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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1029호선(평암~둔덕)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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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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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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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창원7, 자유한국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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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여양리 구간 추진상황이 2012년 6월에 실시설계 착수, 201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중지, 2014년 12월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것이 맞는지?
2)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된 이유는?
3)실시설계용역 사업비는 얼마인지?
4) 평암∼둔덕 간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6년 사업추진지구로 분류되었는데, 2016년 세부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보충질문>
❍ 동 구간에 차량 대피소 20개소 설치에 사업비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 설치 건의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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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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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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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평암~둔덕 간 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2012년 6월에 착수하여 2013년 7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용역착수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이행으로 2015년 2월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음
2)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추진 과정에서
- 노선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 설계 경제성 분석 등 각종 행정절차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설계용역이 당초계획 보다 늘었음
3) 평암~둔덕 간 도로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고성군 동해면 한내~덕곡 간 실시설계용역과 통합 발주되어 용역비는 총 11억 8천만원이며, 평암~둔덕 간은 2억 7천만원(※ 한내~덕곡간 9억1천만원)
4)
- 평암~둔덕 간 도로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2016년도 사업추진 지구로 분류되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을 위한 감사에서 “지방도 건설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미 착공한 도로공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평암~둔덕간 도로 등 15개 신규사업은 착공시기를 조정“ 하라는 내용의 감사처분 요구가 있었음.
- 지난해 9월 공사 중인 지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지방도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2016~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평암 ~ 둔덕 간 도로사업 착공 시기가 조정되어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계획조정시기 : 2017년)
- 공사중인 지방도 24개 사업지구 중 올해까지 12개 지구가 준공될 예정이므로 지방도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지구 준공, 지방도사업 가용재원 등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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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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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