공업에 세계 최대규모 크레인을 해체비용 부담조건으로 1달러에 매각할 당시 주민들이 눈물로 환송했다는 데서 유래된 표현으로 스웨덴 조선산업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말뫼 주민의 애정과 관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 말뫼는 조선산업 몰락 이후 혁신을 통해 첨단산업 도시로 탈 바꿈 하였으며, 그 변화의 원동력에는 정부의 미래 비전 제시도 있었지만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함
❍ 우리도는 말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천시민, 나아가 도민과 함께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음
□ 항공우주컨벤션센터를 건립하거나 정부에 사업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 우리 도는 서부경남이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 중임
❍ 특화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인「위성제조혁신센터」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는 국제회의장, 항공우주관련 혁신기관과 스타트업의 입주 공간, 기업의 공동장비실 등 항공우주컨벤션센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항공우주클러스터 선정 결과를 앞두고 선정 결과는 어떻게 나올거라 예상하는지? (항공우주클러스터→우주산업클러스터)
❍ 우리 도에는 우주산업분야 최대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주분야에 특화된 혁신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음
❍ 과기부는 지난 7월 우리 도를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으며, 10월 경, 국무총리 산하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항공우주클러스터 선정 관련 도의 의지와 현 상황은 어떤지?
❍ 지난해부터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도지사, 경제부지사 주재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과기부와도 적극 협의해 왔음
❍ 우리 도가 위성 특화지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대응하겠음
❍ 아울러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화지구 지정과 함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서 과기부, 기재부와 지속 협의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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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