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경남도 대책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 정부는 지난 6월 4일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안과 각 FTA별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의 농업분야 주요대책으로 3개 FTA에 10년간 총 5,782억원의 투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별 FTA 대책은
- 한·중국, 한·베트남 피해분야인 밭농업과 임업·양봉업의 경쟁력 제고에 2,139억원을 지원
- 한·뉴질랜드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축산업 생산 및 유통지원에 3,376억원
-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등에 26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임
❍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직불금 인상 등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대책을 건의한 사항임
❍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폐업농가 지원금은 현재 시행 중이며,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앞으로 FTA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임
❍ FTA 관련 우리 도의 대책은 두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음
①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②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수출대책 마련
❍ 지난 1월 29일, 전문가,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FTA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업인 의견 청취 후 대책 마련, 중앙 건의로 도가 직접 정책에담아 실천을 해나가고 있음
❍ 먼저, 우리농업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 양봉산물 수입 증가에 대비하여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인 지리산권 항노화 산업과 연계하여 고품질 양봉 브랜드를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았음
-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 둔치 내에 친환경 조사료를 식재․수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준경관 작물에 대한 직불금 확대 지급을 건의하였음
-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서 우리 도 주력품목인 단감과 마늘이 추가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중앙에 건의하였음
-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FTA 대응 투융자 계획을 중앙정부의 피해대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FTA를 활용한 수출 전략은 한중 FTA의 경우 중국 농산물의 91%가 개방이 되어 오히려 우리 농산물 수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음
❍ 이를 대비해서 당장 수출이 가능한 가공식품 위주로 중국내 시장수요가 큰 대도시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해나갈 계획이며, 지난 6월 상해 농수산물 수출 상담회를 통해 7,150만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오는 11월에 중국 사천성 청두지역에 시장개척 활동을 할 예정이며, 신선 농산물은 10년이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현재 대일 시장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은 중국시장에도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오는 17일 수출관련기관, 수출생산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신선농산물의 검역기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 해놓고 있음
❍ 이외에 축산 선진국인 뉴질랜드는 기능성 축산물 생산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50년 경남농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혁신 경남농업 2050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 ''15년 상반기 FTA투융자사업 추진 : 223개 사업 4,023억원
❍ 혁신, 경남 농정 2050프로젝트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50개 전략과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한․중 FTA 대응 對 중국 수출전략 추진
- 중국 진출전략 간담회 개최 : ''15. 7. 17
- 수출상담회 개최 : 5회 바이어 52명(''15.1~10월)
- 중국 연화그룹과 농수산품 수출협약 체결 : ''15.10.24
- 농수산식품 홍보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개최
*상해 : ''15. 6.1~12, 무한 : ''15.11.25~26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 105ha(밀양 삼양2지구, 임고2지구)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 11개 사업 560ha
- 시설현대화 : 8개 사업 448ha(45,533백만원)
- 특용작물 : 3개 사업 112ha(2,970백만원)
❍ 고품질 및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 고품질 쌀 재배단지 125개소 1,273ha 조성
- 기능성 쌀 재배단지 749ha(가바쌀, 흑미, 가공찰벼) 조성
❍ 우량 신품종 육성 보급
- 과채류 : 미니파프리카 4종, 네트멜론 1종, 딸기 2종 출원
- 화훼류 : 장미, 국화, 거베라, 호접란, 나리 등 5화종 21품종출원
- 과수 : 단감 3종, 감 1종, 매실 2종 출원
- 기타 : 양파2종, 버섯 3종 출원
❍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
-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품 안정생산 시범 : 3분야 13개소
- ICT융복합 스마트팜 확산 : 6개 분야 8개소
- 생육환경 자동화 수출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 5개 분야 43개소
❍ 축종별 미래축산 육성전략 마련
- 선진축산 기반구축을 위한 주요 축종별 육성전략 수립 : ''15. 6월
- 축산물 수출 확대 : ''14. 9월) 5,356만불 -> ''15. 9월) 5,819만불
❍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 ICT융복합사업
- 축사시설 현대화 : 80개소
- 축산 ICT 융복합사업 : 10개소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